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고소대리 3호처분 및 쌍방고소에 대해 의뢰인 1호처분 성공사례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전략

1. ‘쌍방신고’ 구조에서의 프레임 전환

법무법인 대환은 본 사안을 단순 충돌이 아닌,

•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방어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재구성

• 일회성 반응과 반복적 가해를 명확히 구분
  하여, 의뢰인을 쌍방 가해자가 아닌 명백한 피해자로 위치시켰습니다.

2. 증거 구조화 및 피해 누적성 입증

• 카카오톡·SNS 메시지

• 주변 학생들의 진술

• 사건 발생 전후 정황 정리
  를 통해,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우발적 다툼이 아니라 누적된 학교폭력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의뢰인 행위에 대한 방어 논리 설계

의뢰인의 일부 대응 행위에 대해서는

• 먼저 가해가 있었던 점

• 위협 상황에서의 즉각적·소극적 반응에 불과한 점
  을 들어, 가해로 평가할 수 없는 최소한의 방어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4. 학폭위 실무를 반영한 의견서 제출

•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 기준

• 유사 사례에서의 조치 수위 비교

• 의뢰인의 생활 태도, 반성 여부, 재발 가능성 없음
  을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중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을 적극 차단했습니다.

⑤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 가해 학생들의 반복적·주도적 폭력 행위

• 의뢰인의 방어적 대응 성격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 가해 학생들에 대해 3호 조치(사회봉사)

• 쌍방신고된 의뢰인에 대해서는 1호 조치(서면사과)

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 중대한 학폭 조치 및 생활기록부 불이익 최소화

•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상황 차단

• 실질적인 피해자 지위 인정
  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및 시사점

학교폭력 사건에서 쌍방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가해자로 판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 억울한 중한 조치

• 장기적인 학업·진로 불이익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 쌍방신고 상황에서도

• 피해와 방어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 증거와 구조를 통해 프레임을 바로잡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한 조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와 쌍방신고 방어에 특화된 전략적 대응을 통해, 학생과 보호자의 미래를 지키는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