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화물차 운전 업무 종사자인 의뢰인이 야간에 우회전 중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연루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 정도의 경미함과 구호조치 필요성 부재, 도주 고의 부재를 적극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화물차 우회전 사고 도주치상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업무 종사자로, 야간에 우회전하다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3주(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후 도주까지 하여 도주치상 혐의로 연루되었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도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도주치상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의 부상이 장애가 올 정도로 크지 않았다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움직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는 점, 피해 차량을 이동시킨 후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인적사항을 건넨 점 등을 근거로 도주가 아니었음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⑤ 결과
집행유예 선고
도주 고의 부재와 피해 경미를 소명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⑥ 의미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지만, 도주 고의 부재와 피해 경미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 후 행위의 맥락을 분석하여 도주가 아님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도주치상이란?
특가법 제5조의3에 따라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주 고의 부재와 피해 경미를 소명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 조항 | 내용 |
|---|---|
| 특가법 제5조의3 |
도주차량 가중처벌 — 교통사고로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도주 고의 부재를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도로교통법 제54조 |
사고 후 조치 —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구호조치 필요성 부재를 소명한 법조입니다. |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도주 고의 부재와 피해 경미를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
해시태그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