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위반 경위와 업무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의 행위가 법령을 악용하거나 회피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위반 사실 인지 즉시 시정 조치를 완료했고, 내부 관리 체계를 개선한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초범인 점과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해,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절차가 타당함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⑤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중과 의뢰인의 사후 조치,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식 기소에 따른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약사법 위반 사건은 고의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위반 성격을 명확히 정리해 제시할 경우, 형사 절차의 부담을 줄이고 현실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약사법·식품·보건 관련 사건에서 규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무 중심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영업과 신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