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회수

비전컨설팅사기 전액 합의를 통한 5,000만원 회수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익명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투자자문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투자리딩방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방에서 제공하는 고급투자정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처음 리딩방에 입장하자 많은 사람들의 수익인증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속는 셈 치고 소액으로 투자를 해본 후 돌려주는 것을 확인하여 5,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원금과 수익금에 대한 출금이 불가능하자 수익인증을 했던 사람들마저 조직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각종 사기피해 회수 성공사례가 많은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

전액회수

투데이투자증권사칭사기 피해 의뢰인 피해금 4,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초과 회수한 의뢰인 성공사례

의뢰인은 투데이투자증권 사칭사기로 약 4,300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다행히 사기 피해를 인지한 즉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고, 사기범죄 피해자를 다수 대리했던 변호인단은 즉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적극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대응하자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계좌정지좀 풀어달라며 연락하였고, 이에 저희 대환의 담당변호사는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절대 풀어주지 않을 것이며 강경하게 민형사상 법적대응할 것"이라며 선처는 염두해주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겁에 질려 바로 합의를 하겠다고 하였고, 대환의 변호인단은 이번에도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본 사안은 피해금액이 4,300만원이지만, 실제 이를 통해 전액회수가 아닌, 초과회수를 성공시킨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2인 이상 공동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전기통신금융사기,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로 3가지 혐의를 받은 중대사안입니다. 의뢰인은오픈채팅방을 이용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회초년생에게 대출을 소개해주겠다며 마이너스대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돈을 전부 송금받고 같이 공모한 성명불상자와 편취하였습니다.

집행유예

7,600만원을 편취하여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친구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최종 7,6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습니다. 전세금이 필요하여 빌려주면 이자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빌린 돈은 전세금이 아닌 사업자금으로사용되었습니다.이에 사기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혐의 무죄 성공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일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인 명의로 입금된피해금을 인출하여 금을 구매하고, 조직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게 되어 공모로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이용당했다는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억울하여 내방하셨습니다.

집행유예

전세자금대출사기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과거 사기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공동 피고인A씨와 거주 의사가 없이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보증금을 나눠 가진 공모로 인해공동범행으로 연루되었습니다. 그렇게 2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였습니다.

강간/준강간

만취성관계로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2:2로 합석을 하게 되었고, 이내 함께 술을 마시던 파트너와 따로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그렇게 2차에서 만취상태가 되어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하였고, 둘 다 만취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술이 깬 여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무죄

오픈채팅에서 만나 모텔에서 만취상태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죄 성공사례

의뢰인은 블라인드에서 알게된 여성과 오픈카카오톡 채팅으로 약 2주간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후 술집에서 각 청하 5병 정도를 나눠마신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무죄

아청물영상 소지 혐의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트위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아동청소년음란물 다운로드 링크를 받았고, 미성년자 여성의 나체와 성기 등이 담긴 아청물영상을 5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또한, 이를 인식한 상황에서 소지까지 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사기피해합의(피해금 전부배상)

[고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가해자에게 속아 9,000만원을 투자한 뒤 사기당한 사건 - 투자금 전액 배상

피해자는 모래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주겠다는 가해자의 말에 속아 9,0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가해자는 투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 사안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3억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

(의뢰인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대가를 준다는 제안에 다수의 현금을 수거하였습니다. 전화상으로 대출과 관련하여 낮은 금리로 갈아타게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 등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총 3억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범죄단체조직에서 환전책,송금책으로 활동하여 사기방조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로맨스스캠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기로 피해금을 편취하였습니다.과거, 의뢰인이 로맨스스캠 피해자였지만 그 이후 반대로 조직원이 되어 활동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였습니다.조직으로부터 돈을 받고 비트코인으로 환전을 하는 환전책이자 송금책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이에 사기방조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아청물영상 소지 혐의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트위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아동청소년음란물 다운로드 링크를 받았고, 미성년자 여성의 나체와 성기 등이 담긴아청물영상을 5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또한, 이를 인식한 상황에서 소지까지 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준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2가지 혐의를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진작가로, 촬영 대상인 모델과 업무상 친해지게 되었고 함께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만취된 나머지 사무실 바닥에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사진촬영 및 준강제추행을 하게되었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감성주점에서 3명의 신체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의뢰인 선고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30대 젊은 회사원으로 금요일 밤 친구들과 기분 좋게 감성주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춤추고 노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졌다며, 3명의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하였습니다.

벌금형

특가도주 뺑소니 무혐의, 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뺑소니로 입건되었습니다.즉시 법무법인 대환에 찾아오셔서 대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도 상해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무죄

보이스피싱사기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하였다고 사기죄로 기소된 의뢰인 - 무죄,항소심 항소 기각

의뢰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의뢰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그 금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2차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1차 수금책 역할을 하였다고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벌금형

4회 재범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사기로 연루된 의뢰인

의뢰인은 당근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의뢰인이 중고물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약 1,200만 원 가량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뒤 이에 대한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항공보안요원을 폭행하여 최대 징역 10년의 항공보안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기소유예

의뢰인은 공항에서 출입국 보안 검색을 하는 항공 보안 검색 요원의 거친 짐 수색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가방 속 물건을 마음대로 만지자 손목을 때리며 폭행한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벌금형

14세 아동과 조건만남으로 아청법위반(성매수) - 벌금형 성공사례

의뢰인은 14세 아동과 트위터 등 메신저로 연락하여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기로 하고 만남을 가지다 적발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에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대환은 의뢰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이미 증거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되, 아동측이 성매수 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으며, 실제 성매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또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합의

트위터로 퍼뜨린 음란물유포 및 모욕 고소대리 - 1천만원의 합의금 수령 성공사례

가해자가 의뢰인의 인스타 유튜브에 업로드된 사진을 도용하여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고, 음란사진들을 올렸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박지용 변호사를 통하여 음란물유포 및 모욕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케이삼흥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며 편취 사기 및 유사수신 형사고소/민사 부동산 가압류 착수 - 합의금 수령(피해금1억)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케이삼흥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대마초 흡연 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 -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이 합성대마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어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었고,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참고인 신분일 때부터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기소유예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갔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그리고 얼마 뒤,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혐의없음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혐의없음)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호의의 의사로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한 이후, 돌연 대여를 주장하며 고소한 사안입니다.

기소유예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 기소유예

의뢰인은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나누는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불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검거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당 법인은 수사기관이 의율하고자 하는 적용법조를 확인하고,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을 적극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혐의없음

합성 대마 (향정) 혐의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사건 -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이 합성대마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어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었고,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참고인 신분일 때부터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내 임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당한 사례 - 무혐의(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사내 게시판에 회사 임원이 인사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