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초기부터 아래 전략으로 사건을 구조화했습니다.

■ 1. 전체 대화·송금 기록 정밀 분석 및 증거 체계화

의뢰인의 휴대전화·메신저·통장 내역을 모두 확보해
기망 과정과 금전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분석표를 작성했습니다.
조작된 인증 자료의 특징을 분석하여 피의자의 ‘사기 의도’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확보했습니다.

■ 2. 적극적 초기 고소 진행으로 수사 유도

피의자가 연락을 차단한 상태였기에,
특정경제범죄 사기 구조에 맞춘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계좌추적·압수수색 등 실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특히 금전 이동 관점에서 공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 포인트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3. 피의자 측과의 직접 협상 및 합의조건 조율

피의자 신원이 확인되고 검찰 송치가 임박하자,
대환은 피의자 측에 실형 가능성·전과 불이익·추징금 리스크 등을 분명하게 안내하며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 전액 회수

• 추가 손해 방지

• 향후 접촉 금지
  조건을 요구했으며,
  대환은 이를 반영한 합의서 및 공증 문안을 직접 작성해 협상력을 극대화했습니다.

■ 4. 회수 집중 전략

피의자가 보유 자산을 숨기려는 정황이 있어 계좌 흐름 분석을 토대로
“현재 회수할 수 있는 금액 + 분할 금액”
구조의 합의를 설계하여 실질 회수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⑤ 결과

피의자 측은 결국 합의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입은 총 손해 중 대부분의 금액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명시적 의사에 따라
정식 고소 취하 및 불기소 종결이 이루어져 사건은 신속히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 장기간의 수사 절차 부담

• 법정 출석 가능성

• 피의자와의 반복 접촉
  등 모든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었으며,
  경제적 회복도 단기간 내 이뤄졌습니다.

⑥ 의미

본 사건은 리딩방 사칭·주식투자 사기가 단순 경제범죄가 아닌 조직적·기획형 사기임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 사기 피해는 초기 대응이 회수율을 결정한다.

• 증거 구조화를 빠르게 하면 수사기관의 계좌추적 및 피의자 특정 속도가 빨라진다.

• 고소만 한다고 돈이 돌아오지 않지만, 전문적인 합의 대행 전략이 있으면 실질 회수가 가능하다.

향후 유사 사기(해외투자 사기, VIP방 사칭, 코인 리딩방, 경제 유튜버 사칭 등)에서도
법무법인 대환의 초기 수사 설계 + 회수 전략 결합 방식이 매우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