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 3회인 의뢰인이 4회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을 숨길 목적으로 도주한 사안입니다.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까지 적용되어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 단계에서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를 제외시키고, 음주운전만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음주운전 4회 사고 후 도주 사건 — 도주치상 제외,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상태에서 4번째 음주운전을 하고 앞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별도의 조치 없이 도주하여, 음주운전 4회에 사고후미조치 위반과 도주치상까지 적용되어 징역형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수사 단계에서 제외시키고, 음주운전만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 차량의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미미함을 적극 주장하여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제외시켰습니다. 음주운전만으로 기소된 후에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수사 단계부터 준비하게 하고, 변호인 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⑤ 결과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제외, 음주운전 집행유예
특가법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가 제외되고 음주운전만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⑥ 의미
음주운전 4회에 도주치상까지 적용되면 중형이 불가피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피해 정도의 미미함을 소명하여 중한 혐의를 제외시키면 양형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단계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와 혐의 분리란?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특가법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등 복수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다만 피해 정도가 미미하면 수사 단계에서 중한 혐의를 제외시키고, 음주운전만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 조항 | 내용 |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전과 3회 상태의 4회째 음주운전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특가법 제5조의3 |
도주차량 가중처벌 — 교통사고로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자를 가중 처벌하며, 피해 미미를 소명하여 수사 단계에서 제외시킨 혐의입니다. |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양형 사유 소명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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