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배임, 문서위조 및 동 행사 등 무혐의 성공사례

등록일 25-12-17

결과

무혐의

사건개요 사건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업무상횡령·배임,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혐의 – 불송치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의 핵심 실무를 담당하던 임직원으로, 내부 경영 분쟁 과정에서 업무상횡령과 배임, 문서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임의로 작성·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혐의가 모두 중대 범죄에 해당해 형사 입건 자체가 치명적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금 집행과 의사결정이 업무 범위 내 적법한 행위였는지,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존재했는지 여부, 그리고 문제 된 문서가 위조에 해당하는지 또는 내부 업무 문서의 수정·보완에 불과한지였습니다. 특히 형사 책임과 단순한 내부 관리 문제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수사의 관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회계 자료, 결재 라인, 내부 규정, 이메일 및 메신저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금 사용과 문서 작성이 상급자 승인 하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업무 처리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회사 측 주장에 내재된 모순과 손해 발생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형사 사건으로 보기에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 의견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구조화해 불필요한 피의자 신문 확대를 차단한 것도 주요 전략이었습니다.

⑤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에서 업무상횡령, 배임, 문서위조 및 동 행사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서 벗어나 직업적·사회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기업 내부 분쟁은 쉽게 형사 고소로 비화되지만, 모든 문제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례는 업무 행위와 범죄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 제시할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기업 형사 사건에서 감정적 대응이 아닌, 회계·조직 구조를 반영한 실무 중심의 방어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거규정 근거규정

조항	내용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자금 집행이 업무 범위 내 적법한 행위였음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형법 제231조 (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제 된 문서가 위조가 아닌 내부 업무 문서의 수정·보완에 불과하다는 점을 결재 라인·이메일 기록으로 입증한 법적 근거입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문서행사)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자는 위조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전제가 되는 문서위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동 행사 혐의 역시 불송치된 법적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불송치 결정)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회계·조직 구조 분석과 법리 의견서를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피의자 권리 보호)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인권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사실관계를 구조화하고 불필요한 피의자 신문 확대를 차단하여,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법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