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 4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가 있는 의뢰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약 22km를 운전한 사안입니다. 징역형이 확실시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전과 4건 모두 10년이 경과하여 약 10년간 음주 범죄로 연루된 적이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무면허 음주운전 5회차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3회와 집행유예 1회,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해수욕장에서 주차장까지 약 22km를 운전했습니다.
사실상 징역형을 받아도 항소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5회차에 무면허까지 겹친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 전과의 시간적 단절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전과 4건 모두 10년이 경과했고, 약 10년간 어떠한 음주 범죄로도 연루된 적이 없었음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정황, 범행 동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형 요소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⑤ 결과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가 시간적 단절과 양형 요소를 받아들여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⑥ 의미
음주운전 5회차에 무면허까지 겹친 사안은 실형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이 사건은 전과가 모두 10년 이상 경과하여 장기간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시간적 단절이 양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무면허 음주운전과 시간적 단절이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 처벌되며, 무면허운전이 경합하면 양형이 더욱 불리해집니다. 다만 전과가 10년 이상 경과하여 장기간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시간적 단절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조항 | 내용 |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음주운전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며, 전과 4회 상태의 5회째 음주운전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도로교통법 제152조 |
무면허운전 —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음주운전과 경합하여 양형이 가중된 법조입니다. |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10년간의 시간적 단절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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