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전략

1) 혐의별 ‘증거 구조화 패키지’ 제작

대환 변호사는 각 혐의마다

• 고의 없음

• 경영 판단으로 가능한 정당성

• 정당한 사업 목적

• 미지급 임금 정리 계획

• 폐기물 처리 절차 일부 정상적 진행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에 단계별 제출했습니다.

2) 구속 요건 부정에 집중한 초기 대응

구속영장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아래 핵심 논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 도주 우려 없음 → 일정한 주거·가족·사업체 보유

• 증거인멸 우려 없음 → 회사 회계 및 자료 자진 제출

• 피해 회복 노력 중 →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시도

이를 통해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 전관 의견서 + 경영 관련 법리 정리

전관 출신 변호사의 의견서를 통해
본 사건 대부분이 악의적 범죄가 아닌 업무 과정에서의 실책임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 강제집행면탈죄의 '고의성 요건'

• 사기죄의 '기망 목적'

• 노동법 위반의 '경영상 불가피 사유'
  등을 최신 판례 중심으로 구조화해 수사기관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4) 회사·근로자·거래처 모두에게 현실적인 대안 제시

• 체불임금 상환 계획 마련

• 퇴직금 정산 의사 표명

• 폐기물 처리 절차 정상화 계획 제출
  이런 실무적 방안을 수사기관에 함께 제출하여 “도주·은폐 우려 없음”을 강화했습니다.

⑤ 결과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5개 중대 혐의 사건에서,
의뢰인은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구공판)’을 받게 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 구속영장 청구 → 기각

• 대표 구속 리스크 → 완전 차단

• 회사 운영 중단 위험 → 해소

• 수사기관도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

의뢰인은 사업을 유지하며 재판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시사점)

다수의 혐의가 중첩된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사실상 승부의 절반 이상입니다.
특히 구속이 우려되는 사건에서는

• 증거 제출 방식

• 정상자료 구성

• 경영상 판단과 고의 범죄의 구분

• 실무적 개선 계획
  등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동해야만 불구속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법인 대표 사건에서 대환의 초기 방어전략이 구속 여부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