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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특가도주 뺑소니 무혐의, 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뺑소니로 입건되었습니다.
즉시 법무법인 대환에 찾아오셔서 대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도 상해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특가법상 도주 혐의는 무혐의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알코올수치 및 증거자료가 명백하였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결과
일부 무혐의
근거규정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