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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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다수의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하고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집행유예를 확보했습니다.
① 사건명
공무집행방해 사건(다수 전과) — 피해 경찰관 합의 후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 수행 중인 다수 경찰관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및 이종 다수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양형 사유를 정리하고,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유도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했습니다.
⑤ 결과
집행유예 선고
다수 전과로 실형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피해 경찰관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 소명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⑥ 의미
동종 및 이종 다수 전과가 있어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도, 참작 사유를 적극 발굴하고 피해자 합의를 성공시키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불리한 전과 이력을 극복한 양형 변론의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공무집행방해와 다수 전과란?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으면 양형이 매우 불리하나, 참작 사유와 피해자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다수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의뢰인에게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다수 전과에도 불구하고 합의와 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인의 연령과 환경 등을 참작하며, 피해 경찰관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 소명한 법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