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 2회, 무면허운전 전과 1회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3회 추가로 하여 경찰 조사 당일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사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실형이 당연시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다수 전과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무면허운전 전과 1회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건 의뢰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3회 추가로 하여 추가 기소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는 당일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평가되어 실형이 당연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수의 동종 전과와 재판 중 추가 범행이라는 극히 불리한 양형 조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과도 원만하게 소통하면서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⑤ 결과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4회라는 극히 불리한 전과와 재판 중 추가 범행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⑥ 의미
다수의 동종 전과와 재판 중 추가 범행은 양형에서 가장 불리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사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재범이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 처벌되며, 제152조에 따라 무면허운전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다수의 동종 전과와 재판 중 추가 범행은 실형이 통상적이나, 참작 사유를 효과적으로 소명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 조항 | 내용 |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음주운전 가중처벌 —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 처벌되며, 음주운전 전과 2회 상태에서 재범한 의뢰인에게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도로교통법 제152조 |
무면허운전 —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자를 처벌하며, 재판 중에도 3회 추가 무면허운전을 하여 추가 기소된 법적 근거입니다. |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극히 불리한 양형 조건에서 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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