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혐의없음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블라인드에 부서 팀장의 불륜 및 직원 편애 사실을 게재하여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다수의 사실확인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사실확인서의 임의성을 다투고 참고인 검찰 출석을 이끌어내어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① 사건명
블라인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방어 사건 — 혐의없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블라인드에 부서 팀장의 불륜 및 직원 편애 사실을 게재하여, 사내 구성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허위 사실이 유포되었음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들이 수사기관에 다수 제출되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수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그 임의성을 다투고, 유포 당사자가 의뢰인이 아님을 증명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기관에 제출된 사실확인서의 임의성이 의심된다는 점을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참고인들의 검찰 출석을 이끌어내고, 출석 전후 케어를 통해 유포 당사자가 의뢰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⑤ 결과
혐의없음 처분
사실확인서의 임의성 탄핵과 참고인 출석을 통해 유포 당사자가 의뢰인이 아님이 증명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⑥ 의미
블라인드 등 익명 커뮤니티에서의 명예훼손 고소에서 다수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되더라도 그 임의성을 다투고 참고인 출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탄핵한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했어야 하며, 증거의 임의성을 다투면 혐의없음이 가능합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307조 제2항 |
허위사실 명예훼손 —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블라인드 게시글의 허위 여부와 유포 주체가 쟁점이 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며, 사실확인서의 임의성을 탄핵하고 참고인 출석으로 신빙성을 다툰 법리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불송치 결정 —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을 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유포 주체가 의뢰인이 아님을 증명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시킨 절차적 근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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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