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기소유예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쇼핑 중 타인이 결제까지 마친 의류 40만 원 상당을 취득하여 절도죄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의류 절도 고소 사건 — 고의 부정 및 선처 호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쇼핑을 하던 중 타인이 결제까지 마친 의류 40만 원 상당을 취득하여 절도죄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타인의 물건임을 인식하고 고의로 취득한 것인지,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CCTV 영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절도의 고의를 어떻게 다툴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전략과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의뢰인이 타인의 물건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취득한 정황을 소명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유리한 처분 확보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고의 부정과 선처 호소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⑥ 의미
절도 사건에서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더라도, 범죄의 고의를 다투고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면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절도의 고의란?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이며, 성립을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임을 인식하고 고의로 절취해야 합니다.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하거나 취득 경위에 고의가 없는 경우 절도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 또는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329조 |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타인이 결제한 의류를 취득한 행위에 적용되었으나 절도의 고의를 부정하여 방어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13조 |
고의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물건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취득한 정황을 소명하여 절도의 고의를 다툰 법적 근거입니다. |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며, 고의 부정과 함께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유리한 처분을 확보한 법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