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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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등록일 25-12-17
결과
사건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학교폭력 사건
– 가해학생 조치 없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과의 다툼 과정에서 학교폭력 가해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사안 발생 이후 학폭위 회부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의뢰인과 보호자는 학생부 기재 및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며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고의성·반복성·우월적 지위가 존재했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폭행 및 지속적 괴롭힘을 주장했으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이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당시의 정황, 학생 진술의 일관성, 목격자 진술, 교내 CCTV 및 대화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사안이 상호 간 우발적 갈등에 불과하며, 일방적 가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조화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 반성 및 화해 노력, 재발 방지 의지를 함께 소명해 조치 불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⑤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양측 진술을 종합한 결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학생부 기재 없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
학교폭력 사건이라 하더라도 모든 갈등이 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례는 사실관계 정리와 초기 대응 전략이 적절히 이루어질 경우, 불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의 장래와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전문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근거규정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