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 무혐의 성공사례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전략

1.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법무법인 대환은

• 저작물의 창작성 및 보호 범위

• 사용된 부분의 분량과 핵심성

• 사용 목적 및 방식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공정 이용 및 이용 허락 범위 소명

• 비영리 또는 정보 제공 목적 사용 여부

•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 출처 표시 및 변형 여부
  를 근거로, 공정 이용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3. 업무방해죄 요건 불충족 주장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위력에 의한 방해

• 고의적·계획적 영업 방해 행위
  가 요구됨을 전제로,
  본 사안은 단순 분쟁 또는 해석 차이에 불과하며 형사상 업무방해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고의성 부재 및 분쟁 성격 강조

• 사전 협의 또는 문제 제기 전 사용 중단

• 고의적 경쟁 방해 목적 부재

• 민사적 분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
  임을 부각하여, 형사 절차로 확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수사기관은

•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공정 이용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는 점

•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전부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 사업 운영을 정상적으로 지속

• 추가 고소·고발 리스크를 해소
  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및 시사점

저작권 분쟁과 업무방해 혐의는
민사 영역의 갈등이 형사 고소로 확대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 분야입니다.
그러나 모든 저작물 이용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례는

•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에 대한 정밀한 법리 검토

•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대한 명확한 반박

• 분쟁의 실질을 정확히 짚은 초기 대응
  을 통해, 형사 책임이 우려되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킨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저작권·온라인 비즈니스·기업 형사 사건에서
단순 방어를 넘어 분쟁의 성격 자체를 바로잡는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사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