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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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공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과거 교제 상대로부터 데이트폭력에 시달린 의뢰인이 이별 후 고소한 사안입니다. 교제 당시 피의자의 협박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했고 시일이 오래 지나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불구속 구공판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데이트폭력 피해자 고소 사건 — 불구속 구공판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상대로부터 데이트폭력에 시달렸으나, 피의자의 협박이 두려워 교제 당시에는 고소하지 못했습니다.
이별 후 시일이 오래 지나서야 고소하게 되어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수사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데이트폭력 피해 사실을 소명하고 피의자의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해 사실과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의 진행을 이끌고, 피의자의 폭행 행위를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⑤ 결과
불구속 구공판(정식 기소)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과 피해 사실 소명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이 결정되었습니다.
⑥ 의미
데이트폭력은 피해자가 두려움 때문에 고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시일이 지나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변호인이 끈기 있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데이트폭력과 피해자 대리란?
데이트폭력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 상해, 협박 등의 범죄로, 형법 제260조(폭행) 또는 제257조(상해) 등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두려움으로 고소를 늦추더라도 변호인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260조 제257조 |
폭행 및 상해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자를 처벌하며, 데이트폭력에서의 반복적 폭행 행위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적극적 의견서 제출로 기소를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6조 |
국가소추주의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며, 데이트폭력 혐의를 인정하여 불구속 구공판을 결정한 절차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