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담당 회계직원 업무상횡령 피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전략

1.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구조화
법무법인 대환은 자금 사용의 경위와 목적, 사용 기간 및 금액, 이후 변제 및 정산 과정을 면밀히 정리하여, 영구적으로 회사 자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 논리로 설정했습니다.

2. 자금 관리 실무와 관행 분석
회사 내부 회계 처리 방식, 임시 차용 또는 선지출 관행 여부, 명확한 내부 규정의 부재 등을 검토하여, 본 사안이 고의적 범죄라기보다 관리상 문제에서 비롯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3. 신속한 피해 회복 및 합의
횡령으로 문제 된 금액 전액 변제,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 확보, 추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4. 양형 요소 중심 의견서 제출
초범 여부, 장기간 성실 근무 이력, 가족 부양 및 사회적 유대관계,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발 방지 계획을 종합하여, 형사처벌보다는 선도적 조치가 적절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⑤ 결과

검찰은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히 인정되기 어려운 점, 피해 금액이 모두 회복된 점, 초범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재판 및 전과 기록을 피하고, 사회생활과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사건으로 인한 추가적 법적 리스크 없이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및 시사점

업무상횡령죄는 보관관계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자금 사용의 실질과 사후 조치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법리적 다툼, 자금 사용 경위의 객관적 구조화, 피해 회복과 반성 태도를 중심으로 한 실무적 대응을 통해, 형사처벌 위기의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횡령·배임 등 기업 형사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전략적 변호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