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과거 곤궁하던 시기에 십여 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부정 수령하여 보험사기로 수사 대상이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경찰 단계부터 공판까지 대리하여 정상 사고를 범행에서 제외시키고, 공범으로 지목된 가족의 혐의도 벗겼으며, 실형이 예상되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보험사기(고의 사고) 사건 — 일부 범행 제외 및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곤궁하던 시기에 십여 차례 고의 사고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범죄의 횟수와 양태 등에 비추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가족까지 공범으로 지목되어 있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십여 차례의 범행으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상 사고를 범행에서 분리하고, 공범 지목된 가족의 혐의를 해소하며,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여 세 가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범행으로 분류한 사고 중 실제로는 정상 사고였던 건들을 분리하여 범행 사실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둘째, 공범으로 지목된 가족의 관여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여 혐의를 벗겼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현재 정상적 생활과 반성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가 타당한 사안임을 주장했습니다.
⑤ 결과
일부 범행 제외, 가족 혐의 해소, 집행유예 선고
정상 사고가 범행에서 제외되었고, 공범으로 지목된 가족의 혐의도 해소되었으며, 실형이 예상되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⑥ 의미
보험사기 사건은 범행 횟수가 많을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나, 정상 사고를 범행에서 분리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 개입의 중요성과 체계적 대응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보험사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의 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 범행 횟수가 많을수록 양형이 불리하나, 정상 사고의 분리와 정상참작 사유 소명을 통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 조항 | 내용 |
|---|---|
|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 |
보험사기 — 보험사기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십여 차례 고의 사고를 통한 보험금 부정 수령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정상 사고 분리와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인의 연령과 환경 등을 참작하며, 현재 정상적 생업 종사와 반성을 종합 소명한 법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