학폭가해혐의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 성공사례

등록일 25-12-17

결과

학교장자체해결

사건개요 사건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학교폭력 가해 혐의
–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교내에서 발생한 갈등 과정에서 상대 학생으로부터 언어적 위협 및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습니다.
사안이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될 경우 조치 기록이 학생부에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보호자는 자녀의 진로와 향후 학교생활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여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제 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정도의 지속성·반복성·의도성을 갖추었는지,
쌍방 간 일시적 다툼 또는 오해에 불과한 사안인지,
피해 회복과 관계 개선이 학폭위 회부 없이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학교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검토하며 학폭위 회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초기부터 학폭위 회부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쌍방의 언행과 갈등 경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일회성 갈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측의 즉각적인 사과 의사,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 의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학교 측에 전달하며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사안임을 설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