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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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등록일 25-05-22
결과
사건개요
인터넷 카페에 음식점에 대한 부정적 댓글로 고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3건의 혐의
악성댓글도 아니며 법적 문제 없음으로 무혐의 성공
(의뢰인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카페에 본인이 갔던 음식점에 대한 부정적 댓글을 달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3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환의 형사전문변호사가 파악한 결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댓글은 악성댓글도 아니며 개인의 주관적인 표현에 해당되었습니다.
또한, 음식점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았고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임을 주장하였고, 3건의 혐의 전부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근거규정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