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이면 반드시 실형인가요?

음주운전 4회는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지만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범행과의 시간적 단절, 재범 위험성 부재 등을 적극 변론하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서 시간적 단절이 왜 중요한가요?

과거 범행과 현재 범행 사이의 시간적 단절은 재범 위험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절 기간이 길수록 의뢰인이 그간 자숙했음을 보여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근거가 되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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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집행유예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상태에서 4회째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과거 범행과의 시간적 단절을 강조하며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음주운전 4회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상태에서 4회째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다수의 동종 전력은 구속 및 징역형이 선고되는 추세로,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4회라는 극히 불리한 전과에서 과거 범행과의 시간적 단절을 소명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과거 범행과의 시간적 단절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타당한 사안임을 설득했습니다.

⑤ 결과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 4회라는 극히 불리한 조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음주운전 4회는 실형이 거의 확실시되는 사안이지만, 과거 범행과의 시간적 단절과 재범 위험성 부재를 소명하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양형 변론의 핵심이 전과 횟수가 아닌 재범 위험성 판단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근거규정

음주운전 4회와 가중처벌이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 처벌되며, 4회째에는 실형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다만 과거 범행과의 시간적 단절과 재범 위험성 부재를 소명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조항	내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10년 내 재범한 자를 가중 처벌하며, 전과 3회 상태에서 4회째 음주운전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시간적 단절과 재범 위험성 부재를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인의 연령과 환경 등을 참작하며, 과거 범행과의 시간적 단절을 강조한 법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