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두 형을 모두 복역해야 합니다. 다만 벌금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으므로,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장기 수감을 면하는 핵심입니다.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공판 절차 없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공판을 거치지 않아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에서 약식명령을 받으면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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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벌금형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의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입니다. 실형 선고 시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장기간 수감될 위험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공판조차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아내 실형을 면했습니다.

① 사건명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재범 사건 — 약식명령 벌금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길게 남아 있어 벌금형으로 의율되지 못할 경우 기존 유예형까지 포함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 공판 없이 약식명령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 대응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임에도 약식명령이 타당한 사안임을 수사기관과 검찰에 소명하여 공판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⑤ 결과

약식명령 벌금형(공판 없이 종결)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었음에도 공판조차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벌금형 선고로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아 장기 수감을 면했습니다.

⑥ 의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실형과 기존 유예형 실효라는 이중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판조차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하여 실형을 완전히 면한 사례로, 범행 정황과 개인 사정에 대한 적극적 소명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근거규정 근거규정

집행유예 중 재범과 약식명령이란?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공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로, 벌금형을 이끌어내면 집행유예 실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항	내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가중처벌 —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 처벌되며, 다수 전과와 집행유예 중 재범한 의뢰인에게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아 실효를 방지한 핵심 쟁점 법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 —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공판 절차 없이 처리할 수 있으며, 공판조차 거치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절차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