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벌금형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헤어진 전 연인이 의뢰인에 대한 내밀한 사정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갈취한 사안입니다. 공갈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객관적 증거가 없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정황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공갈 혐의를 인정받아 구약식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공갈 피해자 고소 사건 — 구약식 기소(벌금 200만 원)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의자와 헤어진 후, 피의자가 앙심을 품고 의뢰인에 대한 내밀한 사정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갈취했습니다.
공갈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직접적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황 증거를 모아 공갈 혐의를 입증하고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직접적인 객관적 증거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가 의뢰인의 사업장에 찾아간 경위 등 정황적인 증거들을 면밀히 수집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⑤ 결과
구약식 기소(벌금 200만 원)
정황 증거에 기반한 논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의자의 공갈 혐의가 인정되었고, 구약식으로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⑥ 의미
공갈 사건은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면 공갈 혐의를 인정받아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공갈죄란?
형법 제350조에 따라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면 공갈 혐의를 인정받아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350조 |
공갈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내밀한 사정 폭로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한 피의자에게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공갈 혐의를 인정받고 기소를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448조 |
약식명령 —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공판 절차 없이 처리할 수 있으며, 구약식으로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한 절차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