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기소유예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킥보드를 절도하여 범행 당시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와 여러 번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범행 경위와 반성을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킥보드 절도 사건 — 피해자 합의 후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킥보드를 절도했으나, 범행 당시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만취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의 절도 혐의에 대해 피해자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와 여러 번 합의를 시도한 끝에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의도치 않게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⑤ 결과
기소유예 처분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의사, 반성 태도를 종합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⑥ 의미
만취 상태의 절도는 기억이 없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나,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와 범행 경위 소명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끈기 있는 합의 시도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절도와 기소유예란?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이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329조 |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취 상태에서 킥보드를 절취한 행위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기소편의주의 — 검사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피해자 합의와 반성 태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 |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며, 만취로 인한 우발적 범행과 피해자 합의를 종합 소명한 법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