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등록일 25-11-26
결과
사건개요
→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상대방은 목 부위 통증 등 상해를 입었고, 상대 차량 역시 손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당황으로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났으나, 이후 바로 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전에 벌금형 전력이 일부 있었으나, 그 외 중한 전과는 없고 사건 이후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쟁점
→ 의뢰인의 운전상 과실 정도 및 안전의무 위반 여부
→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이 도주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 및 사회봉사·교육 명령 필요성
본 사건의 특징
→ 법무법인의 전략
→ 사실관계 정리
사고 발생 위치, 당시 도로 상황, 차량 손상 내역, 피해자 상해 경과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
→ 피고인의 전과 및 성향 분석
중대한 전과가 없으며 사건 이후 진지하게 책임을 인정한 점을 강조
→ 양형자료 적극 제출
의뢰인의 생활환경, 직업적 특성, 가족관계, 범행 동기, 결과,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
→ 재발 방지 의지 부각
피해자와의 합의, 사회봉사 및 교통 관련 교육 수강 의지 등을 명확히 제시해 재범 위험이 낮음을 입증
→ 결과
집행유예
→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 중대한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 의미
본 사건은 운전 중 발생한 과실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결합된 사안에서도,
사고 이후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정리하고,
사건 후 신속한 조치와 성실한 합의가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