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고소인의 명품 의류 등을 손괴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재물손괴 사실이 명확하고 무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 벌금 납부를 면하게 했습니다.
① 사건명
재물손괴 사건 —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고소인의 명품 옷 등을 가위로 찢는 등 손괴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물손괴 사실이 명확하고 피해액도 수천만 원에 달해 무죄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물손괴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액이 고액이고 범행 태양이 명확하여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무죄를 다투기보다 양형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여 벌금 납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⑤ 결과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환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 납부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실무상 흔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재물손괴 사실이 명확하고 피해액이 고액인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범행 경위 등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까지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벌금형 집행유예란?
벌금형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드문 결과이며,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범행 경위 등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명품 의류 등을 가위로 훼손하여 수천만 원 상당 피해를 발생시킨 의뢰인에게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의뢰인의 경제적 곤궁과 범행 경위 등을 소명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함에 있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며,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 소명한 법적 근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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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