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합의성공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외국계 온라인 방송 플랫폼 트위치에서 익명의 피의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외국 플랫폼에서 신상정보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통념을 깨고 익명 피의자들의 신상 파악에 성공하여, 형사 합의를 통한 금전 배상으로 피해를 보전받았습니다.
① 사건명
트위치 명예훼손 및 모욕 피해자 고소 사건 — 익명 피의자 특정 및 합의
② 의뢰인의 상황
피의자들은 외국계 온라인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에서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습니다.
트위치는 외국 회사가 운영하고 있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외국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익명 피의자들의 신상을 파악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피해 보전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 및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독자적인 노하우를 활용하여 익명 피의자들의 신상 파악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를 개시시키고, 피의자들과 형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⑤ 결과
익명 피의자 특정 및 형사 합의(금전 배상)
외국 플랫폼의 익명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형사 합의를 통한 금전 배상으로 의뢰인의 피해를 보전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⑥ 의미
외국계 플랫폼에서의 명예훼손은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전문적인 노하우를 통해 익명 피의자를 특정하고 금전 배상까지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이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형법 제311조의 모욕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외국 플랫폼의 익명 가해자도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특정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정보통신 망법 제70조 |
사이버 명예훼손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트위치에서의 허위사실 적시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311조 |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트위치 방송에서의 모욕 행위에 적용된 법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외국 플랫폼의 익명 피의자를 특정하고 형사 합의를 통해 금전 배상을 확보한 절차적 근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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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