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구속기소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부동산 취득 및 개발사업 시행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 사기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의자가 위조 장부를 만들어 실제 사업 투입을 주장한 것에 대해, 건설현장, 건설사, 은행 등을 직접 방문 조사하여 기망 행위를 밝혀내고 사기 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부동산 개발사업 빙자 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② 의뢰인의 상황
피해자들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피의자의 말에 속아 수십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피의자는 수령한 금전을 실제 사업에 투입하지 않고 편취했습니다. 피의자는 위조 장부를 만드는 등 치밀하게 대응하여 범죄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실제로 사업을 진행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편취 목적으로 투자금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피의자는 위조 장부를 근거로 금전을 실제 사업에 투입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장부의 진위와 실제 자금 흐름을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피의자의 위조 장부만으로는 사기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담당 변호사가 직접 건설현장, 건설사, 은행 등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피의자가 주장하는 사업 진행 내역과 실제 자금 흐름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장부의 허위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가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 없이 투자금을 편취한 기망 행위임을 구조화하여 고소장과 보충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⑤ 결과
사기 혐의 입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현장 조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로 피의자의 위조 장부와 기망 행위가 밝혀졌으며, 편취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⑥ 의미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 빙자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가 위조 장부 등으로 치밀하게 대응하더라도, 건설현장과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부동산 개발사업 빙자 사기란?
부동산 개발사업 빙자 사기는 부동산 취득 및 개발사업 시행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피의자가 위조 장부 등으로 치밀하게 대응하더라도 현장 조사를 통해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특경법 제3조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사기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부동산 개발사업을 빙자하여 수십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에게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347조 |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며, 위조 장부의 허위성을 건설현장과 금융기관 직접 조사를 통해 밝혀내 기망 행위를 입증한 법적 근거입니다. |
| 형법 제231조 |
사문서위조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처벌하며, 피의자가 투자금 사용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장부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행위에 적용된 법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