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3억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
(의뢰인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대가를 준다는 제안에 다수의 현금을 수거하였습니다.
전화상으로 대출과 관련하여 낮은 금리로 갈아타게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 등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총 3억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본 사안에서 증거자료가 명백하여 즉시 감형을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였기에 이를 반성문으로 제출하였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대환의 도움으로 10명 이상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전력으로 의뢰인의 집행유예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사기방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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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