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벌금형종결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음주운전 중 상대 차량과 충돌한 후 귀가하여 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1차 충돌이 경미했고 2차 충돌은 상대방이 스스로 유발한 사고임을 입증하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으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① 사건명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 방어 사건 — 도주치상 혐의없음, 음주운전 벌금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차량과 부딪힌 후 집까지 운전한 사안입니다. 차량 충돌로 인하여 상대방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도주치상 혐의까지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도주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차 충돌이 경미하여 상해를 유발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지, 그리고 2차 충돌로 인한 상해가 상대방 스스로 유발한 사고에 기인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고의 경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1차 충돌이 경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2차 충돌의 경우 상대방이 스스로 유발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의뢰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도주치상이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⑤ 결과
도주치상 혐의없음,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도주치상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이 인정되었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중형이 예상되던 도주치상 혐의를 벗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⑥ 의미
음주운전 사고에서 도주치상이 추가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이 사건은 충돌의 경위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면 도주치상 혐의를 벗어내고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도주치상이란?
도주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라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성립하는 중범죄입니다. 다만 충돌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으며, 사고 경위의 정밀한 분석이 핵심입니다.
| 조항 | 내용 |
|---|---|
| 특가법 제5조의3 |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1차 충돌의 경미성과 2차 충돌의 인과관계 부재를 입증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핵심 쟁점 법조입니다.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음주운전 처벌 — 음주운전을 한 자를 처벌하며, 도주치상 혐의를 벗어낸 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선고된 적용법조입니다. |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
처벌의 특례 —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 처벌 조건을 정하며, 사고 경위와 상해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도주치상과 단순 교통사고를 구분한 법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