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등록일 25-11-26
결과
사건개요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같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수사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나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200%라는 높은 수치로 단속되면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③ 쟁점
→ 동종 범죄 전력과 형량: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징역형 적용 여부
→ 혈중알코올농도 및 위험성 평가: 실제 교통 위험 정도와 형량 산정 관련
→ 정상참작 요인: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가능 여부
→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교육 프로그램 이수 여부 및 필요성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 범죄사실 정리: 과거 전과, 범행 상황, 단속 기록, 혈중알코올농도 등 관련 증거 정리
→ 양형 사유 분석: 동종 범죄 전력, 사고 여부, 범행 후 정황, 연령·성행 등을 종합하여 정상참작 근거 마련
→ 집행유예 가능성 확보: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준법의지 강조, 법정 진술 및 변호 의견서 제출
→ 형량 최소화 전략: 실제 위험 발생이 미미하고 사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징역형 선고 시 집행유예 및 교육명령을 이끌어냄
⑤ 결과
→ 집행유예 선고
⑥ 의미
본 사건은 동종 범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사고나 피해가 없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일 경우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고인의 과거 전과, 범행 당시 상황, 양형조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형 집행을 유예하고 재사회화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동종 범죄자라도 사고나 피해가 없고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면 형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전략적 대응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근거규정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