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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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헤어진 전 연인이 SNS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안입니다. SNS 계정에 인적사항이 없어 피의자 특정이 어려웠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기재 내용 자체가 피의자만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점을 근거로 피의자를 특정하여 구약식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SNS 허위사실 명예훼손 피해자 고소 사건 — 구약식(벌금 200만 원)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피의자는 연인 관계였으나 이별 후, 피의자가 SNS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SNS 계정에는 인적사항이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익명 SNS 계정의 작성자를 특정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받아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SNS에 기재된 내용 자체가 피의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포착하여 이를 근거로 피의자를 특정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증거와 피의자 특정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구약식 기소(벌금 200만 원)
피의자 특정에 성공하여 혐의가 인정되었고, 구약식으로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⑥ 의미
익명 SNS 계정을 통한 명예훼손은 피의자 특정이 가장 큰 난관입니다. 이 사건은 게시 내용의 특성을 분석하여 작성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사이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익명 계정이라도 내용 분석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하면 기소가 가능합니다.
| 조항 | 내용 |
|---|---|
| 정보통신 망법 제70조 제2항 |
사이버 허위사실 명예훼손 —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게시 내용 분석을 통해 익명 피의자를 특정하고 기소를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448조 |
약식명령 —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공판 절차 없이 처리할 수 있으며, 구약식으로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한 절차적 근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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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