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구공판기소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고소인과 재회한 후 신뢰를 바탕으로 3억 원 이상을 대여했으나, 대여를 중단하자 피고소인이 잠적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기 고소를 통해 불구속 구공판을 이끌어내고, 민사소송에서도 전부 승소하여 피해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① 사건명
전 연인 3억 원 이상 사기 고소 사건 — 불구속 구공판 및 민사 전부 승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고소인과 재회하여 더욱 신뢰한 상태에서 3억 원 이상의 금전을 대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대여를 중단하자 피고소인이 잠적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 연인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가 사기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여 처벌과 피해금 회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피고소인이 재회를 통해 의뢰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대여 중단 후 잠적한 정황이 기망의 고의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편취금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했습니다.
⑤ 결과
불구속 구공판(정식 기소) 및 민사소송 전부 승소
피고소인에 대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이 결정되었고, 민사소송에서도 전부 승소하여 피해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⑥ 의미
과거 연인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는 기망 입증이 쉽지 않으나, 재회를 통한 신뢰 이용과 잠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구공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여 처벌과 피해금 회수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연인 관계 사기와 민사 병행이란?
형법 제347조에 따라 연인 관계에서의 금전 편취도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면 처벌과 피해금 회수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으며, 형사 기소는 민사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347조 |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재회를 통한 신뢰를 이용하여 3억 원 이상을 편취한 피고소인에게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6조 |
국가소추주의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며, 기망 사실을 소명하여 불구속 구공판을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형사 기소와 병행하여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법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