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초기부터 형량 중심 대응이 아닌 “책임 범위와 착오 인정”에 초점을 맞춘 대응 전략을 수행했습니다.

■ 1. 공사 계약구조·현장 업무 프로세스 전면 재검토

대환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허가 절차를 처리하는 위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 공사 도급 계약

• 하도급 구조

• 현장 지휘 체계

• 작업 지시 문서
  전반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허가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의뢰인이 허가가 이미 승인된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 2. ‘착오에 의한 위법성 인식 부재’ 적극 소명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대환은

•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 현장 사진

• 사업 일정표

• 협력업체 보고 체계 자료
  등을 수집하여 의뢰인의 착오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오해였음을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단순 변명”으로 보지 않도록 시간순으로 정리한 착오 경위 분석서로 재구조화했습니다.

■ 3.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

 

대환은 의뢰인에게

• 훼손지 정비

• 복구 계획 마련

• 피해금 상당액 선제적 공탁
  을 조언하여
  형량 감경에 있어 필수적인 사후조치의 성실성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양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 4. 전관 자문 및 양형 의견서 제출

 

환경·산지 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한 전관 출신 변호사와 협업해
이번 사건이 ‘고의 불인정 + 착오 + 복구 조치 완료’라는 점을 중심으로 한
종합 양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환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무허가 전용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착오와 소통 오류로 인해 절차가 잘못 진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 피해 복구를 성실히 수행했고

• 공탁을 마쳤으며

• 다시는 유사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는 점
  을 모두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충분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사업과 일상생활을 모두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이번 사건은 산지관리법·산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착오의 인정”**이 실제로 어떻게 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 절차가 복잡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라 해도
  사전·사후 조치의 수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 환경·산림 관련 범죄는 초기에 대응을 놓치면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 법무법인의 전문적 증거 구조화와 양형 설계가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