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혐의없음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차량 충돌 후 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1차 충돌은 매우 경미하여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2차 충돌은 상대방이 사고를 유도한 것임을 소명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도주치상 혐의 방어 사건 — 무혐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운전 도중 타 차량과 충돌한 후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차례의 충돌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도주치상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총 두 차례 충돌이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1차 충돌은 매우 경미하여 탑승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2차 충돌은 상대방이 사고를 유도한 충돌이라는 점을 분석하여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⑤ 결과
무혐의 처분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⑥ 의미
도주치상 혐의를 받더라도 충돌의 경위를 세밀하게 분석하면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미한 충돌과 상대방의 사고 유도 정황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도주치상이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라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다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사고 유도가 입증되면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 조항 | 내용 |
|---|---|
| 특가법 제5조의3 |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 교통사고로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충돌 경위 분석으로 구성요건 미충족을 소명하여 무혐의를 받은 핵심 쟁점 법조입니다. |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
처벌의 특례 —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며, 1차 충돌의 경미함과 상해 미발생을 분석한 법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불송치 결정 —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을 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도주치상 구성요건 미충족을 소명하여 무혐의로 종결시킨 절차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