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 3회인 운전 업무 종사자가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하여 횡단보도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4회차에 치상까지 있어 징역이 확실시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마지막 음주 시기가 10년 전인 점, 피해자 합의, 차량 매각, 반성 등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음주운전 4회 역주행 치상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가 있는 운전 업무 종사자로, 음주 상태에서 교차로 통과 후 역주행하여 횡단보도에 대기 중인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4주 이상의 손가락 골절과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며, 음주운전 4회차에 치상까지 있어 징역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4회에 역주행 치상이라는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마지막 음주운전 시기가 10년 전이라는 시간적 단절, 차량 매각을 통한 재범 방지 의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의사 확보, 짧은 운행거리, 그리고 진지한 반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⑤ 결과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 4회에 역주행 치상이라는 극히 불리한 조건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⑥ 의미
음주운전 4회에 치상까지 있는 사안은 실형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이 사건은 시간적 단절, 피해자 합의, 차량 매각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하면 극한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위험운전 치상이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조항 | 내용 |
|---|---|
| 특가법 제5조의11 |
위험운전 치상 —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역주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 처벌되며, 전과 3회 상태에서 4회째 음주운전에 적용된 법조입니다. |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시간적 단절과 피해자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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