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대환의 전략
1. 세무조사 결과와 형사 책임의 분리
법무법인 대환은
과세 관청의 추징·가산세 부과 판단과
형사상 조세범 성립 요건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회계·세무 구조 전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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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인식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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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계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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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구조 및 증빙 자료
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고의적 은닉이나 허위 신고가 아닌 실무상 처리 오류였다는 점을 수치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3. 고의성 부재에 대한 적극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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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진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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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고 이력의 성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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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인지 후 즉시 수정·보완한 정황
을 통해, 조세 포탈에 대한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 형사 고발의 비례성 문제 제기
본 사안은
행정 제재 및 추징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임에도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며, 무혐의 처분의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⑤ 결과
수사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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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조세 포탈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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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처리상 착오 및 해석 차이에 불과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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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 필요성이 낮은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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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책임 부담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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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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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추가 수사 리스크 해소
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및 시사점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은
세무조사 결과만으로 곧바로 형사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고의성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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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구조에 대한 정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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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제재와 형사 책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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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부재에 대한 객관적 자료 중심 대응
을 통해, 형사 고발로 이어진 조세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킨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조세·기업 형사 사건에서도
세무 실무와 형사 법리를 결합한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사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