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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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대기업 영업 사원인 의뢰인이 업무상 음주 후 다음 날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안입니다. 취업규칙상 징역형 집행유예만 선고되어도 해고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은 정상참작 사유와 유리한 하급심 판례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내 해고를 방지했습니다.
① 사건명
음주운전 재범 사건 — 벌금형 선고(해고 방지)
② 의뢰인의 상황
대기업 영업 사원인 의뢰인은 업무상 음주를 하고 다음 날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만으로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벌금형을 받지 못하면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었으나 10년이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확보하여 해고를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다각적으로 양형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10년 이상 경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수차례 반성문과 선처 호소 탄원서를 제출하고, 유사 사안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하급심 판례들을 모두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벌금형 선고(해고 방지)
재판부는 정상참작 사유를 반영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 시 해고되는 상황에서 벌금형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직장을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⑥ 의미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도 정상참작 사유와 유리한 판례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판결이 직장 등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맞춤형 양형 변론의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음주운전 재범과 벌금형이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 처벌됩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10년 이상 경과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는 직장 해고를 방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 조항 | 내용 |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음주운전 가중처벌 —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 처벌되며, 동종 전과 후 재범한 의뢰인에게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인의 연령과 환경 등을 참작하며, 생계 책임, 전과 경과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 소명한 법적 근거입니다. |
| 도로교통법 제44조 |
음주운전 금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의뢰인에게 적용된 기본 법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