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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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뺑소니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즉시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고 수사 단계에서 상해 결과와 도주 혐의를 적극 다투어, 특가법상 도주 혐의는 무혐의로, 음주운전은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① 사건명
음주운전 뺑소니(도주치상) 사건 — 도주 무혐의, 음주운전 벌금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뺑소니(도주치상)로 입건되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주의 고의를 다투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벗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양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에 착수하여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상해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여 특가법상 도주 혐의의 분리를 이끌어냈습니다.
⑤ 결과
도주 혐의 무혐의, 음주운전 벌금형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⑥ 의미
뺑소니 혐의는 도주의 고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도주의 고의를 적극 다투면 특가법상 도주 혐의를 분리하여 무혐의를 받고, 음주운전만으로 벌금형에 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도주치상과 음주운전이란?
특가법 제5조의3에 따라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도주의 고의를 다투면 도주 혐의를 분리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만 남으면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 조항 | 내용 |
|---|---|
| 특가법 제5조의3 |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 교통사고로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도주의 고의를 다투어 무혐의를 받은 핵심 쟁점 법조입니다.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음주운전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며, 도주 혐의 분리 후 음주운전만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적용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불송치 결정 —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을 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도주 혐의를 무혐의로 종결시킨 절차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