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상태에서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경찰 조사 중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기관과 원만하게 소통하며 적극 대응하여 실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무면허운전 재범(수사 중 추가 범행)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상태에서 재차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고, 동종 전과와 수사 중 추가 범행으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전과에 수사 중 추가 범행까지 있는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재판 진행 중 사건을 수임하여 수사기관과 원만하게 소통하면서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수사 중 추가 범행이라는 불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타당한 사안임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⑤ 결과
집행유예 선고
동종 전과와 수사 중 추가 범행이라는 극히 불리한 조건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⑥ 의미
동종 전과에 수사 중 추가 범행은 양형에서 가장 불리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수사기관과의 원만한 소통과 적극적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무면허운전 재범이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처벌되며,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은 양형이 가중됩니다. 수사 중 추가 범행은 더욱 불리하나,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 조항 | 내용 |
|---|---|
| 도로교통법 제152조 |
무면허운전 —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자를 처벌하며, 전과 후 재범에 수사 중 추가 범행까지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도로교통법 제43조 |
무면허운전 금지 —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의뢰인의 무면허운전에 적용된 기본 법조입니다. |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극히 불리한 양형 조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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