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성희롱 및 성관계사실유포 혐의 3호 처분 성공사례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전략

1. 사실관계 정리 및 행위 경중 구분

법무법인 대환은

•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맥락

•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사적 대화, 공개성 여부)

• 반복성 및 주도성
  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조직적·지속적인 가해가 아닌 미성숙한 판단에 따른 단발성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2. 고의적 유포 여부에 대한 적극 방어

성관계 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하여

• 사실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의 전달

• 확대·재생산 의도 부재

• 적극적인 소문 조장 행위가 없었다는 점
  을 소명하며, 중대한 명예훼손·성폭력 유형과는 구별되는 사안임을 주장했습니다.

3. 반성 태도 및 재발 방지 가능성 강조

• 의뢰인의 명확한 반성 및 사과 의사

•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 의지

• 학교생활 전반에서의 문제 행동 부재
  를 근거로, 선도 중심의 조치가 적절한 사안임을 설득했습니다.

4. 학생의 장래에 미칠 영향 고려

의뢰인이 미성년 학생인 점을 전제로,
중한 처분이 학생부에 남을 경우
학업 및 진로에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교육적 관점의 판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⑤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 행위의 경위 및 정도

• 고의성·반복성 부족

•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가능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 학생에 대해 ‘3호 처분(봉사활동)’**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 전학·출석정지 등 중징계를 피하고

• 학생부에 중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한 상태로

•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 및 시사점

성희롱·성관계 사실 유포와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은
사안의 성격상 감정이 격해지고, 중징계로 이어지기 쉬운 유형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이 동일한 수준의 가해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사례는

• 행위의 실질적 경중에 대한 정확한 구분

• 미성년자의 성장 가능성과 교육적 목적을 고려한 대응

• 초기 단계에서의 전략적 의견 개진
  을 통해, 중한 처분이 예상되던 사건을 3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피해를 불문하고, 학생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려한 실질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