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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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운전 업무 종사자인 의뢰인이 전방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입니다. 도주치상과 난폭운전, 사고후미조치 위반까지 적용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치료 노력 등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운전업 종사자 도주치상 및 난폭운전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운전 업무 종사자로 과실로 전방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약 150만 원 상당의 손괴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위반에 더해 난폭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난폭운전이라는 복합 혐의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주장하고, 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합의를 제안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⑤ 결과
집행유예 선고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난폭운전이라는 복합 혐의에서 피해자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 소명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⑥ 의미
도주치상에 난폭운전까지 병합된 사안은 실형이 예상되지만,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치료 노력, 전과 부재를 종합적으로 소명하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복합 혐의에서도 체계적 대응이 양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란?
특가법 제5조의3에 따라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사고후미조치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피해자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 조항 | 내용 |
|---|---|
| 특가법 제5조의3 |
도주차량 가중처벌 — 교통사고로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148조 |
난폭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 위험운전과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에 적용되며, 복합 혐의로 양형이 가중된 법조입니다. |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