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전략

1) 기기 사양 변경 과정의 ‘비고의성’ 입증 구조 정리

저희는 거래 과정의
– 발주 내용
– 공급 일정
– 수정·교체 당시의 업무기록
– 기기 구조와 사양 설명서
를 세밀하게 정리해 의뢰인이 사행성 기능을 강화하거나 도박성을 인지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했습니다.

2) 초기 진술 정비 및 수사 방향 관리

불법 게임물 공급 사건은 조금만 진술이 흐트러져도 “도박장 조력자”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의 사실관계 인정을 체계화하고,
잘못된 점은 명확히 인정하되 의도·고의와 관련된 불리한 단정은 피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설계했습니다.

3) 의뢰인의 반성과 생활환경 자료 적극 제출

– 최근 10년간 전과 없음
– 동종 범죄 이력 전무
– 가족과 함께 제출한 진정서
– 규범 위반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4) 양형 의견서 제출로 ‘실형 회피’ 초점 강화

사건 구조상 일부 위반 사실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전관 출신 변호사의 의견서를 통해
“의도적 도박장 조력자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사안”임을 상세히 설명하며
집행유예 선고의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⑤ 결과

재판부는
– 고의적으로 사행성 기기를 조작·제공했다는 증거 없음
–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의 양형 요소를 인정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위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과 생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선택)

불법 게임물 사건은 사행성 여부에 대한 기술적 판단, 공범 구조 인식 여부가 복잡해
자칫하면 단순 거래업자도 ‘도박장 운영 협력자’로 오인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은
– 공급·교체 과정의 구체적 행위
– 사양 인지 여부
– 영업 구조
를 정밀하게 재구성하면 처벌 수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게임기 공급업·유지보수 업체가 거래 과정에서 오해받지 않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사점도 남기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