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보험금편취로 인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보험사기로 고소당하셨습니다.직업상 회사의 내부 프로그램을 접속할 수 있었고, 회사 대표의 이름으로 허위사실을 조작하여보험금을 지급 받다 적발되어 3개의 혐의를 받아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

전액,합의금 수령

빌려준돈을 갚지 않아 사기고소 후 전액 및 합의금 4,000만원까지 회수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범죄에 연루되어 통장이 압류당했다며 의뢰엔에게 400만원 상당을 빌려주었습니다.하지만, 한번이 아니라 약 20회 동안 총 3천만원 상당을 송금하였습니다.

검찰 항소기각

영상 유포 협박 및 강요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후 검찰 항소기각 성공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의 중요 신체부위가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유포할 것이라며 협박하며 성관계를 강요하여 신고를 당했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인명피해 발생 교통사고, 무면허운전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직업적으로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연루되었으며이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는, 면허가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발급 없이 운전을 하다가 좌회전 중 고령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였습니다.이에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었고 동승자까지 피해를 입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무면허운전으로 연루되었습니다.

집행유예

1심 징역4년 준강간, 대환 선임 후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모든 사람들이 잠이 들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습니다.1심에서 법무법인을 선임하지 않으셨고, 이에 따라 1심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경찰수사에 혼선을 주었다는 점(범행 부인) 등 많은 부분을 준비하지 못하여 징역 4년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무죄

만취상태 강제추행,준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준유사강간무죄,강제추행 벌금형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미성년자 동생과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몸을 못 가눌 정도의 만취상태가 되어버렸고, 평소 호감이 있는 상태였기에 술에 취한 나머지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 피해자는 사과하라며 연락을 하였고 준유사강간을 당했다고까지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환의 성범죄긴급센터로 바로 찾아오셨습니다.

전부승소

비상장주식사기로 2억5천만원을 잃어 부당이득으로 전액 인정받은 성공사례

(민사소송이지만 주식사기피해자들의 회수 방법이므로 게시)의뢰인은 메세지로 곧 주식상장이 확장되어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다는허위 주식리딩방사기에 당하여 약 2억 5천만원 상당을 입금하였고,결국 돌려 받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집행유예

5건으로 연루, 여자친구 둔기로 폭행하여 특수상해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여러 건의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함께 동거하던 연인에게서 생소한 향이 난다고 생각하여 화를 냈고,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하였습니다.이 밖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어 총 5건의 사건들이 병합되어 연루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만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였습니다.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및 경찰,검사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통해 사람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벌금형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당한 대표이사 무죄 및 벌금형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직원이 약 40명가까이 된다는 점에서 근로자와의 마찰이 많이 생길 수 있어 늘 직원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휴일근무,초과 연장근무, 휴계시간제한 등으로 인해 고소당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술자리 합석 후 준강간으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지인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금요일 새벽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1차에서도 많이 취했지만 2차로 자리를 옮겨 양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만취상태로 술집을 나왔으나 많이 취한 파트너를 건물 외진 곳으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출입국관리법위반,불실기재여권행사 등으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신분세탁 브로커를 통해 중국여권을 발급 받았습니다.그 이후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간이귀화 자격을 얻고 허가되어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에 출국하고 입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내방하셨습니다.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아 인출할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던 와중에 술에 취해 쓰러진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술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려 계속 물어보아 주거지를 알게 되었고이에 집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2회차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재범으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상태로 약 100m이상의 구간을 운전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으로 10년 내 다시금 음주운전으로 연루된 사안입니다.

기타

준강간 혐의 1심 무죄 사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된 성공사례

1심에서 무죄였으나 검사가 항소했던 사안입니다.

기소유예

성매매 업소 방문으로 인해 연루된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업주를 통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고, 수사기관이 단속 과정에서성매수자료를 확보하여 수차례 방문한 의뢰인을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연루된 의뢰인 약식명령 성공사례

의뢰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간판 상호명 일부를 테이프로 가려 혼동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적발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4개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선불유심 관련 불법 업무에 가담하여 범죄단체 조직에 연루되었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총 4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

아청법위반,성폭법위반사안에서 항소를 통해 무죄 및 집행유예 감형 성공사례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위해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적용되는 죄명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및 배포),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 및 반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성폭법(통매음) 여러 혐의를 적용 받아 사안이 매우 위급한 건이었습니다. 보통은 원심의 판결이 바뀌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건입니다.

합의

비전컨설팅사기 전액 합의를 통한 5,000만원 회수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익명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투자자문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투자리딩방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방에서 제공하는 고급투자정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처음 리딩방에 입장하자 많은 사람들의 수익인증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속는 셈 치고 소액으로 투자를 해본 후 돌려주는 것을 확인하여 5,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원금과 수익금에 대한 출금이 불가능하자 수익인증을 했던 사람들마저 조직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각종 사기피해 회수 성공사례가 많은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

전액회수

투데이투자증권사칭사기 피해 의뢰인 피해금 4,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초과 회수한 의뢰인 성공사례

의뢰인은 투데이투자증권 사칭사기로 약 4,300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다행히 사기 피해를 인지한 즉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고, 사기범죄 피해자를 다수 대리했던 변호인단은 즉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적극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대응하자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계좌정지좀 풀어달라며 연락하였고, 이에 저희 대환의 담당변호사는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절대 풀어주지 않을 것이며 강경하게 민형사상 법적대응할 것"이라며 선처는 염두해주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겁에 질려 바로 합의를 하겠다고 하였고, 대환의 변호인단은 이번에도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본 사안은 피해금액이 4,300만원이지만, 실제 이를 통해 전액회수가 아닌, 초과회수를 성공시킨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2인 이상 공동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전기통신금융사기,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로 3가지 혐의를 받은 중대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회초년생에게 대출을 소개해주겠다며 마이너스대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돈을 전부 송금받고 같이 공모한 성명불상자와 편취하였습니다.

집행유예

7,600만원을 편취하여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친구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최종 7,6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습니다. 전세금이 필요하여 빌려주면 이자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빌린 돈은 전세금이 아닌 사업자금으로사용되었습니다.이에 사기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혐의 무죄 성공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일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인 명의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금을 구매하고, 조직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게 되어 공모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억울함을 법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긴급히 내방하셨습니다.

집행유예

전세자금대출사기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과거 사기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공동 피고인A씨와 거주 의사가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보증금을 나눠 가진 공모로 인해 공동범행으로 연루되었습니다. 그렇게 2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만취성관계로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2:2로 합석을 하게 되었고, 이내 함께 술을 마시던 파트너와 따로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그렇게 2차에서 만취상태가 되어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하였고, 둘 다 만취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술이 깬 여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아청물영상 소지 혐의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트위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아동청소년음란물 다운로드 링크를 받았고, 미성년자 여성의 나체와 성기 등이 담긴아청물영상을 5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또한, 이를 인식한 상황에서 소지까지 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선고유예

감성주점에서 3명의 신체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의뢰인 선고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30대 젊은 회사원으로 금요일 밤 친구들과 기분 좋게 감성주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춤추고 노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졌다며, 3명의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하였습니다.

무죄

오픈채팅에서 만나 모텔에서 만취상태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죄 성공사례

의뢰인은 블라인드에서 알게된 여성과 오픈카카오톡 채팅으로 약 2주간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후 술집에서 각 청하 5병 정도를 나눠마신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미성년자의제강간 - 검사항소기각 성공사례

의뢰인은 아청법위반과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인해 매우 긴급한 상황에 놓여지셨습니다.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성을 매수한 사건이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까지 적용된 사건입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이 인정되면 '유기징역 3년'이상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속하여 반드시 방어해내야 하는 사안입니다.본 사안에서 담당 검사는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이었고,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직접 항소를 통해 높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7회 혐의,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건 - 음주운전 7회 집행유예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7회 있었던 상태로, 1심에서 검찰측은 1년 6월을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검찰과 피고인 쌍방이 모두 항소한 사안입니다.

아청법

아청물영상 소지 혐의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트위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아동청소년음란물 다운로드 링크를 받았고, 미성년자 여성의 나체와 성기 등이 담긴 아청물영상을 5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또한, 이를 인식한 상황에서 소지까지 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범죄단체조직에서 환전책, 송금책으로 활동하여 사기방조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로맨스스캠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기로 피해금을 편취하였습니다.과거, 의뢰인이 로맨스스캠 피해자였지만 그 이후 반대로 조직원이 되어 활동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였습니다.조직으로부터 돈을 받고 비트코인으로 환전을 하는 환전책이자 송금책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이에 사기방조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피해자 문 앞에 서성이고 문틈을 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 2가지 혐의 적용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 집행유예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문 앞을 서성이고, 한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집 문 틈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 차례 들여다 본 사안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된 사안입니다.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2가지 혐의가 적용되었고,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여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불구속구공판

강간미수 고소사건 -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 기소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강간미수를 당했음에도 출동한 경찰의 오인으로 인하여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법적인 도움을 받아 고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 합의성공 및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던 도중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합의성공 및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행 중 한 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반포)죄의 혐의를 입고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성공

친구 간 대여금 사기 고소성공(구공판)

의뢰인은 십수년간 친한 사이를 유지해온 피고소인에게 수천만원을 대출 받아 한 달간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신의를 이용하여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빌려준 돈을 약 2년간 갚지 아니하였습니다.고민 끝에 의뢰인께서 본 법인에 고소사건을 맡겨주셨고, 본 법인이 성심으로 대리하여 사기사건으로 공판 진행까지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스토킹처벌법 위반한 의뢰인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방문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합의성공

[고소] 트위치에서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 피해배상 완료

피의자들이 외국계 온라인 방송플랫폼인 트위치 상에서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하고, 모욕한 사안으로 본 법인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혐의없음

호의로 증여받은 금전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 - 사기죄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호의로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받았습니다.그런데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에게 금전 등을 대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을 변제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고소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병역기피를 하여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례 - 집행유예

의뢰인은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입영 기피를 하여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벌금형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법위반사건 벌금50만원(직위 유지)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자 선출직 공무원으로, 선거법 위반사실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선거법 위반이 경미하고, 의뢰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을 법리에 비추어 적극 주장하였고, 벌금 50만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되었고 6억 추징을 선고받은 사례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추징금 감액 성공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의 범죄로 기소되어 범죄수익금 약 6억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추징의 경우, 범죄로 인해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외 동업자와 분배한 자금 등은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아니므로 추징금액에서 제외 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합의

[고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부당하게 거절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 피해금액의 150% 합의금 회수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포기 조건으로 약정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의뢰인이 퇴거한 이후 돌연 태도를 바꾸어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약정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인 해결방안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소성공

5,100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당해 사기,사문서변조 등 고소 및 채권압류추심 (통장압류) 을 신청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관계인 피의자로부터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임의로 차용증,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형사고소와 함께 피의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화보집을 무단으로 웹하드에 공유하고 포인트 등의 수익을 얻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의뢰인은 구매한 화보집을 무단으로 웹하드에 게시하여 포인트 등의 수익을 얻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화보집 저작권자인 피해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기소유예

만취한 상태에서 버스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과 10분이상 신체 접촉이 있어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의뢰인은 만취된 상태에서 버스에 탔고, 옆자리에 앉은 여성과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체 접촉이 있어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합의

[고소]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어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 - 1,500만원으로 합의

의뢰인은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그러나 가해자인 상대방은 의뢰인이 입은 부상에 대해 기왕증 여부를 문제삼아 합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피해자인 의뢰인의 피해 회복이 요원했던 사례였지만, 당 법무법인은 지속적인 탄원 및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별도의 소송 없이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고소성공

[고소]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하고 500만원을 갈취당한 사건 - 고소 성공

의뢰인인 남자는 여자친구였던 피의자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이에 앙심을 품은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에게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의뢰인의 내밀한 사정을 외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500만원을 갈취 (공갈) 당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고소]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3억4천600만원의 사기를 당한 사건 - 피해금 전액 회수

피의자는 고소인과 친구라는 점을 이용하여, "나에게 돈을 맡기면 고율의 이자를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금을 9년에 걸쳐 계좌로 입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46,000,000을 편취하였습니다.

벌금형

알몸의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사건 - 벌금 300만원

교제 중이던 여성이 벗고 있는 모습을 남성이 촬영했던 사건입니다.

벌금형

음주운전, 도주치상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사례 - 음주운전 (벌금형) 및 음주운전 도주치상(혐의없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차량과 부딪힌 후 집까지 운전한 사안입니다.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학원 강사이고, 상대방 고소인(13세 미만)은 수강생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수업 과정 중 수 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고 검찰에 신고하여, 피고소인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구공판기소

공장에 수시로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자를 형사고소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임대인은 수시로 공장에 침입하여 욕설과 폭력행위 등을 일삼아 도저히 정상적인 공장 운영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에 부득이 임대인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한 사안입니다.

집행유예

화물업 종사자의 특가법(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운전 업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화물차 운전업 종사자입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여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전치3주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도주까지 하게 되어 연루되었습니다.

벌금형

14세 아동과 조건만남으로 아청법위반(성매수) - 벌금형 성공사례

의뢰인은 14세 아동과 트위터 등 메신저로 연락하여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기로 하고 만남을 가지다 적발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에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대환은 의뢰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이미 증거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되, 아동측이 성매수 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으며, 실제 성매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또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혐의없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성폭력처벌법 위반) - 무혐의

학원의 수강생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의뢰인의 사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벌금형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

의뢰인은 외부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환의 변호인단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벌금형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국민체육진흥법 위반) - 벌금형 약식

스포츠토토는 체육 복권으로 국가 사업이나, 사설 토토는 불법입니다.피의자들은 불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여 돈을 취득하였고, 이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벌금형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 - 고소 성공

의뢰인과 피의자는 연애를 이어오다가 이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환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혐의없음

동거했던 전 남자친구에게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의뢰인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집행유예

트위터로 미성년자 등 출연자를 모집,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로 기소된 사례 – 집행유예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를 일부 포함한 여성 출연자들을 모집,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사이트 구독료 등을 수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청법 위반 등 3가지에 이르렀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구공판기소

감금 등 고소사건 -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 기소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감금을 당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에게 의뢰를 요청하셨습니다.

합의

[고소] 만취해 준강간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 및 고액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만취 상태에서 기억을 잃은 의뢰인이 준강간을 당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본 변호인이 고소 단계부터 조력하여 범행 사실 증명에 힘쓴 결과, 가해자로부터 진심어린 사과와 고액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구약식기소

상해 고소 대리 - 구약식 기소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기절하는 등 피해를 입게 되었으나 피의자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아청법위반(성매수) 합의성공 및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 일행 중 1명을 추행하고, 나머지 1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으며, 수사를 받던 도중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하다가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이종 전과로 처벌 전력 있는 피고인 스토킹처벌법위반 - 벌금형 선고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문자, 전화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피해자의 가족 직장에 찾아가는 등 접근했던 사건입니다.

혐의없음

업무상 횡령 피의자, 피해자와 사이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불송치 각하로 방어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가 취급하는 물건들을 장기간 몰래 빼돌려 개인적으로 판매하고 이로써 거액의 돈을 취득함으로써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동종 전과로 처벌 전력 있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 수행 중인 다수 경찰관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 이로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고소대리 - 동의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 불구속구공판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피의자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노출사진 및 동영상 다수를 촬영하여 보관 중인 것을 확인하여 고소하였고,피의자는 피해자가 동의 하에 촬영한 뒤 금전 취득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꽃뱀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구공판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병역)을 기피한 사례 - 집행유예

의뢰인은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입영 기피를 하여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졸음 운전을 하다가 앞 차 운전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치사죄로 기소된 사례 - 집행유예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충격으로 앞 차 운전자는 사망하였습니다.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벌금형

[고소] 배우 A씨가 네이트판을 통해 명예훼손을 당하여 가해자를 고소한 사례 - 벌금형 처벌

배우로 활동하는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검색어에 자신의 이름과 연관검색어로 부정적인 단어가 검색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수소문 끝에 누군가 의뢰인을 음해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 운영하는 '판'의 유명 게시판에 의뢰인을 암시하는 각종 정보와 함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시글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법무법인에 익명 글쓴이를 포함 다수에 대한 고소를 단행하였고, 결국 익명의 글쓴이의 정체를 확인하고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기소유예

타인 소유의 건물에 차량을 불법 주차하여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일주일 동안 차량을 타인 소유 건물에 주차하여 건물주가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건물주로부터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혐의없음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혐의없음)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호의의 의사로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한 이후, 돌연 대여를 주장하며 고소한 사안입니다.

혐의없음

교제하던 여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여성이 본인을 추행했다며 교제했던 남성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던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절도 행위로 입건된 사례

절도 행위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혐의없음

함께 사업을 하던 상대방이 자금 사용을 두고 절도죄로 고소 – 불기소

장기간 공동으로 사업을 하며 자금을 관리하던 중, 상대방이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절도죄로 고소한 사례.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방어성공(무혐의)

의뢰인과 고소인은 지인들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임

합의

강간죄 고소성공(7500만원 합의)

의뢰인은 가해자인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였음

구속영장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들은 대포계좌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포 계좌를 제공하는 소위 장집의 역할을 하였고, 경찰에서 수사 단계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집행유예

음주2회 무면허1회 전과 의뢰인의 음주&무면허 5개 병합사건 집행유예

의뢰인은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상태에서 음주&무면허 사실로 재판이 진행중에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그러나 사건 의뢰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추가로 3회 한 사실이 있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특히 경찰조사를 받는 당일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평가되었고, 관련 범죄사실에 비추어 실형이 당연했으나 변호인이 진정으로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과도 원만하게 소통한 끝에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퇴거불응죄로 신고당한 사례 - 기소유예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고, 상대방으로부터 계속된 퇴거요청을 받았으나 감정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경찰을 불러 신고가 된 사안입니다.

혐의없음

대마초 흡연 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 -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이 합성대마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어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었고,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참고인 신분일 때부터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구공판기소

연인이 3억원 가량의 금전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례 - 데이트 사기 고소 성공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교제하면서 단기간에 3억원 가량의 금전을 대여받아 편취한 사건으로, 사기 고소를 진행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죄책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하여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차량이용 보험사기의뢰인 십수차례 범행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현재 정상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과거 곤궁하던 시기에 잘못된 유혹에 빠져 십여차례 고의사고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의뢰인이 현명하게도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본 법인에 의뢰를 주었고, 경찰단계부터 공판까지 본 법인이 성심으로 대리하였습니다.그 결과 사기범행이 아니었던 정상사고를 범행사실에서 제외할 수 있었고, 공범으로 지목되었던 가족의 억울함도 풀었으며, 무엇보다 당연히 실형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상태에서의 음주 운전 사건 -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된 전적이 있는 자로서, 본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생계 유지까지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부득이 음주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 어필하여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혐의없음

범죄수익은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결정

횡령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인 의뢰인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호객행위를 하는 주점 직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주점 직원인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면서 자기네 주점으로 오라며 호객행위를 하기에 의뢰인이 해당 주점에 갔다가 술에 많이 취한 나머지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고, 어깨동무를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등 신체접촉을 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만취하여 킥보드를 절도하였고, 절도죄로 신고당한 사례 -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킥보드를 절도하였으나, 범행당시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던 사안이었습니다.

구공판기소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는 사기 고소 사건 불구속구공판 성공사례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기망당하여 약 1억 7천만원을 편취당하였으나, 피의자는 단순 대여금으로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사안입니다.

구속기소

억대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단기간 억대의 금전을 대여 사건 - 데이트사기 고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교제하면서 단기간에 억대의 금전을 대여받아 편취한 사건입니다.사기 고소를 진행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죄책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하여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합의

[고소]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고액 합의 성공 (가해자 유죄인정)

피고인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을 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가슴 등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블랙아웃을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사안입니다.

혐의없음

교제하던 여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여성이 본인을 추행했다며 교제했던 남성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던 사건입니다.

벌금형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운영(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

피의자들은 불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돈만 받고 환전을 해주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음

합의

고소전 합의 성공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랜덤채팅어플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스토킹 동종전과 2회가 있는 상태에서 스토킹범죄로 신고당한 사건 - 잠정조치 기각

의뢰인은 과거 스토킹범죄로 2회의 전과가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연인과 헤어지고, 연인으로부터 스토킹범죄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동종전과 2회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염려되어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

혐의없음

사촌 여동생의 가슴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의뢰인은 명절에 친조부모댁에 가서 친척들과 함께 하룻 밤 잠을 자게 되어, 사촌여동생 둘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는데, 사촌 여동생 중 한 명이 잠을 자던 중에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기소유예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신고,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가슴 등 은밀한 부위를 만진 사안으로, 자신의 범죄를 전부 인정한 사안이었습니다.

구공판기소

전 남자친구에게서 데이트폭력 및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불법촬영유포협박)을 당한 사건

의뢰인은 피의자와 교제할 당시 잦은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선뜻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피의자와 결별한 의뢰인은 깊은 고민 끝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수사의 진행이 더디어 법률사무소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

구약식기소

개물림사고의 피해자인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 견주를 형사 고소

의뢰인은 목줄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의 공격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건입니다.

합의

[고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가해자에게 속아 9,000만원을 투자한 뒤 사기당한 사건 - 투자금 전액 배상

피해자는 모래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주겠다는 가해자의 말에 속아 9,0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가해자는 투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 사안

벌금형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중 재범한 의뢰인을 약식명령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실로 적발되었습니다.의뢰인의 집행유예 기간이 길게 남아있던 터라, 만약 의뢰인이 벌금형으로 의율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앞서 유예된 형까지 포함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될 위험이 있었습니다.본 법인은 범행 당시의 디테일과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을 모두 이해하고 적극 대응하여, 앞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내 재범 사실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에서 약식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기소유예

절도 피의자,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 기소 유예 방어

의뢰인은 만취하여 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간 사안입니다.

벌금형

음주운전 2회차 혈중알콜농도 0.149% 사건 -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0.149%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적발되었고, 2회차 음주운전인데다 금고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사내 규칙에 따라 면직에 처할 위기에서 당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정상 참작사유를 강조하여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구공판기소

[고소] 약 1억원의 금전을 대여한 후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 기소

피의자는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약 1억원의 금전대여 요청을 하여 송금받은 후, 변제기에 돈은 전혀 갚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용 이후에서야, 피의자가 수억원대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채무자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차용한 경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합의

준강간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 - 고소 성공 및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 받은 사례

피의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혐의없음

타인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사내 게시판에 회사 임원이 인사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벌금형

마약처벌전과 있는 의뢰인의 마약,주민등록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 병합사건 약식명령 벌금400만원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프로포폴을 통한 수회의 마약 투약으로 5,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이와 같은 상태에서 의뢰인은 또다시 졸피뎀을 타인의 이름으로 처방받아 복용하여 8~15회에 걸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변호인은 경찰조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법리에 맞게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 전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재범이고 다른 십수개의 죄가 병합된 상태로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전과보다 오히려 더 낮은 4,000,000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

벌금형

알몸의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사건 - 벌금 300만원

교제 중이던 여성이 벗고 있는 모습을 남성이 촬영했던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SNS에 올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죄로 고소 당한 사례 - 집행유예

교제하던 이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해당 영상 중 일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한 후 이를 SNS 계정에 올린 사건입니다.

합의

준강간죄 고소 사건 - 가해자 고소 및 고액 합의 성공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과음을 하여 잠시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같이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간을 하고 있었음

혐의없음

사내 임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당한 사례 - 무혐의(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사내 게시판에 회사 임원이 인사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집행유예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SNS에 올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죄로 고소 당한 사례 - 집행유예

교제하던 이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해당 영상 중 일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한 후 이를 SNS 계정에 올린 사건입니다.

구속기소

부동산 투자사기로 인하여 수십억원을 편취당한 사건

피해자들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개발사업 시행을 한다는 피의자의 말에 속아 수십억원을 편취당한 사건

고소성공

여성에게 호의로 수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잠적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피해자는 유흥업소 여성인 피의자에게 호감을 갖고 수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피의자 여성이 연락을 끊고 잠적한 꽃뱀사기 사건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3억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

(의뢰인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대가를 준다는 제안에 다수의 현금을 수거하였습니다. 전화상으로 대출과 관련하여 낮은 금리로 갈아타게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 등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총 3억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준강간 재범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례 - 집행유예

의뢰인은 인터넷 상에서 만난 한 여성과 숙박업소에서 투숙 중 성관계를 하게 되어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담당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피의사실을 바로잡고 형사조정, 국선변호인과의 협의를 단독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4,000만원)를 이끌어 냈습니다.의뢰인은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조속한 합의를 하고 반성하는 점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사회의 일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합의

[고소] 온라인 게임 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죄 고소 사례 - 게시글 블라인드 조치 및 합의금 500만원 회수

의뢰인은 오랜 시간 동안 즐겨하던 온라인 아케이드 게임 내에서 악성 유지 내지는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고, 소문의 진원지가 해당 게임 관련 네이버 카페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 당 법무법인에 형사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해당 게시글의 블라인드 요청과 함께 더 이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알리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접수 직후 피의자가 직접 방문하여 합의와 함께 선처를 요구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집행유예

범죄단체조직에서 환전책,송금책으로 활동하여 사기방조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로맨스스캠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기로 피해금을 편취하였습니다.과거, 의뢰인이 로맨스스캠 피해자였지만 그 이후 반대로 조직원이 되어 활동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였습니다.조직으로부터 돈을 받고 비트코인으로 환전을 하는 환전책이자 송금책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이에 사기방조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사이버 도박행위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례

사이버 도박업체가 단속됨에 따라 의뢰인의 도박행위가 식별되어 형사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무면허 음주운전 4회 전력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해수욕장에서 주차장까지 약 2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였습니다.이미 과거 3회의 음주운전 벌금형과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아 총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징역형을 받아도 항소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과 4회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연루 집행유예 성공사례

종전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운전 업무 종사자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교차로 통과 후 역주행을 하게 되었고, 횡단보도에 대기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음주운전치상으로 연루되었습니다.

혐의없음

22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로 세무서로부터 고발된 의뢰인 - 불기소

의뢰인은 24개의 거래업체로부터 공급가액 약 22억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여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뒤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여 세무서로부터 고발되었습니다.

합의

[고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액 합의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잃은 의뢰인이 준강간 및 불법촬영 피해를 당해 변호인이 신고 절차부터 함께한 사건입니다.

벌금형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고, 4회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 700만 원 선고로 방어

대기업 영업 사원인 의뢰인은 업무상 음주를 하고 다음날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려서 음주 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혐의없음

합성 대마 (향정) 혐의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사건 -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이 합성대마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어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었고,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참고인 신분일 때부터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자가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사례

범죄조직의 운영자급인 의뢰인에 대해 경찰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안임

구속영장기각

도박장개설 및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될 위기였던 사례

피의자에 대해 도박장개설 및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체포 및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인신이 구속될 위기에 처함

혐의없음

2년간 업무상횡령죄를 행하였다가 고소된 사건 - 무혐의

의뢰인은 2년간 상점의 직원으로 일하며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무단으로 취득하여왔고, 이 장면이 매장내 CCTV에 찍혀 업무상횡령죄로 고소가 된 사안입니다.

고소성공

결혼할 연인에게 수천만원의 금전을 편취당하여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한 사례

본 사건은 교제와 결혼을 대가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편취한 후 잠적한 사안입니다.

집행유예

불법도박사이트 조직 가입 및 운영등, 범죄단체조직 혐의 의뢰인 3인 전원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들은 총책에 의해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에 필요한 자금세탁, 대포통장 및 계좌 관리, 모집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도박사이트가 적발되어 총책이 아닌 의뢰인 3인이 함께 대환에 방문하셨습니다.

합의

[고소] 2억원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례 - 투자 사기 피해금 2억원 전액 회수

의뢰인은 2억 원을 투자하면 사업체의 수익을 배분하여 주겠다는 피의자의 기망에 속아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 피의자는 위 투자금을 당초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소비하고 수익금도 정산하지 않았고,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우선적으로 피의자 명의 계좌를 가압류하여 압박하고, 관할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피해 금액을 의뢰인에게 상환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고소성공

전세사기 고소 및 전세보증금 전액 회수 성공

컨설팅 업체가 개입하여 시세 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변제 자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내세워 전세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형사고소를 통해 전세금을 전부 회수하였음

집행유예

준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2가지 혐의를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진작가로, 촬영 대상인 모델과 업무상 친해지게 되었고 함께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만취된 나머지 사무실 바닥에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사진촬영 및 준강제추행을 하게되었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한 경리직원 입건전 종결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경리직원입니다. 직접 돈을 관리하고 있는 직위에 있어 회사자금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경리직원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실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경리횡령이라고 보기에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수개월 만에 2회 재범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처벌 받은지 수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혐의없음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로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은 의뢰인 - 불기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블라인드에 부서 담당 팀장의 불륜 및 직원 편애 사실을 게재하였고, 사내 구성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팀장의 명예를 훼손하여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4회차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은 알코올농도 취소수치 긴급사안 -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음주운전에서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경우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게다가 이번 혐의에서는 알코올농도가 취소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실형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합의

트위터로 퍼뜨린 음란물유포 및 모욕 고소대리 - 1천만원의 합의금 수령 성공사례

가해자가 의뢰인의 인스타 유튜브에 업로드된 사진을 도용하여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고, 음란사진들을 올렸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박지용 변호사를 통하여 음란물유포 및 모욕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벌금형

사설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돈만 받고 환전을 해주지 않아 사기로 고소된 사례 – 벌금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 환전을 해주지 않아 사기죄 등으로 기소,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음란물 유포(정보통신망법 위반) - 집행유예

여성 출연자를 모집하여 제작한 음란물을 유포하여 수익을 창출하였고, 이에 정보통신망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혐의없음

동업자가 사기로 고소한 사례 – 무혐의

공동 사업 중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 상대가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

구공판기소

[고소] 전 연인이 은밀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의뢰인은 가해자와 전 연인관계로,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려왔습니다. 결별 후 고소를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치 못했고, 수사가 더디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에 성공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다수의 불법촬영물 (몰카영상등)을 P2P에서 다운 받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으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의뢰인이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다수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함과 동시에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받게 된 사안입니다.

혐의없음

전세보증금 횡령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홀로 생활비를 조달하였으나, 상대방로부터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결국 관계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형사 합의 및 재산분할 명목 주택 보증금을 양도하였으나,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명의를 이용하여 보증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보증금이 형사 합의금 및 재산분할의 일부 명목이라는 점, 의뢰인이 별도로 고소인에게 재산을 양도한 점 등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구공판기소

[고소] 5,000만원 사기죄 고소 사례 - 구공판 진행

피의자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5,0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이후 피의자는 개인 회생까지 진행하여 고소인으로서는 형사법적인 절차 진행 없이는 구제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벌금형종결

음주운전, 도주치상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사례 - 음주운전 (벌금형) 및 음주운전 도주치상(혐의없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차량과 부딪힌 후 집까지 운전한 사안입니다.

합의

임대차 갱신청구를 부당거절한 임대인에 대한 사기 고소 - 피해금의 150% 회수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포기 조건으로 약정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의뢰인이 퇴거한 이후 돌연 태도를 바꾸어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약정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인 해결방안을 의뢰하였습니다.

합의

3,000만원 대여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한 사례 / 4,000만원으로 합의 성공

가해자는 의뢰인인 고소인을 기망하여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고소를 하여 합의금으로 위자료 포함 4,000만원을 배상받았음

집행유예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 3건의 교통범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운전업 종사자입니다. 운전업 종사자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어 일반인보다 더욱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전방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전치2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수리비 약 150만원 상당의 손괴가 있었으나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또한, 위험운전을 하여 난폭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전과3회, 4회차 음주운전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이미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3회 있었던 의뢰인이 4번째 음주운전을 하고 앞에 있던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별도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연루되었습니다.

무죄

보이스피싱사기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하였다고 사기죄로 기소된 의뢰인 - 무죄,항소심 항소 기각

의뢰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의뢰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그 금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2차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1차 수금책 역할을 하였다고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유예

항공보안요원을 폭행하여 최대 징역 10년의 항공보안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기소유예

의뢰인은 공항에서 출입국 보안 검색을 하는 항공 보안 검색 요원의 거친 짐 수색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가방 속 물건을 마음대로 만지자 손목을 때리며 폭행한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집행유예

동종 음주전력 4회차 매우 위험한 고난이도 사안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동종 음주전력이 3회 있었습니다.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은 구속 내지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 재판부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의뢰인 또한 같은 음주운전 4회차로 수사를 받게 되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구공판기소

데이트 사기 및 사기미수 고소(각 구공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수년에 걸쳐 4억 이상의 금전을 대여받아 편취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경위 및 의뢰인이 거액의 금전을 대여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의구심을 표하였으나 충격을 받은 의뢰인이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음을 호소하고 피고인의 수법이 매우 치밀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을 강조함으로써 사기는 물론이고 사기미수의 점도 함께 구공판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합의성공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기왕증을 문제삼아 합의를 거절했던 사건 - 1,500만원 합의 완료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이 입은 부상에 대해 기왕증 여부를 문제삼아 피해 회복이 요원했던 사건입니다. 당 법무법인은 지속적인 탄원 및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별도의 소송 없이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기소유예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갔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그리고 얼마 뒤,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구공판기소

[고소] 약3,100만원의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 피의자 기소 (불구속구공판)

피의자는 고소인과 소액의 화장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기화로,ⅰ)고소인이 구매 계약한 금액의 약 5배에 해당하는 고액의 돈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 명의 계좌에서 자도이체 되도록 등록하였으며,ⅱ) 이후 해당 금원을 환급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고소인을 또다시 기망하여 고소인 명의 신용카드로 추가 결제를 하게 하고,ⅲ)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합계 31,357,506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고소성공

[고소] 영업장에 수시로 침입하는 임대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례 - 임대인 기소 (혐의인정)

임대인이 수시로 임차인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사안에서 임대인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한 사안입니다.

구공판기소

5,000만원 사기죄 고소 사례 - 구공판 진행

피의자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5,0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이후 피의자는 개인 회생까지 진행하여 고소인으로서는 형사법적인 절차 진행 없이는 구제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

폭처법위반 (공동상해)죄로 신고당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기소유예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가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과 그 친구를 폭처법위반(공동상해)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사기죄2회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금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 - 집행유예

의뢰인은 이미 사기죄의 2회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20%를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성공적인 변론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징역형을 면하였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은 그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1심 징역 선고된 미성년자의제강간 2심에서 대환 선임 후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고, 항소하여 대환을 선임하셨습니다. 이미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은 2심에서도 비슷한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의뢰인은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친분을 쌓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기소가 된 후에도 피해자와 계속해서 연락을 하였습니다.또한, 성기촬영 사진까지 보내는 등 범행 이후에도 정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밝혀지며 징역형 가능성이 무척 높았습니다.15세 미만을 대상으로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재판부와 수사기관 모두 엄중처벌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사안으로 해결이 매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

동종범죄 3회,피해자 13명,500회 이상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구속 재판(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의뢰인은 도로에서 카드를 습득하였고, 피해자 13명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점유이탈물 횡령 13건, 습득한 신용카드를 517회 사용하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를 받았고 사안이 중하다 판단되어 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매우 중하다가 판단한 것이므로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신속하게 변호사가 투입되었습니다.

구공판기소

특경법위반(사기),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미수 피해자 고소대리 구공판 성공사례

의뢰인은 투자리딩방사기를 당하셨습니다.SNS를 통해 알게 된 전문 투자자가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투자를 유도하였고, 리딩방에 접속하였습니다.투자리딩방에는 많은 사람들의 수익인증이 쏟아졌고 이에 따라 의뢰인 또한 3억원을 투자하셨습니다.사기조직이 보내준 링크를 통해 어플을 설치하였고, 실제 높은 수익이 발생하자 출금을 하려 했더니 차단당하였습니다.

고소성공

증거가 부족한 데이트폭력(폭행/상해) 고소 – 불구속구공판

과거 교제하였던 상대로부터 데이트폭력에 시달린 의뢰인이 이별 후 고소를 한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무면허1회 전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 전과가 1차례 있는 상태였으나 무면허 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을 받는 중에 법무법인 대환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합의

사기 고소 사건 - 차용금 사기로 고소한 사건 - 피해금 및 변호사 비용 회수

지인 간 금전을 차용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변제를 할 수 있다고 기망하고, 차용금 6,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혐의없음

미성년자가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신고,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지인 관계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및 유포 행위로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 등으로 기소된 사례 - 집행유예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트위터를 통해 여성 출연자들을 모집하여 직접 제작한 음란한 영상 256개를 영국 사이트인 '온리펜스'에 게시하고, 이를 시청한 자들로부터 구독료를 수취하여,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및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수사 진행 중 여성출연자 중 1인이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이었음이 밝혀짐에 따라 위 혐의에 더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및 배포)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본 법인은 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방대한 범죄사실 중 의뢰인의 가담정도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을 추려내어 적극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게된 개인적인 사정과 이후 이어진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재판부에 현출하여, 결국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이어진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도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해금회수

[고소] 오피스텔 분양 대행사에 1억 7천만원 상당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한 사례 - 사기 고소 성공, 피해금액…

의뢰인은 국내 유명 관광지 소재 오피스텔을 투자 겸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분양대행사에 대금 1억 7천 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대행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매출 감소를 충당하고자 의뢰인이 지급한 분양대금 상당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의뢰인에게 소유권을 2년 이상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위 의뢰인을 위해 사업체 통장을 가압류하고, 분양대행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분양대행사는 뒤늦게 시행사에 잔금을 지급하고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합의까지 마쳤습니다.

고소성공

[고소] 아들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650만원을 편취당한 사건 - 피해금 900만원(140%) 회수, 피의자 기소

의뢰인 분은 의뢰인의 아들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인 피의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650만 원을 편취 당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있던 자가 재범을 저지른 사례 -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앞선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또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고소 대리 성공(피해금액의 120% 회수)

간척지 사업 사기 사건에 대한 고소 사례 - 고소 성공 및 피해금의 120% 회수

의뢰인 분은 "간척지 사업에 투자해주겠다. 간척지에 건축될 펜션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겠다."는 피의자의 말을 믿고 1,8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실 피의자는 간척지 사업에 투자한 사정이 없었으며, 펜션건축 계획 또한 전무하였습니다.

혐의없음

인스타그램 게시글로 인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한 사례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 1) 상대방이 성적은어를 사용하여 카카오톡방에서 탈퇴를 당하였고 2) 지인을 사이버스토킹하였으며, 3) 강간한다는 디엠을 보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벌금형

4회 재범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사기로 연루된 의뢰인

의뢰인은 당근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의뢰인이 중고물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약 1,200만 원 가량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뒤 이에 대한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선고유예

유급휴직 없이 속여 노동청 지원금을 신청하고 1,300만원의 고융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은 의뢰인 - 선고유예

여행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해당 회사의 직원 2명이 유급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로 노동청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4회에 걸쳐 약 1,300만 원 가량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사건

합의

케이삼흥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며 편취 사기 및 유사수신 형사고소/민사 부동산 가압류 착수 - 합의금 수령(피해금1억)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케이삼흥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사건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도중 타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도주치상의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벌금형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500만원을 갈취당한 뒤 공갈로 고소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의자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내밀한 사정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갈취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음주2회 사건 집행유예

의뢰인은 사건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전과가 2회나 있었는데, 음주운전 행위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공판기소

데이트 사기 고소 - 구공판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고소인과 재회하여 피고소인을 더욱 신뢰한 상태로 3억 원 이상의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의뢰인이 대여를 중단하자 피고소인이 잠적하여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

술에 취해 택시 업무방해죄로 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된 사건 - 기소유예

술에 많이 취한 의뢰인은 택시호출 어플을 통해 택시를 불렀습니다.그리고 배차된 택시가 아닌 다른 택시를 혼동하고 잘못 타서 택시기사와 40분 간 실랑이를 하였고,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여 업무방해죄로 입건, 검찰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혐의없음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피의자가 동거하던 전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로 협박, 주거침입 등으로 신고 및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직장 동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혐의없음

피의자가 직장 동료 등을 명예 훼손하였다고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고소성공

[고소] 전세사기로 6,500만원을 편취당한 사건 - 피해 전세금 전액 배상

건물의 분양사 및 분양대행사에서 허위의 수분양자를 내세워 전세 임차인인 의뢰인을 기망하고, 전세금 6,500만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 기소유예

의뢰인은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나누는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불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검거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당 법인은 수사기관이 의율하고자 하는 적용법조를 확인하고,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을 적극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고소] 네이트판 악플러 명예훼손 고소 사례 - 가해자들 각각으로부터 최대 1,000만원의 합의금 회수

의뢰인은 배우로 활동 중인데,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네이버 검색어 등으로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방송을 하차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되었습니다.이에 당 법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고, 결국 소문의 진원이 되는 네이트판 게시자를 검거하였습니다.그리고 신원이 확보된 네이트판 익명 작성자들과의 합의(최고 1,000만원)를 이끌어냈습니다.

혐의없음

사립학교 교사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 A의 전처가 양육자 변경 청구에 유리한 사정을 만들기 위하여 의뢰인 A 및 그 연인인 의뢰인 B가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고소인의 고소 의도가 불순하고 혐의사실이 허위 또는 과장되어 있다는 취지로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혐의없음

네이버 뉴스에 유명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하여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이 네이버 뉴스 게시판에 유명 정치인인 고소인의 이름이 포함된 댓글을 작성하여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안으로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한 사안입니다.

기소유예

절도죄로 신고당한 사건 - CCTV 증거가 명백하였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의뢰인은 쇼핑을 하던 중 타인이 결제까지 마친 의류 40만원 상당을 취득하여 절도죄로 고소된 사안임

집행유예

수천만원 상당의 재물손괴 (명품 손괴) 혐의로 기소된 사례

의뢰인은 고소인의 명품 옷 등을 가위로 찢는 등 손괴하여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성공적인 변론으로 별금형의 집행유에 판결이 내려져 벌금 납부를 면하였음

혐의없음

동업자로부터 사기, 업무상횡령, 절도, 공갈미수 혐의로 신고 당한 사례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 사업을 하던 중, 사업자금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여 사기, 업무상횡령, 절도,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임

벌금형

특가도주 뺑소니 무혐의, 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뺑소니로 입건되었습니다.즉시 법무법인 대환에 찾아오셔서 대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도 상해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항소기각

사무소 직원을 2차례 강제추행하여 연루되고, 원심의 처벌과 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각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사안

피고인이 자신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2차례 걸쳐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검사가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고, 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각이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대환이 방어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합의성공 및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명을 추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

대여금 사기 혐의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금전적 위기에 빠져 동업관계에 있던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하게 되었고, 대여한 금원은 모두 사업체 운영을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파산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던 상대방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업 관계에 있던 고소인이 이 모든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증빙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

동거했던 전 남자친구를 스토킹, 협박하여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피의자가 동거했던 전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로 협박, 주거침입 등으로 신고 및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 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졸음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앞 차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구공판기소

의료행위로 의뢰인의 가족을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고소해서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구공판 성공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뢰인의 가족을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기타

[고소] 2억 4,000만원의 투자금을 편취당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 투자금사기 2억 4,000만원 회수 성공, 사기죄고소

의뢰인은 매월 일정한 수익을 얻는 조건으로 요식업을 하는 상대방에게 2억 4,000만 원의 거액을 투자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위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모두 탕진하고 업체마저 폐업을 시켰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여 징역형을 이끌어 내었고, 이와 동시에 피해액에 관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

의뢰인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된 유흥주점에 면접을 보러 갔다가 집합금지명령 위반 단속을 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단속되어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구약식기소

[고소] 폭행치상 고소 - 피의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인대가 찢어져 폭행치상죄로 고소한 사건 - 구약식기소

의뢰인은 스프링클러 제작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의뢰인보다 선공정을 담당하는 상대방이 담당업무인 마킹을 제대로 안하는 등 선공정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작업도 빨리 해주지 않아 의뢰인의 작업에 지장이 많이 생겨, 의뢰인이 상대방을 찾아가 선공정을 좀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하자 상대방이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세게 잡아당겨 의뢰인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바닥에 깔려있던 날카로운 소방설비 파이프 등을 짚게 되어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

만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차례 이상 폭행하여 특수상해죄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피의자인 의뢰인은 만취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차례 이상 폭행하였고, 특수상해죄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다가 구속영장을 받은 사례 -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조직 내에서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적은 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이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보이스피싱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하였습니다.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체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 형사전담팀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보이스피싱 상담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될 위기에 처한 사건 - 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은 약 8년 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적은 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이 필요하냐고 불특정 다수에게 물어보고 보이스피싱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고소성공

[고소] 2억 4,000만원 투자금 사기죄 고소 - 가해자 실형선고 및 피해금 전액 회수

의뢰인은 매월 일정한 수익을 얻는 조건으로 요식업을 하는 상대방에게 2억 4,000만 원의 거액을 투자하였습니다.상대방은 이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위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모두 탕진하고 업체마저 폐업을 시켰습니다.법무법인 대환 형사전담팀에서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징역형을 이끌어 내었고,피해액에 관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고소성공

2억원 투자사기 고소 사건 - 사기 고소 및 투자금 2억원 전액 회수

가해자는 의뢰인인 고소인에게 동업을 하자고 기망하여 2억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나,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투자원금조차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투자사기로 고소하여 투자금을 전액 회수한 사안

혐의없음

체크카드 및 계좌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알게된 불상의 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