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게시글의 전체 맥락과 작성 경위를 중심으로, 악의적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제 된 표현 중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과 의견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의뢰인이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사후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또한 초범인 점, 전파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근거로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 절차가 타당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⑤ 결과
검찰은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정식재판 없이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재판에 따른 부담을 피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명예훼손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형사 책임의 경계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만큼, 초기 대응과 표현 정리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 사례는 사실관계 분석과 사후 조치를 통해, 정식 기소 위험을 최소화하고 약식 절차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도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