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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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3호처분
등록일 25-12-17
결과
사건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학교폭력 폭행 사건
– 가해학생 대리
2호·3호 조치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학교 내 또래 학생과의 신체적 충돌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지속적 폭행을 주장하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고, 상황이 확대될 경우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는 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법무법인 대환에 가해학생 대리를 의뢰했습니다.
③ 쟁점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폭행의 빈도와 정도, 그리고 의도성 여부였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평소 생활 태도, 반성 여부, 재발 가능성 등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단순 충돌과 고의적 반복 폭행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전후의 목격자 진술, 학교 생활 기록, 교내 CCTV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폭행이 반복적·고의적이 아닌 일시적 충돌에 가까웠다는 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즉각적인 사과와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감정적 해명이 아닌 사실관계 중심의 전략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득했습니다.
⑤ 결과
위원회는 사건의 경중과 학생의 반성 태도, 재발 가능성을 고려해 2호(서면사과) 및 3호(봉사활동)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중징계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고, 학교생활에도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 폭행이라도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지만, 사실관계와 학생 태도를 정확히 제시하면 합리적 조치로 조정 가능합니다. 본 사례는 가해학생의 미래를 고려한 선도 중심 대응이 실질적 결과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의 성장 가능성과 법적 판단 기준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전략적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근거규정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