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성공사례

1심 판결(구형 대비 대폭 감형)

대부업 위반 상품권예약판매 사기 - 구형 5년에서 1년으로 선고된 성공사례

① 사건명 대부업위반(상품권 할인매입 거래), 채권추심법위반, 무고 등 다수 혐의 — 구형 대비 대폭 감형② 의뢰인의 상황 네이버 카페의 "상품권 예약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상대방들에게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거래를 반복해왔습니다. 검찰은 이 거래를 상품권 매매가 아닌 실질적인 미등록 대부업으로 판단해 대부업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여기에 채무 이행이 지연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채권추심법위반(협박), 상품권을 받지 못한 일부 거래 상대방을 사기로 신고한 것에 대한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까지 함께 기소되면서 다수 혐의가 얽힌 사건이 됐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구속까지 이어졌고,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거래의 법적 성격을 다투는 무죄 주장과,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을 최소화하는 양형 변론을 함께 준비했습니다.③ 쟁점✔ "상품권예약판매·할인매입" 거래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지, 순수한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 상품권을 받지 못한 거래 상대방을 사기로 신고한 행위에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설령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검사 구형량 대비 실질적인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검사항소 기각

음주운전 항소심 성공사례 — 검사 항소기각으로 집행유예 유지

사건개요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된 사례입니다.① 사건명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항소심 성공사례 — 검사 항소기각으로 집행유예 유지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아 항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지키기 위해 항소심에서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이 사건에는 별도의 공동피고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없으며, 항소인은 의뢰인이 아닌 검사였습니다.③ 쟁점✔ 1심 선고 이후 새로운 사정 변경 없이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사안에서도 집행유예를 유지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 항소심 단계에서 원심 선고 이후의 재범방지 노력을 추가로 소명하여 재판부의 양형재량 존중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항소심 집행유예

강제집행면탈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 실형에서 집행유예·벌금형으로

사건개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식당 영업을 허위로 양도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남매 의뢰인들이,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를 이끌어내 오빠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여동생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형종을 낮춘 사례입니다.① 사건명강제집행면탈죄·강제집행면탈방조죄 항소심 성공사례 — 실형에서 집행유예·벌금형으로 감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오빠)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신용판매대금채권(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자, 여동생에게 위 식당의 영업을 양도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영업양도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의 허위양도라고 보아 의뢰인(오빠)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그 양수 과정에 관여한 의뢰인(여동생)을 강제집행면탈방조죄로 각 기소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두 의뢰인의 무죄 주장(실제 채무 변제 목적의 진정양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오빠)에게 징역 8개월, 의뢰인(여동생)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각 선고하였고, 두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이 사건에는 별도의 공동피고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없으며, 남매 관계인 의뢰인 두 사람이 함께 법무법인 대환에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채권압류를 신청한 피해자(임차보증금 채권자)입니다.③ 쟁점✔ 식당 영업양도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의 허위양도인지, 채무 변제를 위한 실제 양도인지✔ 1심에서 이미 배척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실익이 있는지✔ 항소심 단계에서 새로운 피해 회복 조치와 합의를 통해 실형을 면하고 형을 낮출 수 있는지

항소심 집행유예

업무상횡령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사건개요 업무상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① 사건명업무상횡령죄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협력업체를 통해 실제 착수하지 않은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다음,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게 하고 그 대금 대부분을 가족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별건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죄책이 무겁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이 사건에는 공동피고인이 없으며,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한 피해자 회사와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협력업체입니다.③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안에서 항소심을 통해 실형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지✔ 피해 회복 노력(변제공탁)이 이미 1심에서 반영되었음에도, 항소심 단계의 추가 정상 자료가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불송치

보험사기죄 불송치 성공사례 — 혐의없음

사건개요 약 3년에 걸쳐 발생한 교통사고 3건과 관련해 보험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각 사고의 불가피성과 고의 부존재를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① 사건명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약 3년에 걸쳐 발생한 교통사고 3건과 관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미필적 고의로 이를 방치하여 보험자를 기망하고 치료비·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세 사고 모두에서 보험사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각 사고는 상대 차량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거나 무리하게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예견하거나 회피할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에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이 사건에는 공동피의자나 별도의 상대방 당사자가 없으며, 의뢰인 단독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③ 쟁점✔ 세 건의 교통사고가 의뢰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유발되거나, 회피 가능했음에도 방치된 것인지✔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사고 후 의뢰인의 행동(회피 시도, 신고, 소송 제기 등)이 고의 사고와 양립할 수 있는지

기소유예

강요·협박죄 불기소 성공사례 — 기소유예·공소권없음

① 사건명SNS 강요·협박 사건, 불기소(기소유예·공소권없음) 성공사례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학생으로, 한 과목의 성적 산정 기준에 대해 강한 불안과 불만을 느낀 상태에서 자신의 SNS 계정에 담당 교수를 상대로 특정 학점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암시하는 위협적인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같은 게시물에는 해당 수업의 조교들을 향한 위협적인 문구와 사진도 함께 게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담당 교수 1인과 조교 4인, 총 5인이 의뢰인을 강요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이 사건에는 공동피의자가 없으며, 상대방인 고소인은 지도교수 1인과 조교 4인 등 총 5인입니다.③ 쟁점✔ 강요 혐의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정상 참작 사유를 충실히 소명할 수 있는지✔ 협박 혐의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고소인 전원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끌어내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지

집행유예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반복, 1심 실형 → 항소심 집행유예로 뒤집은 도로교통법위반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 취소 상태에서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항소심에서 차량 처분, 전문기관 음주진단 교육 수료, 금주 기록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유사 사례 비교를 통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으로 원심을 파기시켰습니다. ① 사건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반복 — 1심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변경된 도로교통법위반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술을 마신 채(혈중알코올농도 0.097%) 무면허로 운전을 했고, 이 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두 사건은 하나로 합쳐져 재판이 진행되었고,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나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③ 쟁점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운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즉, 재범을 막기 위한 의뢰인의 노력,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실제 피해가 없었다는 점, 부양가족이 있다는 사정 등이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3년구형 2년징역

직원 업무상횡령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방어)

사건개요 귀금속 판매업체 상담직원이 다수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금과 예물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액 산정 방식을 구조적으로 다투어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을 막고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① 사건명업무상횡령 사건(다수 고객 피해 발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기소 후 업무상횡령죄로 감경된 성공사례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귀금속 판매업체에서 고객 상담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물 제작대금 잔금과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예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를 정상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전당포 등에 처분하는 일이 수년간 반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고객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 금액이 합계 약 6억 1천만 원에 이르면서 검찰은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법률이 적용될 경우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③ 쟁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 공동피고인(대향범 관계)의 수사기관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 동종 전력(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도 불구하고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집행유예

미등록 외국환업무 가담,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미등록 외국환업무 가담,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① 사건명 외국환거래법위반 — 미등록 외국환업무(환치기) 가담, 집행유예② 의뢰인의 상황 지인의 부탁으로 해외 송금 관련 연락을 대신 주고받는 역할을 하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미등록 외국환업무 조직의 일원으로 가담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원화를 입금받아 암호화폐로 환전한 뒤 해외로 송금하는 구조의 일부를 담당했고, 함께 기소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달리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바는 없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입장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변론을 의뢰했습니다.③ 쟁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실행 과정의 일부만 담당한 가담 정도를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 ✔ 불법성 인식이 낮았던 경위와 진지한 반성 태도를 재범 위험성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지 ✔ 초범이라는 사정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집행유예

반복 성범죄 사안,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반복 성범죄 사안,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① 사건명 건조물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② 의뢰인의 상황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20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다 우연히 알게 된 인근 건물 구조를 이용해 약 7개월에 걸쳐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건조물침입 28회, 카메라등이용촬영 20회로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고,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까지 함께 걸린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은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③ 쟁점✔ 반복·다수 범행이라는 불리한 정상 속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지 ✔ 등록대상 성범죄에 부과되는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3년구형 2년으로 방어

필로폰 수수 혐의, 구형 3년에서 2년으로 방어한 사례

① 사건명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필로폰 수수 사건, 구형 대비 감형② 의뢰인의 상황 수감 중이던 상태에서 별건으로 필로폰 약 100g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동종 전력으로 2024년경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그 유예기간 중 재범한 사안이었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 처벌 전력이 5회 있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많았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했으나 신문 절차에서 변호인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법무법인 대환이 절차적 문제 제기와 함께 변론을 맡았습니다.③ 쟁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 공동피고인(대향범 관계)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 동종 전력(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도 불구하고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징역10개월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판결

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15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3회에 걸쳐 성매매 및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는 법률상 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사안이었으며, 특히 수사 초기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정황이 있어 범행 후 정황 측면에서도 매우 불리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③ 쟁점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방어: 실형 또는 유죄 판결 시 수반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양형기준 이하 감경(양형 참작):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강제력이나 협박·강요가 없었던 정황, 자발적인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적극 피력하여 법률상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보다 낮추어 선고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아청법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나누었다는 혐의(아청법 위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강화되어 정식 기소 시 형사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과도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대화 내용이 법률상 규정된 '성착취 목적'의 요건 및 고의성에 성립하는지 정밀 법리 분석✔ 디지털 음란물/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추가 범죄 및 실질적 위해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 피의자의 초범 여부,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 양형 자료를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지

불기소

친족관계강간 혐의 무혐의(불기소) 종결

① 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무혐의(불기소)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족간 성범죄 특성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매우 높고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으며, 억울함을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하여 당사자 간 진술이 팽팽히 맞서는 사안이었습니다.③ 쟁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일관성 부재 및 모순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강제력 행사나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사자 간 관계를 분석하여 허위/과장 고소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받아낸 사례

① 사건명 공무집행방해,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에 그친 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과 캠핑장을 방문했다가 인접 텐트 손님들과의 언쟁으로 소란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소란을 정리하려던 지인이 다른 일행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상황을 목격한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당황해 체포하던 경찰관의 등을 양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 공권력 경시 의도 여부 vs 우발적 행동 여부 ✔ 폭행 정도 및 태양의 경중 ✔ 피해 회복 노력(사죄, 공탁) 인정 여부 ✔ 피해자(경찰관)의 처벌意사 ✔ 동종 전과 유무 및 재범 위험성 ✔ 부양가족 등 개인적 정상참작 사유

집행유예

재범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① 사건명음주운전 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업무상 거래처 신년 행사에 참석해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종료 후 여러 차례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음날 출근 부담과 극심한 피로가 겹치면서 순간적인 판단력 상실로 직접 운전대를 잡아 적발되었습니다.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가중처벌 구간(0.2% 이상)에 해당해 도로교통법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고액 벌금형이 예정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재범인 데다 처벌 수위가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 재범 음주운전에 대한 실형 vs 집행유예 가능성 ✔ 우발적 범행 경위(대리운전 배차 실패) 소명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실질적 노력 여부 ✔ 가족 생계부양자로서의 정상참작 사유 ✔ 유사 전력·혈중알코올농도 사안에서의 양형 선례 존재 여부

공소권없음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① 사건명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병합사건 선고로 별건 공소권없음 처분 확보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관련 업체에 취업했다고 믿고 근무하던 중,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장한 채용절차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 부동산 임장 업무와 함께 '계약금 회수' 명목의 현금 전달 업무까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행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과 일련의 다른 범죄사실로 인해 이미 별도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본 건은 그 병합사건과 별도로 진행되던 수사 건이었습니다. ③ 쟁점 ✔ 현금수거책의 보이스피싱 공모 인식(고의) 성립 여부 ✔ 정상적 채용절차로 위장된 구인구직 사기 정황 ✔ 계약금 회수 업무를 정상 부동산 거래로 오인한 경위 ✔ 취득 이익의 경미성 — 피해액 대비 수당 수준 ✔ 동일 범죄사실에 대한 기존 확정판결과의 관계(공소권 존부)

집행유예

음주 위험운전치상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전날 밤 불면증으로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다가, 다음 날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급히 이동하던 중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으나, 이는 전날 밤 음주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 계획적 음주운전이 아닌 숙취운전이라는 정황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 ✔ 건강 이상에 따른 급박한 상황이 우발적 범행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실형 회피에 미치는 영향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과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이 참작될 수 있는지

벌금형

지하철 성추행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

①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약식명령 벌금형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자체는 명백해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③ 쟁점✔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정식재판(기소) 없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양형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선처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집행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따른 법정형의 중대성 및 실형 가능성 차단✔ 대화 내용의 성착취 목적성 및 지속성·우발성 여부 검토✔ 피의자의 진정한 반성태도, 재범 방지 의지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 여부✔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위험성 부정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 따른 법정형의 중대성 및 실형 가능성 차단✔ 당시 행위의 경위 및 당사자 간 관계에 대한 객관적 정황 소명✔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도출 및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 피의자의 진정한 반성태도, 재범 방지 의지 및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불송치 (혐의없음)

조세범처벌법위반(체납처분면탈) 불송치로 종결

① 사건명 조세범처벌법위반(체납처분면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거액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수년에 걸쳐 법인 계좌에서 개인 및 배우자 명의 계좌로 거액을 이체해 법인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과세관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자금 이동이 재산 은닉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상 필요에 따른 자금 운용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③ 쟁점✔ 체납처분 면탈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면탈 목적'의 존재 여부 ✔ 자금 인출·이체 행위가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목적범으로서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범행 기간 중 지속된 정상적 영업활동 및 세금 납부 이력의 반영 여부

무죄

강제추행죄 성공사례 - 무죄

① 사건명 강제추행, 무죄 판결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처음으로 직접 만나 함께 식사를 한 뒤, 귀가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어깨에 팔을 두르거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헤어질 때 포옹을 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이는 서로 호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며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습니다.③ 쟁점✔ 신체접촉 당시 폭행·협박이나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 ✔ 접촉 부위 및 방식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대방이 접촉 당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이후 태도는 어떠했는지 ✔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 ✔ CCTV 영상 등 증거의 온전한 현출 필요성

불송치(각하)

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 불송치(각하)로 종결

①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 불송치(각하) 결정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유치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대방 측 용역업체 대표 등 다수인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밀고 들어가 끌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고 주거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는 이미 별도 사건번호로 송치되어 처리 중인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제기된 것이었습니다.③ 쟁점✔ 이미 송치된 동일 사건에 대한 중복 고소인지 여부 ✔ 제출된 자료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 ✔ 각하 결정의 요건 충족 여부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죄 집행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 군인등강제추행,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소속 부대의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으며, 수사 초기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③ 쟁점✔ 혐의를 전부 인정한 상황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형종 선택 ✔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피해회복 노력의 진정성 인정 여부 ✔ 사건 인지 이후 신속한 분리조치 등 재발 방지 조치의 반영 여부 ✔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교육 이수와 반성 태도의 양형 반영

혐의없음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없음으로 종결

①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했다가,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이며 해당 오토바이가 절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알게 된 즉시 오토바이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라고 강력히 요구했고, 오직 반환을 위한 목적으로만 동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알면서 동승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혐의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③ 쟁점✔ 단순 동승 행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승 행위와 정범의 무면허운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 방조의 고의(이중의 고의) 인정 여부 ✔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처리 필요성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기소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음주 후 우발적으로 촬영한 사진이 문제가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범행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투었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의에 의한 범행임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다음 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범행 인정 여부 및 진술 태도의 일관성 ✔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적 범행인지 여부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여부 ✔ 정식 기소 없이 교육이수 등 관대한 처분 가능성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기소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접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우발적인 판단 착오로 벌어진 일회성 사안이었을 뿐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고자 했습니다. ③ 쟁점✔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인지, 우발적·일회성인지 여부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존재 여부 ✔ 초범 여부 및 평소 생활 태도 ✔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

집행유예

온라인 물품사기 대포통장 사기방조- 집행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 사기방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되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했는데, 이 계좌가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의 범행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범행을 직접 기획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정범이 아니라 계좌만 제공한 방조범이었으나, 피해자 다수가 배상명령을 신청해 20건이 넘는 배상명령신청이 형사재판과 함께 병합 심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방조범이라는 가담 형태와 취득 이익 규모의 양형 반영 ✔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가능성 ✔ 방조범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 요건 충족 여부 ✔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종결될 수 있는지 여부

벌금형

사기,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벌금형 감형(징역 4월→벌금 300만 원)

① 사건명 사기,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벌금형 감형(징역 4월→벌금 300만 원)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의 일부를 반환하겠다고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해 편취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까지 함께 인용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 측은 오히려 형이 너무 가볍다며 쌍방 항소한 사안입니다. 상대방(검사, 배상신청인)은 각각 별도로 항소·불복했습니다. ③ 쟁점✔ 1심 실형 선고가 과중한지 여부 ✔ 피해 회복(합의) 정도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 ✔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양형 반영 여부 ✔ 항소심 단계 배상명령의 존속 요건 충족 여부

원심파기, 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 항소심에서 감형으로 종결 (3년 → 2년)

①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감형(징역 3년→2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적인 약점을 빌미로 지속적인 협박을 받다가, 그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수거해 특정 장소에 옮기는 이른바 '드라퍼' 역할을 단 1회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관리한 합성대마의 가액을 2,500만 원 상당으로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이 항소했습니다. 상대방(피항소인)은 검사입니다. ③ 쟁점✔ 합성대마 가액이 특가법 적용 기준인 500만 원 이상인지 여부 ✔ 액상 형태 마약류의 무게·부피 기준 가액 산정의 객관성 ✔ 순도·농도 미측정 상태에서 표준가격 단순 대입 방식의 타당성 ✔ 협박에 의한 수동적 가담이라는 범행 경위의 양형 반영 ✔ 초범·투약 이력 부존재·수사 협조 등 유리한 정상의 반영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무면허운전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가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고, 그 여파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일정 기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면허취득결격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에 방심한 나머지, 배우자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술을 나누어 마신 뒤 회사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확정 판결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아직 새 면허를 발급받기 전이어서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한편 귀가 직후에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스스로 경찰에 연락해 자수했습니다.③ 쟁점✔ 재범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적용 여부 ✔ 구속 시 생계 및 가족 부양에 미치는 영향 ✔ 자수 여부 및 재범 방지 노력의 양형 반영 ✔ 구금 없는 관대한 처벌(집행유예) 가능성

불송치(혐의없음)

아청법 유사강간 미수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종결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미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만남 과정에서 있었던 언행을 이유로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고소인은 강압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목적으로 대화를 녹음해 두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1차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고소인 측의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가 개시되면서 제출된 녹음파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③ 쟁점✔ 녹음파일이 인위적 조작 없는 원본인지 여부 ✔ 상대방이 녹음 사실을 인지하고 발언한 것인지 여부 ✔ 폭행·협박 등 강압 정황의 존재 여부 ✔ 비동의 녹음이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행유예

마약 투약·매수 검사 항소기각으로 집행유예 확정

①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으로 원심 집행유예 확정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유죄(징역형 집행유예)를, 검사가 주장한 초과 매수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무죄 부분을 유죄로 뒤집고 형량도 더 무겁게 해달라는 주장이 항소심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항소인)은 검사입니다.③ 쟁점✔ 수사기관 자백만으로 초과 매수량까지 유죄 인정 가능한지 ✔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조사 진술의 신빙성·임의성 ✔ 자백을 뒷받침할 직접적 보강증거 존재 여부 ✔ 원심 집행유예형이 양형기준에 비추어 가벼운지 여부

무죄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 보험사기 혐의 무죄 판결

① 사건명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 — 보험사기 혐의 무죄 판결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골목길에서 차량이 스쳐 지나가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 통증을 느껴 한의원에서 침, 물리치료 등 통상적인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사고가 경미했음에도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뢰인이 보험사를 기망하여 약 2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사의 전문적 진단에 따라 정상적인 치료를 받았을 뿐,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상대방은 없는 형사 사건으로, 검찰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③ 쟁점 ✔ 치료의 객관적 필요성 여부 ✔ 장기간 통원치료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 ✔ 검찰이 제출한 사설 감정기관 자료의 증거능력·신빙성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의 배치 여부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집행유예로 실형 면한 사례

① 사건명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혐의 — 집행유예로 실형 면한 사례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 정보를 넘기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고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상대방은 없는 형사 사건으로, 검찰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③ 쟁점 ✔ 범행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인정 여부 ✔ 대출 사기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정황 판단 ✔ 계좌 지급정지 이후 현금 전달 경위의 임의성·강제성 ✔ 피해 회복 여부 및 정상 참작 사유 ✔ 초범 여부 및 재범 방지 노력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

①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재범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서,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재범 사건으로 기소됐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 사안은 통상 실형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만큼, 의뢰인은 수감 위기 속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사건을 맡겼습니다.③ 쟁점✔ 이미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동종 재범 사안에서,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지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사정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 ✔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 밖의 개인적 정상이 실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벌금형

음주 후 다중 추돌사고 도주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

①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장 시설물과 차량 여러 대를 연이어 들이받고, 마지막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이 함께 적용될 경우 정식기소되어 실형까지 거론될 수 있는 중한 사안이었습니다.③ 쟁점✔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정식기소를 피하고 약식명령(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 현장 이탈이 고의적 도주가 아니라 사고 처리 절차에 대한 착오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지 ✔ 재범 방지 노력과 초범이라는 사정이 선처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집행유예

상해·공갈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승소

① 사건명 상해, 공갈 항소심 사건 —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친분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도구를 이용해 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수감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항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환에 사건을 맡겼습니다.③ 쟁점✔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항소심 단계에서 형을 낮출 수 있는지 ✔ 범행 당시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 사회적 지지 관계 등이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벌금형

지하철 성추행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

① 사건명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지하철 성추행),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혐의 자체는 명백해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경우 실형까지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③ 쟁점✔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정식재판(기소)을 피하고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양형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선처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집행유예

물품대금 편취 사기, 집행유예로 실형 면한 사례

① 사건명 사기죄, 물품대금 5천만 원대 편취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수입차 부품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거래처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되파는 일을 해오다, 거래처 미수금이 누적되고 사채 사용으로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결국 거래처로부터 더 이상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받고도 물건을 제대로 배송하지 않는 방식으로 약 9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마련하다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편취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③ 쟁점✔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가 있었던 계획적 사기인지, 채무 악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지 ✔ 편취한 자금의 사용처(사치·유흥 vs 채무 변제)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참작될 만한 사정이 무엇인지

무죄

거래처와의 자금 분쟁, 사기 혐의는 무죄로 방어 성공

① 사건명 오랜 거래처와의 대금·차용금 분쟁, 사기 혐의 무죄 선고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13년간 운송 거래를 이어온 사업 파트너로부터, 운송대금 미지급과 1억 원 차용금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해외 미수금과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량 급감 등으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응급실과 정신병동 치료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이러한 사정마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기망행위로 주장하며 사기죄 성립을 주장했습니다.③ 쟁점✔ 대금 지급 지연이 처음부터 계획된 편취였는지,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 1억 원 차용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의뢰인의 극단적 선택을 기망행위의 정황으로 볼 수 있는지 ✔ 거래처 측의 채권 가압류·유치권 행사가 의뢰인의 자금난을 가중시킨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지

불송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고소, 불송치로 방어 성공

① 사건명해외 거래처 납품계약 무산 후 사업 파트너로부터 사기 고소, 불송치(혐의없음)로 방어 성공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국내 제조업체와 함께 해외 거래처에 전자제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 지연과 품질 테스트 불합격 등을 이유로 해외 거래처와의 납품계약이 최종 무산됐고, 사업 파트너였던 국내 업체는 "의뢰인이 계약서를 위조하고 존재하지 않는 계약을 있는 것처럼 속여 자신들이 제3의 부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게 했다"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계약서 진위, 거래 경위, 자금 흐름까지 얽힌 복잡한 사업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번진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 해외 거래처와의 납품계약서가 실제로 위조된 것인가✔ 계약 무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의뢰인의 행위와 사업 파트너가 제3의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행위 사이에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인과관계가 있는가✔ 의뢰인에게 제3자를 이롭게 할 동기나 고의가 있었는가

집행유예

동종 전과 재범 마약 사건, 구속영장 청구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성공

① 사건명 동종 전과 재판 중 재범한 마약 사건, 구속영장 청구까지 갔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문제는 이미 비슷한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었어요. 검찰은 "이 사람은 자정 능력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 재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구속이 정당화되는가 ✔ 체포 후 수사 협조 태도가 증거인멸 우려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가 ✔ 재활 의지와 생활 기반이 도망 염려·재범 위험 판단에 영향을 주는가

집행유예

태양광 시설자금 공적자금 사기 사건, 주도적 관여 정황에도 집행유예 판결 성공

법무법인 대환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관련 공적자금 사기 사건에서, 의뢰인이 서류 준비 등 범행에 깊이 관여했다는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① 사건명태양광 시설자금 공적자금 사기 사건, 주도적 관여 정황에도 집행유예 판결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타인들과 공모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중하게 바라보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발전사업자들의 자금추천서 발급 및 관련 서류 준비 업무를 담당하며 범행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이로 인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③ 쟁점✔ 공적자금 관련 사기 사건에서 실형 선고를 방어할 수 있는지 여부✔ 의뢰인의 관여 정도가 높게 평가되는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집행유예

심야 노상 강제추행 사건, 치밀한 양형 전략으로 집행유예 성공

① 사건명심야 노상 강제추행 사건, 치밀한 양형 전략으로 집행유예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피고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심야 시간대 노상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의 경위와 범행 정황상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조에 따라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학업, 취업 및 사회생활 전반에 상당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였습니다.   ③ 쟁점✔ 범행 정황상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가능 여부✔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를 효과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  

벌금형

사기방조 연루 위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① 사건명사기방조 연루 위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실행을 위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본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이후 해당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 책임까지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였습니다.   ③ 쟁점✔ 접근매체 전달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방조 혐의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의뢰인에게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절차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

무혐의

억울한 준강간 혐의, 치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① 사건명억울한 준강간 혐의, 치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각종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였습니다.   ③ 쟁점✔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성관계가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 여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

집행유예

7,800만 원 상당 사기 혐의, 집행유예 및 배상명령 각하 도출

① 사건명7,800만 원 상당 사기 혐의, 집행유예 및 배상명령 각하 도출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지인 등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셋집 자금, 생활비, 가족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빌린 뒤 이를 변제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수사 결과 총 17회에 걸쳐 약 7,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범행 당시 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 중 일부가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태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및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③ 쟁점✔ 개인회생 중 발생한 사기 사건에서 실형 방어 및 집행유예 가능 여부✔ 다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및 합의 진행 여부✔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방어 및 각하 가능 여부

벌금형

음주운전 및 인적 피해 사고, 피해자 3인 합의로 벌금형 약식명령 종결

① 사건명음주운전 및 인적 피해 사고, 피해자 3인 합의로 벌금형 약식명령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3명에게 인적 피해를 입혔습니다.음주운전 사실이 명확하고 실제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으로, 정식 재판 회부는 물론 고액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중한 처벌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였습니다.   ③ 쟁점✔ 음주운전 및 인적 피해 사고 발생에 대한 양형 방어 가능 여부✔ 피해자 3인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 종결 가능 여부

선고유예

지하철 준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 판결로 성범죄 전과 위기 방어 성공

① 사건명지하철 준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 판결로 성범죄 전과 위기 방어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참고인이 관련 장면을 촬영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유죄 판단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발생과 신상정보 관련 불이익,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였습니다.   ③ 쟁점✔ 촬영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양형 방어 가능 여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 선고유예를 통해 성범죄 전과 및 각종 불이익 최소화 가능 여부

조치없음

학폭 쌍방신고 사건, 학교폭력 미해당 결정 방어 성공

핵심요약 본 사건은 학생 간 감정 충돌 과정에서 쌍방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으로부터 외모 비하와 인신공격성 발언을 받았으나, 상대 측은 의뢰인이 욕설과 의도적 소금 투척을 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행위가 쌍방 감정 대립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일방적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소금이 튄 행위의 고의성과 표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학교폭력 미해당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학폭 쌍방신고 사건, 학교폭력 미해당 결정 방어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 본 사건은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며 서로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이른바 '쌍방신고'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또래 학생들과의 갈등 과정에서 상대 학생으로부터 외모 비하 및 인신공격성 발언을 듣는 등 감정적 충돌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호 간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상대 학생은 의뢰인이 욕설을 하고 의도적으로 소금을 뿌렸다는 취지로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였고, 사건은 이른바 '쌍방 신고'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갈등 과정에서 일부 감정적인 언행이 있었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괴롭힘을 주도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 오인되어 징계 및 생활기록부 기재 위험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③ 쟁점 ✔ 쌍방 갈등 상황에서 의뢰인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 욕설 및 소금이 튄 행위의 고의성, 표적성 존재 여부 ✔ 상호 감정 대립 과정인지, 일방적 괴롭힘인지 여부 판단

불구속구공판

만취운전 보도 돌진 사건, 불구속 구공판으로 구속 방어 성공

핵심요약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에서 보도를 향해 돌진하여 전신주를 연이어 충격한 뒤 계속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수사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 초기부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을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양형자료를 신속히 구성하여 불구속 구공판으로 구속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① 사건명 만취운전 보도 돌진 사건, 불구속 구공판으로 구속 방어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중 보도를 향해 돌진하여 전신주를 연이어 충격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운전하였고, 추가 운행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된 데다 높은 음주 수치, 보도 돌진 및 사고 후 계속 운전한 정황까지 존재하여 구속수사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 고농도 음주 상태 및 위험운전 정황으로, 구속수사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 ✔ 정식 공판 단계에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방어권 확보 가능 여부 핵심 ✔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한 양형 사정 확보 필요

불처분

학교폭력 및 상해 혐의 소년보호사건, 불처분결정으로 보호처분 방어 성공

핵심요약 본 사건은 학생 신분의 의뢰인이 친구와 주먹다짐 과정에서 상대 학생에게 치아 파절 상해를 입혀 형사 고소를 당한 뒤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입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처분 가능성이 존재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우발적 쌍방 다툼의 경위, 보호소년의 반성 태도와 안정적 생활환경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불처분결정으로 보호처분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① 사건명 학교폭력 및 상해 혐의 소년보호사건, 불처분결정으로 보호처분 방어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친구와 주먹다짐을 벌이던 중 상대 학생에게 치아 파절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형사 고소를 당한 뒤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사건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 치아 파절이라는 중한 상해 결과로, 보호처분 가능성 존재 ✔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가능성을 통해 처분 필요성 해소 여부 핵심 ✔ 보호소년의 반성 정도 및 가정, 학교 환경에 대한 정상 참작 필요

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종결 성공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본인 소유 아파트의 누수 공사 문제로 현장을 방문하였다가 세입자와 언쟁 중 세입자가 실신하여 쓰러지자 깨우기 위해 뺨을 치고 의자에 앉히는 응급조치를 취한 것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신체 접촉의 전후 경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① 사건명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종결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본인 소유 아파트의 누수 방수 공사 문제로 현장을 방문하였다가 세입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세입자가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지자, 의뢰인은 당황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뺨을 두세 차례 치고 의자에 앉히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입자는 해당 신체 접촉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 신체 접촉 행위에 강제추행의 고의 및 성적 의도 존재 여부 ✔ 피해자 실신 당시 상황 및 접촉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입증 ✔ 응급조치 목적 행위라는 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소명 가능 여부

무혐의

합의 성관계 이후 준강간 누명 사건, 증거 확보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합의 성관계 이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 확보와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입증으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① 사건명 합의 성관계 이후 준강간 누명 사건, 증거 확보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기존 변호인의 사임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하루 앞둔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 둘째, 객관적 물증을 통한 고소 진술의 신빙성 검토 셋째, 허위 고소 및 현금 절취 정황 입증 가능 여부

집행유예

70여 명 피해 사기 사건, 1심 실형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성공

70여 명 피해자, 동종 전력 2회의 불리한 조건에서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집행유예 및 즉시 석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① 사건명 70여 명 피해 사기 사건, 1심 실형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피해자만 총 70여 명에 이르는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및 벌금형 전력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 유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첫째, 동종 전력 2회로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황이 존재하였습니다. 둘째,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회복 및 양형 사정 변경을 통해 실형 파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벌금형

46회 상습 불법촬영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방어 성공

46회 상습 불법촬영 혐의에서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① 사건명 46회 상습 불법촬영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방어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단기간에 걸쳐 지하철역 승강장, 전동차 내부, 노상 등지에서 총 46회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실형 선고 또는 정식 공판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첫째, 단기간 내 반복적 범행으로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둘째, 정식 재판 및 징역형 가능성을 방어하고 약식절차 내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선고유예

1억 원대 업무상횡령 건물 관리소장 사건, 선고유예 판결로 전과 기록 방어 성공

1억 원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물 관리소장 사건에서, 자수와 피해 회복, 실질 피해액 소명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로 전과 없이 종결한 사례입니다. ① 사건명 1억 원대 업무상횡령 건물 관리소장 사건, 선고유예 판결로 전과 기록 방어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간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비 및 공과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던 중, 일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총 14회에 걸쳐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③ 쟁점 첫째,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용역비 정산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피해액 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통한 선처 가능성이 핵심이었습니다.

벌금형

면허취소 수치(0.142%) 음주운전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방어 성공

면허취소 수치(0.142%)의 음주운전 혐의에서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① 사건명 면허취소 수치(0.142%) 음주운전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방어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을 약 12km가량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주행 거리 또한 짧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첫째,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혈중알코올농도(0.142%)와 12km의 운전 거리 등 불리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약식절차를 통한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혐의, 음주소란 경찰관폭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로 위기 극복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알코올 치료 노력과 반성 태도를 소명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① 사건명 공무집행방해 혐의, 음주소란 경찰관폭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로 위기 극복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 부위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특히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행이 수반된 사안인 만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쉽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 상태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될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 ③ 쟁점 첫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강간 혐의 기소 피고인 사건, 불구속 상태 유지로 방어권 확보

① 사건명 강간 혐의 기소 피고인 사건, 불구속 상태 유지로 방어권 확보 ② 의뢰인의 상황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강간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구속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기소와 동시에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으로 인해 생업 유지 및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③ 쟁점 · 구속 사유(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인정 여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불송치(무혐의)

준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억울함 해소

① 사건명 준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억울함 해소 ②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다 함께 숙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과 관련하여, 여성 측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일행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적 행위(준강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 의뢰인이 해당 상태를 이용하였는지 및 범행의 고의, 공모 여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기소유예

마트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교사직 신분 유지 및 사건 종결

① 사건명 마트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교사직 신분 유지 및 사건 종결 ②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마트에서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은 후 계산을 누락한 채 매장을 나서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결제 의사를 밝히는 등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초기 대응 미흡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교사 신분으로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신분 유지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③ 쟁점 · 계산 누락이 단순 과실인지, 절도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이 이미 검찰 단계로 송치된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전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군장교 사건, 기소유예 처분으로 군 복무 중 위기 극복

① 사건명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군장교 사건, 기소유예 처분으로 군 복무 중 위기 극복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타 부대 소속 군무원과의 술자리 이후 택시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량이 일정하고, 음주 시에도 의식이 비교적 명확한 편으로 과거 음주로 인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이른바 블랙아웃(기억상실) 증상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당시에는 예외적으로 기억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특정된 택시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는 상태였고, 이에 대해 상당한 당혹감과 혼란을 느끼며 대환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 평소 음주 습관과 상충하는 이례적인 기억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신체 접촉의 고의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군 장교 신분으로서, 유죄 판결 시 따르는 형사처벌 및 군 징계로 인한 명예 실추와 신분 박탈 위기를 방어해야 했습니다.ㅊ

집행유예

위증 혐의 기소 사건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 성공사례

① 사건명 위증 혐의 기소 사건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으나, 당시 변호인의 질문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였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③ 쟁점 · 진술의 허위성 및 고의성 여부 — 피고인은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증거에 의한 사실 확인 — 과거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및 관련 사건의 조사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위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집행유예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범죄단체) 가담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① 사건명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사건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2인)은 해외에서 운영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영업팀 사원으로 가담하여, 사이트 홍보 및 회원 관리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 피고인들이 조직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가담자인지 여부· 가담 기간 및 가담 기간 동안 취득한 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 양형 사유의 존재 여부

집행유예

대규모 대포유심 개통 및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① 사건명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건 집행유예 방어 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2인)은 휴대폰 개통 대리점의 운영진으로 근무하면서, 실질 운영자인 또 다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 수천 개를 임의로 개통하였습니다. 해당 유심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고, 의뢰인들은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③ 쟁점 의뢰인들은 수천 개의 유심을 불법 개통하는 등 범행 규모가 매우 컸으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다수의 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개통된 유심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전금법 위반 방조) 구속 방어 성공사례

① 사건명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피고인 불구속 대응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상에 게시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했다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을 지정된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700여만원을 송금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했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 의뢰인이 해당 업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미필적 고의 여부)· 범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역할과 관여 정도가 실질적으로 범죄를 주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가담에 불과한지·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유(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가 있는지 여부

밀수 부분 무죄 / 투약 부분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밀수 무죄 및 필로폰 투약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①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밀수 무죄 및 필로폰 투약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해외 체류 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함께 국내로 필로폰을 반입했다는 밀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투약 사실은 일부 인정된 상황이었고 문제는 수 그램에 이르는 필로폰이 여행용 가방에서 발견되면서 밀수 범행까지 함께 문제된 점이었습니다. 밀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전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③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가방에서 실제로 필로폰이 발견된 이상 외형상으로는 밀수 범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나 형사재판에서는 고의가 입증되어야만 유죄가 인정됩니다. 함께 있었던 제3자가 가방에 물건을 넣었을 가능성, 진술의 번복 과정과 그 신빙성,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의 일관성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다뤄졌습니다.

집행유예

고용보험법 위반(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① 사건명 고용보험법 위반(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광고기획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고용유지지원금 및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된 금액이 수천만 원대에 이르었고, 허위 근로자 등록, 휴업·휴직 사실 조작, 실업급여 관련 공모 정황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안의 구조상 고의성과 계획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③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고용유지지원금 및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진정성 여부, 실제 근로 제공 여부, 그리고 사업주와 관련자 간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복수의 근로자 명의가 사용되고, 휴업·휴직 사실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점 등으로 인해 범행의 반복성과 조직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단순한 행정상 착오를 넘어 형사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아울러 전체 수급 금액과 범행 기간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 접근금지 및 퇴거 임시조치 위반)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① 사건명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 접근금지 및 퇴거 임시조치 위반)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주거 접근금지 및 퇴거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하고 일정 기간 머무른 사실로 인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동일한 임시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점, 그 과정에서 112 신고가 수차례 이루어진 점 등으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검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③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함께, 위반 행위의 반복성 및 그 경위가 양형에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동일한 주거지에 재차 출입하여 일정 기간 머문 점, 신고를 통해 현행범 체포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었던 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 사건 이후의 관계 변화,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접촉을 계기로, 성적 행위 및 그 장면의 촬영, 나아가 해당 영상의 게시까지 이어진 사실로 인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등 다수의 중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실제 재판에서도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유형에 해당하는 만큼 초기부터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검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행위의 내용과 경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건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③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 촬영, 그리고 온라인 게시까지 이어진 일련의 행위가 모두 문제된 사안으로, 각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뿐 아니라 전체 범행을 하나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 범행의 반복성 및 촬영·배포 행위의 존재로 인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던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인지 여부와 함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사정들이 핵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합의성립(배상금 지급)

연인 관계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 및 차용 사기 형사책임 및 배상신청 피해 회복 성공사례

연인 관계의 신뢰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 및 차용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여 형사책임을 확정하고 배상신청을 통해 2,000만 원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① 사건명 연인 관계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 및 차용 사기 형사책임 및 배상신청 피해 회복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고인과 교제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 피고인이 제시한 부동산 투자 제안과 자금 차용 관련 설명을 믿고 여러 차례 금전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약속되었던 투자 진행이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금 사용 내역 또한 설명과 전혀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형사 고소와 함께 배상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③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실제로 부동산 매수나 투자, 변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연인 관계라는 신뢰를 이용하여 허위의 사정을 말해 금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단순한 연인 간 금전 분쟁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가 존재한 사기 범행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일부무죄 및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대마)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성공사례

① 사건명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대마)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판매자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혐의와,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필로폰 및 액상대마를 비교적 다량으로 매수하였다는 점과, 별도의 합성대마까지 매수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중형 선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일 시기 다수의 매수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고, 일부 혐의는 수사 초기 진술을 근거로 추가된 사안이어서 전체 사건 구조 자체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자체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무리한 부인을 하기보다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정밀하게 다투어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한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을 찾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사가 주장하는 매수 수량과 범위가 실제로 증명되었는지, 그리고 별도로 기소된 합성대마 매수 혐의가 자백 외에 독립적인 증거로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일부 매수 혐의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된 경위가 있었고, 매수 대금 지급 내역이나 객관적인 거래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문제는 단순히 마약 범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검사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매수 범위와 종류까지 형사재판에서 증명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벌금형 방어 성공사례

①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벌금형 방어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야간 시간대 서울 시내 도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음주 상태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비교적 높은 수치에 해당하였고, 운전 거리 역시 짧지 않아 경미 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자체를 피하기보다는, 향후 직장 생활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의 대응을 희망하며 우리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③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행 거리,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어느 수준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지, 즉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수치만 놓고 보면 실형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구조에 해당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재범 가능성, 생활 환경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벌금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의자 벌금형 선처 방어 성공사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서 실형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을 양형 중심 대응으로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① 사건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의자 벌금형 선처 방어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관계 정리 과정에서 감정적인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연락과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진 정황이 포함되어 있어, 사건이 단순한 다툼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고의적인 범죄 목적이 아닌 감정적 대응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연락 행위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관계 정리 과정의 분쟁을 넘어서, 법에서 정한 '지속적,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경찰의 구두 경고 이후 이루어진 추가 연락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또한 메시지 내용과 연락 횟수, 기간, 방식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에게 범죄 의도와 가해성이 어느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일부무죄 및 벌금형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사건 일부 무죄 및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중 허위 설명 부분에 대해 고의 부재를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어내고, 수수료 초과 부분은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① 사건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사건 일부 무죄 및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소속 공인중개사로, 임대차 중개 과정에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수수하였다는 혐의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설명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거래 대상 건물에 설정된 공동담보 관계에 대하여 임차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어, 의뢰인의 자격 유지 및 향후 중개업 종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무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 공인중개사의 설명과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형사처벌로 인한 자격 및 직업상 불이익을 크게 우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을 찾게 되었습니다. ③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설정된 공동담보 권리관계에 대해 고의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문제 삼는 '거짓된 언행'에 해당하려면 단순한 확인 부족이나 업무상 실수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설명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공동담보 구조를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다른 내용으로 설명했는지가 재판의 중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합의완료

학교폭력 특수상해 허위신고 무고죄 가해자측 검찰송치 후 합의 종결 방어 성공사례

① 사건명 학교폭력 특수상해 허위신고 무고죄 가해자측 검찰송치 후 합의 종결 방어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발생한 갈등 상황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 및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와 표현 방식, 정황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의뢰인의 신고가 허위 신고 또는 무고로 문제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형사 절차로 확대될 경우 의뢰인이 중대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안을 감정적으로 확대하기보다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종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의뢰인의 학교폭력·특수상해 신고가 형사상 무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학폭 절차가 계속될 경우 맞고소 및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위험성,→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불리하지 않은 종결 방식이 무엇인지였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 의도와 달리 법적 평가가 달라질 경우 신고자에게도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사안의 성격상, 형식적인 절차의 승패보다 장기적인 법적·생활상 불이익을 예방하는 방향 설정이 중요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부동산분양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다수 피고인 구속 방어 성공사례

부동산분양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입건된 다수 피고인 사건에서, 개별 책임 범위를 분리하여 전원 불구속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① 사건명 부동산분양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다수 피고인 구속 방어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 관련 법인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분양 사업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 피해 주장과 고액의 자금 흐름이 문제 되었고, 사안의 성격상 구속수사 및 중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될 만큼 형사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각자의 직위와 역할이 상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공모관계로 평가될 위험에 놓여 있었고 이에 전문적인 형사 방어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각 피고인이 투자금 모집 구조 전반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하였는지, 둘째, 실질적인 기망행위 또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와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법인 임원 및 직원 간 역할 분담 구조 속에서, 모든 피고인을 동일한 책임 주체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합의완료

학생, 교사 간 분쟁 민원신청 및 교권보호위원회 방어 / 화해중재 합의 성공사례

① 사건명 학생·교사 간 분쟁 민원신청 및 교권보호위원회 방어 / 화해중재 합의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입시를 앞둔 학생으로, 학업 부담과 정서적 긴장이 누적된 상태에서 담임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일상적인 지도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을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며 감정이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교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측 민원 제기 및 교권보호위원회 절차가 검토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9호 처분(단기 소년원 송치)

성관계 불법촬영 및 유포협박 중대 성범죄 혐의 소년사건 소년부송치 유지 / 검사항고 기각 방어 성공사례

① 사건명 성관계 불법촬영 및 유포협박 중대 성범죄 혐의 소년사건 소년부송치 유지 / 검사항고 기각 방어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정황상 성인 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실형 선고까지도 예상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고, 실제로 검찰 역시 혐의의 중대성과 죄질을 이유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이라는 점, 향후 사회 복귀와 교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호소하며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적·보호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성관계 불법촬영 및 유포협박이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이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연령, 피해 회복 여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성장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소년부송치 결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고, 나아가 검사가 소년부송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하면서 해당 결정의 타당성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다투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강제추행 신체접촉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방어 성공사례

① 사건명 강제추행 혐의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일상적인 접촉이 문제 삼아지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 자체는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은 성적 의도나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의 진술로 인해 형사절차가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기록을 가장 우려하며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문제 된 행위가 형사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성적 목적과 강제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가 수사의 중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진술 외에 추가적인 물증이나 반복성, 계획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합의완료

사기사건 피해자 대리 합의 성립 및 피해회복 성공사례

사기방조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금 2,000만 원을 회수하고, 고소 취하 및 추가 분쟁 종결 조항까지 포함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① 사건명 사기사건 피해자 대리 합의 성립 및 피해회복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고,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방조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경과상 피고인이 주범은 아니었으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피해가 발생한 이상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장기간 형사절차가 이어질 경우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시간적, 정신적 부담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형식적인 처벌보다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사건의 조속한 마무리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합의 진행 전반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피해를 현실적으로 회복하면서도 추후 법적 분쟁으로 다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합의가 단순한 금전 지급에 그치지 않고, 사건 전체를 종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중형 구형 방어 · 대폭 감형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병합사건 – 징역 15년 구형 대비 징역 4년 선고로 대폭 감형에 성공한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다수의 피고인이 연루된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등 병합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조직을 주도하거나 핵심적으로 운영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고, 병합된 범죄 사실 각각에 대해 직접적 관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징역 4년이라는 대폭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범죄단체 조직, 활동 등 병합사건 — 징역 15년 구형 대비 징역 4년 선고로 대폭 감형에 성공한 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본 사건은 다수의 피고인이 연루된 병합 형사사건으로, 이른바 자금 흐름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피고인 중 한 명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조직의 성격과 역할 분담, 관여 정도를 둘러싸고 중대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다수 인원이 장기간에 걸쳐 연관되어 있다는 점, 자금 관련 범죄라는 특성상 사안이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관여 범위와 역할이 전체 사건 구조에 비해 과도하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 강한 부담을 느끼고,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문제 된 조직에서 어떠한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그리고 범죄단체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와 활동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에 있었습니다. 단순 가담 수준을 넘어 조직의 핵심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지, 범행 전반에 대한 지배와 관리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병합된 여러 범죄 사실 중 의뢰인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합의완료

폭행 사건 가해자측 합의대리 고소 진행 없이 원만한 합의로 종결된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노상에서 발생한 폭행 분쟁에서, 형사 고소로 확대되기 전 합의대리를 통해 원만히 종결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합의 내용이 범죄사실 인정이나 법적 책임을 전제하지 않도록 문구를 신중하게 설계하고, 합의금 지급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여 추가 분쟁 가능성까지 차단하며 사건을 조기 종결시켰습니다. ① 사건명 폭행 사건 합의대리, 고소 진행 없이 원만한 합의로 종결된 사례 ②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지방의 한 노상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 충돌로 인해 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하였고,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이 더 커지기 전에 분쟁을 정리하고 싶다는 입장이었고, 상대방 역시 장기적인 법적 다툼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표현 하나만 잘못 사용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인정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 합의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합의 그 자체보다,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있었습니다.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합의를 성립시키되, 해당 합의가 특정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법적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합의 이후 추가적인 민사나 형사 분쟁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합의의 범위와 효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합의완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촬)죄 관련 조기 합의로 종결된 성공사례

① 사건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카촬)죄 관련 조기 합의로 종결된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계기로, 상대방 측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이하 '카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사안이 형사적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고, 초기 단계에서 법률적 검토와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불법촬영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형사 절차로 이어지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불법촬영 사안은 사회적 민감도가 매우 높은 영역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본격화될 경우 사건의 성격과 무관하게 분쟁이 확대될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책임을 전면적으로 다투기보다는, 분쟁의 확산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종결이 가능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합의완료

통매음 고소 전 합의로 종결된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온라인 공개 채팅 환경에서 이루어진 대화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초기부터 조기 합의를 통한 분쟁 종결에 전략의 중심을 두고, 의뢰인의 입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정리하며 비밀유지와 재발 방지를 포함한 법적 효력이 분명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형사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① 사건명 통매음 고소 전 합의로 종결된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 공개 채팅 환경에서 이루어진 대화로 인해 통매음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공식적인 고소나 수사가 개시된 단계는 아니었으나, 사안의 성격상 상대방의 문제 제기 여부에 따라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확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부담을 우려하여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률 검토와 대응 방향 설정을 위해 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통매음 형사 절차로 진행되기 이전 단계에서 분쟁을 원만히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표현의 특성상, 대화의 일부만 분리되어 해석될 경우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고, 그 자체로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식보다는, 사건이 수사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당사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 방안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합의완료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권유 사건 고소 전 합의로 종결 성공사례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 권유 사건 고소 전 합의로 종결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개인 간 대화를 나누던 중, 해당 내용이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청법 고소나 수사가 진행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사안의 특성상 제3자의 문제 제기나 신고로 이어질 경우 형사 절차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고, 초기 단계에서 법률적인 판단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온라인 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과 행위가 아청법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 간 관계, 대화의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형사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둘째, 사건이 수사로 확대되기 이전에 피해자의 감정을 충분히 해소하고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결국 형사 절차의 진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특히 처벌불원의사 확보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벌금형

보복운전 특수폭행 사건 실형 피하고 벌금형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① 사건명 특수폭행 사건 실형·집행유예 없이 벌금형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위에서 발생한 차로 변경 분쟁으로 인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한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일반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로 분류되어,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 및 전과 기록에 대한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 차량과의 접촉 사고가 발생했고, 그 과정이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상당 부분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직장 생활과 사회적 신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초기 대응 단계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특수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적 위협 행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 차량을 위협하고 접촉을 유발한 점을 근거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둘째, 사건의 경위가 일방적인 공격인지, 도로 위 돌발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충돌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단순한 보복 운전인지, 순간적인 감정 격화로 발생한 일회성 행위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실형이나 집행유예까지 이어질 사안인지, 아니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사건 불구속 구공판 결정/ 구속 방어 성공사례

① 사건명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사건 불구속 구공판 결정 / 구속 방어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센터를 이용하던 아동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으로, 사실관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한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나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의뢰인이 신고의무자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엄중한 처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낙인과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객관적·보강 증거가 존재하는지였습니다. 특히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물증이나 제3자의 명확한 목격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피의자에게 성적 목적이나 강제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수사의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범죄 성립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합의완료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 사건 성폭력처벌법 위반 합의대리 피해 회복 성공사례

① 사건명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 사건 성폭력처벌법 위반 합의대리 피해 회복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신체가 동의 없이 촬영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 해당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과나 형식적인 조치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실질적인 책임 인정과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법무법인 대환에 합의대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건이 장기화되거나 공개적인 법정 다툼으로 이루어질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고, 신속하면서도 명확한 방식의 해결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의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와 회복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단순한 금전 지급을 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 기록에 적법하게 반영되는지, 합의 조건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약화되거나, 형식적인 합의로 그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기소유예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방어 성공사례

① 사건명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 기록 일체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상황이었고, 자칫 정식 기소로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과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시되고, 혐의 인정 시 성범죄 전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은 향후 직장 생활과 사회적 평판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며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인지, 아니면 선처가 가능한 사안인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실제로는 범행의 경위와 정도, 우발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사안임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가 실질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3회차 사건 실형 선고 가능성 속 집행유예 성공사례

①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실형 선고 가능성 속 집행유예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그중 한 차례는 집행유예 전과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고, 재범에 해당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 선고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크게 우려하며,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존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낮지 않아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실제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생활환경 변화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가 실질적인 쟁점이었습니다.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불구속 송치 기소유예 성공사례

① 사건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불구속 송치 기소유예 성공사례 ②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사안으로, 수사기관은 혐의 성립 가능성을 전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구속 여부·향후 처벌 수위·추가 혐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단순 가담인지, 주도적 알선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향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어느 범위까지 성매매알선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성매매 관련 사건은 가담 형태와 역할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 관여인지 실질적 알선·관리 행위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둘째, 수사 과정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 성립을 전제로 사건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항소심에서 합성대마에 대한 인식 부재와 공동범행 구조상 주범 평가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다투어 1심 판결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 의뢰인의 사회 복귀를 확보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1심에서 중형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이 취급한 물질이 법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합성대마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으나, 1심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동 피고인들 중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되면서 양형상 불리한 판단을 받았고, 그 결과 실형 선고 및 구속 위험이 현실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바로잡지 못할 경우, 장기간의 사회적 단절과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기감을 느끼고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매수 및 사용한 물질이 합성대마(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물질의 명칭과 유통 경로 등을 근거로 고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이었으나, 변호인 측에서는 단순한 명칭 인식만으로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는 법적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둘째, 공동범행 구조상 의뢰인이 실질적인 주범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공동 피고인들 사이의 역할 분담, 금전 흐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할 때 1심의 주범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셋째,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사안의 전체 경과와 책임 정도에 비해 과도한지, 즉 양형 부당 여부였습니다.

기소유예

매장에서 물품결제 없이 반출하여 절도혐의를 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대형 매장에서 물품을 결제하지 않고 반출한 혐의로 현행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초범 절도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처벌 회피가 아닌 선처 유도에 초점을 맞추어, 피해 매장과의 합의와 처벌불원의사 확보, 유사 사례를 활용한 체계적 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절도 사건 — 형사입건 후 기소유예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대형 매장에서 물품을 결제하지 않고 반출한 혐의로 현행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금액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않았으나, CCTV 영상과 매장 직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히 확보된 상황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기록, 직장 및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며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절도 범행의 고의 인정 여부 및 처벌 필요성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물품을 은닉한 채 계산대 밖으로 이동한 행위를 근거로, 절도의 고의가 명확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에서는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범행 동기,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단순한 일탈 행위에 불과하며, 형사처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국 처벌 여부가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사안인지가 실질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사기 혐의 사건(다수의 피해자 발생),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성공사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혐의 사건에서, 편취 고의 부재를 구조적으로 입증하고 변제 노력을 소명하여 실형 위기를 넘기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① 사건명 사기 혐의 사건(다수 피해자 발생)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 및 거래처를 상대로 한 금전 거래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약정한 시점에 금액을 반환하지 못했고, 일부 자금 사용 내역이 문제 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있었고, 피해 금액과 사건 경과를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에 대한 극심한 불안 속에서, 재판까지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대환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상대방을 기망해 금원을 취득한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 내용과 이후 이행 불능 상태를 근거로, '기망행위 →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사기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에서는 단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강제추행 혐의 합의서 제출 등을 통해 불구속구공판 성공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강제추행 혐의 합의서 제출 등을 통해 불구속구공판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이후 발생한 신체 접촉 문제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는 이유로 결국 불구속구공판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인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사건 경위상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였고, 정식 재판이 진행될 경우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태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왔습니다. ③ 쟁점 핵심 법적 쟁점· 문제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고의성 및 성적 의도 존재 여부·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는지 여부 수사기관 및 상대방 주장· 피해자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접촉의 경위와 장소, 상황을 종합할 때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입장

무혐의

육아휴직 부정수급 무혐의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외부 업무 관여 정황이 확인되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정수급 의심 신고가 접수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행위가 실질적 근로 제공이 아닌 일시적이고 비정형적인 대응에 불과하다는 점, 대가성 보수 수령이 전혀 없었다는 점, 육아휴직의 실질적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고용보험법 위반(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 수사 개시 후 무혐의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 중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외부 업무 관여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형사처벌 및 급여 환수 가능성에 대한 불안으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육아휴직 기간 중 행위가 근로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하에 이루어진 업무였는지. 셋째, 대가성 있는 보수 수령 사실이 존재하는지. 넷째, 육아휴직의 실질적 목적인 자녀 양육이 훼손되었는지 여부. 수사기관은 육아휴직 중 일부 업무 관여 정황이 있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약식기소

청탁금지법위반 형사입건 위기에서 약식기소로 종결된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업무 종료 후 사적 모임에서 공직자에게 허용 한도 초과 식사를 제공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업무 청탁이나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과 관행적 사적 모임이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초범으로서 즉시 반성하고 준법 의식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식재판 없이 약식기소(벌금형)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공공기관과 업무상 접점이 있는 민간 기업 관계자로, 업무 종료 후 지인들과의 사적인 모임 과정에서 공직자에게 일정 금액 상당의 식사 및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본인은 업무와 직접적인 청탁 의도가 없었고, 관행적인 친목 모임의 연장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수사기관은 제공된 금액과 관계 형식 등을 문제 삼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던 의뢰인은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직장 내 신분 문제와 사회적 평판 훼손을 크게 우려하며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해당 금품 제공이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을 갖는지 여부. 둘째, 사적 친분에 따른 통상적 식사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셋째,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 법 위반인지, 법 인식 부족에 따른 착오인지. 수사기관은 직무 관련성이 배제될 수 없고, 금액 또한 허용 한도를 초과한다는 점을 근거로 처벌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① 사건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 집행유예 선고 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현금 전달을 요청받아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접수 초기, 수사기관은 현금 인출 및 전달 내역을 근거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의 지시를 받는 위치였고, 고의적 계획 범행보다는 지시를 수행한 단순 전달 역할이었으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사회적 비난이 크고 형사처벌이 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범죄 조직의 지시에 단순히 현금을 전달한 전달책인지, 적극적인 공모·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전달 내역과 일부 통화 기록을 근거로 적극 가담 의도를 추정했으나, 변호인 측에서는 의뢰인의 역할이 단순 전달에 불과하며, 범행 계획과 이득 취득과 관련된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 초범과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집행정지 인용

운동선수 가해학생 조치결정 취소청구 집행정지 인용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운동부 학생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 결정으로 대회 출전 금지와 훈련 참가 제한을 받아 경력 단절 위기에 놓인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심의 절차상 하자와 사실관계 확인 미흡을 소명하고, 운동선수로서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을 자료화하여 조치 결정 집행정지 인용을 확보하였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운동선수 가해학생 조치결정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사건 — 조치 집행정지 인용 성공 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중, 고등학교에서 운동부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특정 폭력 행위에 대한 가해학생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문제의 조치는 장기간 훈련 참가 제한과 대회 출전 금지 등 운동선수 경력과 장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치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했고, 일부 사건 경위가 오해 또는 과장된 정황에 기반하여 판단된 것으로 판단되어, 조치의 집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대환에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를 의뢰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정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조치가 의뢰인의 권리와 진로에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였습니다. 학교 측은 심의 결과가 충분한 증거와 규정에 근거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 측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했으며, 객관적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조치 집행으로 인해 즉시 대회 참가 및 훈련 제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2호처분

학교폭력 피해 신고 대리 폭행 부인에도 불구하고 인정, 가해학생 2호조치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중학생 자녀가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반복적인 폭행을 당했으나 가해학생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학교 내부에서 사안 축소가 시도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 중심 사건 설계를 통해 정황 증거와 피해 결과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받아 가해학생 2호 조치 및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시켰습니다. ① 사건명 학교폭력 피해 신고 대리 사건 — 폭행 부인에도 불구하고 심의 인정, 가해학생 2호 조치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자녀가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반복적인 신체적 위협과 실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왔습니다. 학교에 초기 문제 제기는 이루어졌으나, 상대 학생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학교 내부 조사 단계에서도 장난 수준의 신체 접촉이라는 주장으로 사안 축소가 시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며 등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학부모는 형식적인 중재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학교폭력 신고 대리 및 심의 대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학생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명확한 폭행은 없었고 쌍방 간 다툼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며, 피해 학생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주장 대립이 아닌, 객관적 정황과 전후 맥락을 통해 폭행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선고유예

사업자 의뢰인 정산문제 사기 선고유예 성공사례

사업 운영 과정의 정산 분쟁이 사기 혐의로 비화된 사건에서, 편취 의도 부재와 피해 회복 노력을 소명하여 선고유예 판결로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① 사건명 사기 사건 형사처벌 위기에서 선고유예 판결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던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과의 정산 분쟁이 형사 문제로 비화되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기망이 있었고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강경한 처벌 의사를 밝혔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송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인 편취 의도가 전혀 없었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흐름 문제와 오해가 원인이었으나,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전과 기록은 물론 향후 사업 지속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대환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존재했는지, 그리고 문제 된 금전 수수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인지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과 상대방은 자금 사용 내역과 결과만을 근거로 사기 범의를 주장했으나, 의뢰인 측에서는 거래 당시의 합의 내용과 사업 진행 경과, 사후 정산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형사 책임으로까지 확장될 사안이 아님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및배포 구속방어 불구속구공판 성공사례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배포 구속방어 불구속 구공판 성공사례 *의뢰인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사건 –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구공판 진행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긴급체포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중대한 의혹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일부 진술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고, 의뢰인은 체포 및 구속 시 직장·가정·사회적 관계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예상되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상 여론과 선입견이 강하게 작용하는 국면에서, 의뢰인은 초기 구속 방어가 사건의 향후 흐름을 좌우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즉시 법무법인 대환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속영장 발부 요건인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혐의의 범위와 역할이 수사기관 주장처럼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근거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의뢰인 측에서는 구속이 아닌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과, 혐의 사실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종결

미성년자 성관계 관련 협상 대리 고소,입건없이 종결 성공사례

① 사건명 미성년자 성관계 관련 분쟁 – 협상 대리 통해 고소·입건 없이 종결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성인이었으며,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사건 이후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문제 되면서 형사 고소 가능성이 거론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왔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에 접수되기 전 단계였으나, 상대방 측 가족이 강한 문제 제기 의사를 밝히고 있었고, 자칫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입건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나 기망이 전혀 없었고, 교제 경위 역시 상호 간 인식 차이가 있는 복잡한 사안이었으나, 형사 절차로 넘어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직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연령 인식 경위와 교제 과정에서의 책임 귀속 문제, 그리고 형사 고소로 이어질 필요성이 있는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 측에서는 수사 개시 이전에 분쟁을 합리적으로 정리하지 못할 경우 형사 절차로 직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 이전에, 분쟁의 성격과 향후 절차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벌금형

음주운전 2회차 벌금형 성공사례

① 사건명 음주운전 재범(2회차) 사건 – 실형·집행유예 위기에서 벌금형 선고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직장인으로,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상태에서 회식 후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주차 문제로 차량을 짧은 거리 이동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을 초과했으며, 재범이라는 사정으로 인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구속 가능성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으로 실형이나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었고,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해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2회차라는 불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경위와 위험성,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재범이라는 점을 중시해 엄중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단순한 선처 호소만으로는 감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운행 거리와 시간, 사고 발생 여부, 음주 경위 및 사후 태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벌금형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벌금형 성공사례

①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벌금형 선고 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직장인으로, 지하철 역사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 방향으로 카메라가 향해졌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해 현행범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촬영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는 고의적인 촬영 의도가 없었고, 문제의 사진 역시 저장·유포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호소했으나, 성범죄 전력 유무와 무관하게 중대 범죄로 취급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큰 불안을 느끼고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왔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 행위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촬영의 고의성과 침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카메라 방향과 촬영 각도, 파일 생성 기록을 근거로 범죄 성립을 주장했으며, 벌금형을 넘어 교육이수명령·신상정보 등록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의뢰인 측에서는 우발적 행위와 범행 경위의 경미성, 저장·유포 부재, 재범 위험성의 부재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기소유예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①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사건 – 기소유예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직장인으로, 늦은 밤 귀가 중 택시에 탑승했다가 목적지 인근에서 요금 문제와 이동 경로를 두고 기사와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기 전, 기사에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이로 인해 운전자폭행 혐의로 현행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언쟁 수준의 사건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범이었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과 생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특가법이 적용되는 운전자폭행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차량이 완전히 정차되기 전 폭행이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운전 중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판단했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에서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우발적 감정 충돌에 따른 일회적 행위라는 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조치없음

학교폭력 맞폭(피,가해) 조치없음 성공사례

① 사건명 학교폭력 맞폭 주장 사건 – 쌍방 학교폭력 불인정 및 조치 없음 결정 사례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자녀가 학교 내 갈등 과정에서 상대 학생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왔습니다. 사건 당시 자녀는 반복적인 언어 자극과 위협을 받던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밀치는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학교 측은 초기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맞폭 가능성을 언급하며 쌍방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했고, 학부모는 생활기록부 기재와 향후 진급·진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신속한 법률 대응을 결정했습니다.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쌍방 모두를 가해학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나 조사 단계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은 반복성, 지속성, 우월적 지위의 이용 여부인데, 학교 측은 “서로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형식적 쌍방 처리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은 해당 행위가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대응에 불과하며, 구조적인 폭력 관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

절도 기소유예 성공사례

① 사건명절도 사건 – 형사처벌 위기에서 기소유예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 A씨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전과나 수사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퇴근 후 방문한 무인매장에서 계산 과정 중 물품 일부를 결제하지 않은 채 매장을 나왔고, 이후 CCTV 분석을 통해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A씨는 고의적인 절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결제 누락 물품이 다수였던 점 매장 내 결제 동선이 비교적 명확했던 점 을 근거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A씨는 직장 재직 중으로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커리어에 치명적인 영향이 예상되었고 회사에 수사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대환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③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행위가 단순 착오인지,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해 금액과 범행 경위가 형사처벌까지 필요한 사안인지 초범·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사안인지 수사기관은 “결제 시스템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구조였고, 결과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절도죄 성립 자체는 명확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산지관리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① 사건명산지관리법 위반(무단 산지전용) 사건 –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판결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 A씨는 수도권 인근에서 소규모 물류창고를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임차한 토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임야 구간을 성토·정지하는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관할 지자체의 고발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문제는 A씨가 **‘임야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에 주변 토지들이 이미 평탄화되어 있었고, 임대인 역시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수사기관은 “명백한 산지에 해당하며, 사전 허가 없는 전용은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었고, A씨는 1심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왔습니다.③ 쟁점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문제된 토지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뢰인에게 위법성 인식(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이 있었는지 원상복구 가능성 및 행위의 사회적·환경적 침해 정도 수사기관은 위성사진, 항공사진을 근거로 “산지 형상이 명확하다” 공사 규모상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 원상회복 이전까지 환경 훼손 상태가 지속되었다 는 점을 강조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벌금형

경미한 접촉사고 상해 위험운전치상 벌금형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 구약식 처분(벌금형) 성공사례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소홀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 의심 정황이 함께 거론되며, 사안의 성격상 정식 기소 및 중형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제재에 대한 부담으로 조속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고가 위험운전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중과실인지 여부 피해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 피해 회복 및 사후 조치가 처벌 수위에 반영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엄정 처벌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무혐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 무혐의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해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자칫하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게 되었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거나 용인했는지 여부 단순 계좌 사용 허락이 방조 또는 가담에 해당하는지 범죄 수익과의 실질적 연관성이 존재하는지 수사기관은 계좌 제공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처벌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기소유예

의료법위반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의료법 위반(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 고려제약 관련 사건 기소유예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지역에서 장기간 의료기관을 운영해 온 의료인으로, 고려제약과의 거래 과정에서 학술행사 지원 및 판촉비 명목의 금전·편의 제공을 받았다는 이유로 의료법상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검찰은 제약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을 소환 조사했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면허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인으로서의 경력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았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문제 된 금전·편의 제공이 처방 대가로서의 명시적 리베이트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술·판촉 지원의 범위가 위법 영역을 명확히 넘어섰는지 의뢰인에게 고의 및 대가성 인식이 있었는지 수사기관은 제약사 자금 흐름을 근거로 의료인의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및배포등) 구속전피의자심문,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 –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기각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문제의 파일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긴급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체포 이후 곧바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구속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가정의 붕괴는 물론, 향후 재판 방어에도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급박한 국면이었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문제 파일의 제작 관여 여부 및 배포의 범위·의도 포렌식 자료의 해석 가능성과 실제 행위의 동일성 주거·직업의 안정성, 수사 협조도 등 구속 사유(도주·증거인멸 우려) 성립 여부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엄정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벌금형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구약식처분 벌금형 성공사례

① 사건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구약식 처분(벌금형)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소규모 법인의 임원으로, 회사 운영 과정에서 투자자 모집 및 자금 운용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금을 유치하고, 일부 수익 구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정식 기소 및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 발생과 사회적 신뢰 하락을 크게 우려하며 법무법인 대환을 찾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투자 권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의적으로 투자자를 기망하려는 범의가 존재했는지 피해 회복 및 사후 조치가 처벌 수위에 반영될 수 있는지 검찰은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호,1호처분

학교폭력 피해신고 및 가해혐의 방어 피해건(상대방) 3호, 가해건 의뢰인 1호처분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사건 – 피해자 신고 대리 및 가해 혐의 방어 병행 사건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자녀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신체적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았습니다.문제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는 과정에서 상대 학생 측이 오히려 의뢰인 자녀를 가해자로 맞신고하며, 사건이 쌍방 신고 구조로 확대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자녀 역시 가해학생으로 분류되어 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실제 폭력의 주도자가 누구인지 의뢰인 자녀의 행위가 방어적·소극적 대응에 불과한지 여부 쌍방 신고 상황에서 피해와 가해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지 상대방은 의뢰인 자녀의 일부 언행을 문제 삼아 동등한 가해자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구속을 면한 불구속구공판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불구속구공판, 구속 회피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성인 대상 유흥업소로 인식하고 연락을 취했다가, 실제로는 연령을 속인 미성년자와 대화를 이어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금전 제공을 전제로 한 만남이 문제 되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함께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었고,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지위와 직업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급히 법무법인 대환을 찾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실제 성매수 행위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 특히 아청법 성매수 사건은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 구속 여부가 향후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기소유예

특경법위반(운전자폭행등) 기소유예 성공사례

① 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기소유예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야간 시간대 택시에 탑승하던 중, 목적지 문제로 운전자와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의뢰인이 운전석 쪽으로 손을 뻗으며 운전자의 신체를 밀치는 행위가 있었고, 해당 장면이 블랙박스에 일부 촬영되면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운전자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중한 처벌 가능성에 큰 불안을 느껴 법무법인 대환을 찾게 되었습니다.③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위가 차량의 운행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실랑이나 우발적 접촉을 넘어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초범인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해당 범죄는 반의사불벌이 아니며, 실형 선고 사례도 존재해 수사 단계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기소

업무상횡령 및 상해 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기소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업무상횡령 및 상해 혐의 – 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기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대표로, 회사의 핵심 실무를 담당하던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이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사내 관계와 거래처 이해관계로 인해 내부적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고 오히려 허위 주장을 펼치자 더 이상 자력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대환에 형사 고소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문제 된 금원이 업무상 보관·관리 중인 회사 자금에 해당하는지· 개인 사용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고의와 위법성이 있는지· 폭행 과정이 단순 실랑이가 아닌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의자는 금전 사용에 대해 업무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신체 접촉 역시 우발적 행위라고 항변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사기 및 횡령 구속전피의자심문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 구속영장 기각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과의 금전 거래 및 사업 관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피해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정된 주거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음에도 갑작스러운 구속영장 청구로 신체의 자유가 중대하게 제한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혐의가 구속을 정당화할 정도로 소명되었는지·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사안의 성격이 불구속 수사로도 충분히 진상 규명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자금 흐름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무혐의

야간 음주운전 중 적발 음주운전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무혐의(불기소)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야간 모임 후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고,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운전 시점과 음주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었고, 측정 결과의 정확성에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음주 측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 운전 시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운전 시점에 음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측정 수치를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무혐의

절도 및 재물손괴 각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 – 각 무혐의(불기소)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상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임차인과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고 시설 일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물품이 자신의 소유이거나 공동 사용 물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시설 훼손 역시 통상적인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손상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자 의뢰인은 신속한 법률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환을 찾았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제 된 물품의 소유권 귀속이 누구에게 있는지, 해당 행위가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절도의 고의)**에 해당하는지, 시설 손상이 고의적 손괴인지, 정당한 사용·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은 모든 행위가 고의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혐의

과거 연인 대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무혐의(불기소)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관계가 정리된 이후에도, 미처 정리되지 않은 금전 문제와 개인 소지품 반환을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연락 횟수와 방식이 문제 삼아지면서 긴급조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접근금지 조치로 인한 직장·일상생활상의 중대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연락의 목적이 정당한 사무 처리 또는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인 ‘지속성·반복성·고의성’이 충족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은 원치 않는 연락 자체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장자체해결

학폭가해혐의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학교폭력 가해 혐의 –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교내에서 발생한 갈등 과정에서 상대 학생으로부터 언어적 위협 및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습니다. 사안이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될 경우 조치 기록이 학생부에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보호자는 자녀의 진로와 향후 학교생활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여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제 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정도의 지속성·반복성·의도성을 갖추었는지, 쌍방 간 일시적 다툼 또는 오해에 불과한 사안인지, 피해 회복과 관계 개선이 학폭위 회부 없이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학교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검토하며 학폭위 회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구약식

명예훼손 피의자 구약식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명예훼손 혐의 – 구약식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통해 특정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일부 과장되거나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허위사실 유포 의도가 없었고, 공익적 문제 제기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형사절차가 개시되면서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 및 전과 기록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또는 의견·평가의 범주에 속하는지, 표현의 범위가 사회상규를 벗어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고의성 및 전파 범위,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은 게시글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소유예

공전자기록위작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혐의 – 기소유예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회사 내부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던 과정에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전자기록 수정 행위가 문제 되어 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고의적인 범죄 목적보다는 업무 편의상 잘못된 판단으로 행위에 이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전자기록 관련 범죄의 특성상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어 큰 불안 속에 법무법인 대환을 찾았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제 된 전자기록 수정이 공적 신뢰를 침해할 정도의 위작 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 및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실질적인 피해 발생 여부 및 회복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공적 전산망 기록 변경 자체에 주목하며 엄중한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무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무혐의(불기소)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으나, 수사 초기부터 계좌 제공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어 직장·대외 신용에 중대한 불이익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는지, 대가성 제공 또는 반복적 계좌 양도가 있었는지, 단순한 호의·착오에 의한 사용 허락과 범죄 방조의 경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사용 결과만을 근거로 고의성 및 방조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무혐의

특경법위반 사기혐의를 받은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무혐의(불기소)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사업 파트너와의 대규모 거래 과정에서 투자금을 유치한 이후, 사업이 예상과 달리 지연되자 편취 의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문제 된 금액이 고액에 해당해 단순 사기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실형 위험까지 거론되는 중대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거래 당시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 및 편취 의사가 존재했는지, 투자금 사용처와 사업 진행이 사전에 설명된 내용과 현저히 달랐는지, 단순한 사업 실패 또는 채무불이행을 형사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은 사업 계획 자체가 허위였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전액 편취를 주장했습니다.

무혐의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5회차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으로 5회차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을 상당히 초과했으며, 수사 단계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가족 부양과 직장 유지가 걸린 상황에서 의뢰인은 구속 및 실형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에 긴급히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누범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지 여부, 그리고 재범 위험성과 교정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반복된 전력을 근거로 강한 처벌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 기소유예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 군인과의 생활관 내 접촉 문제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군형법 적용 사안으로 일반 형사사건보다 처벌 수위와 파급 효과가 크고, 유죄 시 군 생활 지속은 물론 제대 이후 사회생활에도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제된 행위가 군인등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즉 강제성·성적 목적·고의성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혐의 성립을 주장했으나, 사건 경위와 정황상 다툼의 여지가 존재했습니다.

기소유예

아청법위반 성매수 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 기소유예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의 만남 과정에서 아청법 위반(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진행 중 상대방이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제 되었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극심한 불안 속에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즉 고의성의 존재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채팅 내용과 정황을 근거로 인식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실제 대화 내용과 외형적 사정은 이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선고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초과해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고, 직장 유지와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 수치 및 운전 경위, 재범 여부, 그리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근거로 엄중한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구약식

회식 후 귀가중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구약식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강제추행 혐의 – 구약식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문제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전과 기록은 물론 직장 생활과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제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즉 고의성·강제성·성적 의도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범죄 성립을 주장했으나, 객관적 정황과는 일부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1호처분

학폭가해 1호 조치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학교폭력 사건 – 가해학생 1호 조치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교내에서 또래 학생과의 말다툼 및 경미한 신체 접촉 문제로 학교폭력 가해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사안이 학폭위에 회부될 경우 학생부 기재 및 상급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의뢰인과 보호자는 향후 학업과 진로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며 법무법인 대환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행위가 중대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고의성·반복성·우월적 지위의 존재였습니다. 피해 측은 지속적인 괴롭힘을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단발성 갈등에 가까운 사안이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업무상횡령죄 혐의 불구속 구공판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업무상횡령 혐의 – 불구속구공판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의 자금 관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사용을 두고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의뢰인은 직장 생활과 가족 부양에 중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자금 사용이 개인적 유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업무상 필요에 따른 집행 또는 회계 처리상의 문제인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조치없음

또래친구와 다툼으로 학폭 가해로 연루된 의뢰인 조치없음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학교폭력 사건 – 가해학생 조치 없음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과의 다툼 과정에서 학교폭력 가해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사안 발생 이후 학폭위 회부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의뢰인과 보호자는 학생부 기재 및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며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고의성·반복성·우월적 지위가 존재했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폭행 및 지속적 괴롭힘을 주장했으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이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 집행유예 선고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 흐름에 일부 관여했다는 이유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및 향후 사회생활에 대한 심각한 우려 속에 법무법인 대환을 찾았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와 불법성을 인식하고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 즉 고의성과 가담 정도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가담이 아닌 범죄 방조 또는 공범 가능성을 주장하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조치없음

학교폭력 가해 대리 조치없음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학교폭력 사건 – 가해학생 조치 없음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학교 내 또래 학생과의 경미한 갈등 상황에서 학교폭력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는 사건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상황은 우발적·사소한 충돌이었고, 의뢰인은 학업과 진로에 영향을 받을까 우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 가해학생 대리를 요청했습니다.③ 쟁점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위의 경중과 고의성이었습니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우발적 충돌이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었고, 의뢰인의 이전 학교생활 기록과 반성 태도도 조치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집행유예

금전문제로 입건된 사기혐의 피의자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사기 혐의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거래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인해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았고, 전과 기록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직업·사회생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에 사건 대응을 의뢰했습니다.③ 쟁점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죄 구성 요건인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행위의 고의성 및 피해액 규모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 등이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습니다.

집행유예

3회차 음주운전, 2회차 벌금형 확정 후 3달만에 다시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도로교통법 위반 – 3회차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교통사고 집행유예 선고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전에 2회차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였으나,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고, 사회적·직업적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반복 음주운전으로 인한 고의성, 교통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그리고 무면허 상태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전과 기록과 재범 가능성이 집행유예 여부 결정에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집행유예

마악류 소지 및 사용 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마약류관리법 위반 – 집행유예 선고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친구 또는 지인과의 관계에서 마약류를 소지·사용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장기간의 징역형과 전과 기록으로 사회생활과 직업 활동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마약류 사용·소지의 고의성 및 양, 범행 경위, 그리고 초범 여부와 사회적 해악 정도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습니다. 

무혐의

거래 과정에서 오해로 발생한 사기 혐의 피의자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사기 혐의 – 피의자 방어 무혐의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로 인해 사기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이 남아 직업적·사회적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초범 상태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에 사건 대응을 의뢰했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죄 구성 요건인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주장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의뢰인의 고의성이 수사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2호,3호처분

학교폭력 가해 폭행사안 2호,3호처분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학교폭력 폭행 사건 – 가해학생 대리 2호·3호 조치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학교 내 또래 학생과의 신체적 충돌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지속적 폭행을 주장하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고, 상황이 확대될 경우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는 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법무법인 대환에 가해학생 대리를 의뢰했습니다. ③ 쟁점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폭행의 빈도와 정도, 그리고 의도성 여부였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평소 생활 태도, 반성 여부, 재발 가능성 등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단순 충돌과 고의적 반복 폭행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무혐의

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강간 혐의 – 무혐의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특정 사건에서 강간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회적 낙인과 형사처벌 가능성으로 인해 직업적·사회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태였고, 무혐의 처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에 사건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 구성 요건인 폭행·협박 또는 동의 없는 성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 관련 진술과 증거가 상반되는 상황에서, 객관적 자료와 진술 신빙성 검토가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무혐의

특가법위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특가법 위반 –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 무혐의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내부 거래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회사 경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에 사건 대응을 요청했습니다.③ 쟁점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고의적 허위 발행인지, 단순 착오나 행정상 실수인지 여부, 그리고 재산상 이익 취득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 내용, 회계 처리 과정 등이 혐의 인정 여부에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자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공중밀집장소추행 – 피의자 방어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접촉 상황으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직장·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범 상태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접촉 행위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 의도적·성적 행위인지, 우발적·비의도적 접촉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당시 장소, 시간, 상황 등 객관적 정황이 혐의 인정 여부와 처벌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호,3호처분

학교폭력 가해 혐의 신체폭행 1호,3호처분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학교폭력 신체폭행 사건 – 가해학생 대리 1호·3호 조치 결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중·고등학생 신분으로, 또래 학생과의 갈등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며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일방적인 폭행을 주장하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고, 사안이 확대될 경우 전학·출석정지 등 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학업과 진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대환에 가해학생 대리를 요청했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행위가 일방적인 폭행인지, 쌍방 간 우발적 신체 접촉인지 여부, 그리고 폭행의 정도와 지속성, 고의성이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평소 생활 태도, 반성 여부, 재발 가능성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벌금형

약사법위반 혐의 약식 벌금형 100만원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약사법 위반 – 약식 벌금형 선고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의약품 유통 및 취급 과정에서 관련 법령 해석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행정 처분과 형사 책임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될 경우 영업 지속성과 대외 신뢰도에 중대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불법 유통 또는 판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관리·절차상 미비로 인한 위반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위반의 정도와 반복성, 의뢰인의 인식 수준이 형사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기소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기소유예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가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으면서 형사 절차가 개시되었고, 전과가 없는 상황에서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어 큰 부담을 느끼던 중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처벌 특례에서 제외되는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의 사후 조치와 반성 태도가 형사 책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무혐의

업무상횡령, 배임, 문서위조 및 동 행사 등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업무상횡령·배임,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혐의 – 불송치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의 핵심 실무를 담당하던 임직원으로, 내부 경영 분쟁 과정에서 업무상횡령과 배임, 문서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임의로 작성·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혐의가 모두 중대 범죄에 해당해 형사 입건 자체가 치명적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금 집행과 의사결정이 업무 범위 내 적법한 행위였는지,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존재했는지 여부, 그리고 문제 된 문서가 위조에 해당하는지 또는 내부 업무 문서의 수정·보완에 불과한지였습니다. 특히 형사 책임과 단순한 내부 관리 문제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수사의 관건이었습니다.

무혐의

공갈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공갈 혐의 – 무혐의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지인과의 금전 및 관계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중대한 범죄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에 큰 부담을 느껴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공갈죄에서 요구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권리 주장이나 감정적 언행이 형사상 공갈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수사의 중심이었습니다.

4호,6호처분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자 4호,6호처분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학교폭력 피해자 대리 – 성착취물 배포(디지털 성범죄) 가해학생 4호·6호 조치 결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중학생 신분의 학생으로, 또래 학생들에 의해 성착취물이 무단으로 유포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학교 내 소문 확산과 2차 가해 우려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상태였고, 보호자 역시 학교 대응과 신고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행위가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 차원이 아닌, 명백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이자 중대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가해 측은 고의성과 배포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유포 경위와 피해 확산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사기혐의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사기 혐의 – 구속영장 기각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금전 거래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피해 규모와 다수의 진정을 근거로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시 사업 운영 중단과 가족 생계에 치명적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긴급히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 또는 민사 분쟁을 형사 사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판단이 구속 필요성 판단의 관건이었습니다. 

불송치

다툼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이유로 상해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상해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일상적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이유로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접촉으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책임을 묻고자 했고,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전과 기록과 사회적 불이익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제 된 행위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할 정도의 신체 손상을 발생시켰는지 여부,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단순 폭행 또는 우발적 신체 접촉과 상해의 구별이 주요 판단 요소였습니다.

기소유예

강간 무고 피의 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강간 무고 피의사건 –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교제 관계 또는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를 제기한 이후, 해당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 피의자로 전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 지위에서 조사를 받던 의뢰인이 돌연 무고 피의자가 되면서,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신뢰 상실, 향후 민·형사상 책임까지 우려되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당시 허위로 상대방을 처벌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강하게 주장하며, 전문적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고소 행위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고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설령 일부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의 고의적 무고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무고죄는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인 만큼, 고소 당시 의뢰인의 인식과 판단 과정이 수사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기소유예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미성년자와의 신체 접촉 문제로 인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또한 극히 큰 범죄 유형으로,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 중대한 법적 위험에 직면한 상태였습니다.의뢰인과 가족은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제 된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정도의 고의성과 적극적인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안의 경위와 구체적인 접촉 양상에 비추어 처벌보다는 선도적 조치가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수사기관은 피해 아동의 진술을 중심으로 엄중한 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사안의 특성상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무혐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혐의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혐의 – 무혐의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계좌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였거나, 금전 거래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입건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범죄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통신사기 관련 사건의 특성상 단순 연루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전과 기록과 금융거래 제한에 대한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계좌 제공 또는 금전 거래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범죄 인식 가능성, 대가 수수 여부, 반복성 여부가 수사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소년재판부송치

학교폭력 특수폭행 혐의 소년재판부 법원송치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리 특수폭행 혐의 – 소년재판부 법원 송치 대응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중·고등학생 신분으로, 교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행위에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단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닌 형사 사건으로 문제를 확대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소년 사건으로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사안이 형사 절차로 넘어갈 경우, 소년재판부 송치 및 중한 보호처분 가능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향후 진학과 사회생활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크게 우려하며 법무법인 대환에 가해학생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제 된 행위가 형법상 특수폭행에 해당할 정도로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미성년자인 의뢰인에 대해 소년사법의 취지에 맞는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행위의 위험성과 공포감을 강조하며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었고, 수사기관 역시 초기 단계에서는 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1호처분

학교폭력 가해 피의자 대리 1호처분 성공사례

① 사건명학교폭력 가해자 대리 – 1호 처분 결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중·고등학생 신분으로, 교내에서 발생한 언쟁과 신체 접촉을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반복적인 괴롭힘과 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를 요청하였고, 사안의 성격상 출석정지나 전학 등 중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었습니다.의뢰인과 보호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진학 및 향후 생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대환에 가해자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제 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지속적·반복적 가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안의 경중을 고려할 때 중징계가 필요한 사안인지, 선도 중심의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정신적 피해를 강조하며 강한 처분을 요구하였으나,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구속영장 기각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과거 면허 취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전력과 재범 가능성을 문제 삼아, 단순 불구속 수사가 아닌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시 직장 유지가 어렵고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속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신병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환에 긴급히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③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면허운전 사실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인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과거 전력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과 법질서 경시 태도를 주장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변호인 측에서는 사안의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문제 삼았습니다.

3호 처분

학교폭력 가해 성희롱 및 성관계사실유포 혐의 3호 처분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학교폭력 가해 성희롱 및 성관계 사실 유포 혐의 – 3호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중·고등학생 신분으로, 교내 및 메신저 대화 과정에서의 발언과 소문 전달을 이유로 성희롱 및 성관계 사실 유포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피해 학생 측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 반복되었고 실제 여부와 무관하게 성관계 사실이 주변 학생들에게 퍼지면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사안의 성격상 중한 학교폭력 조치(전학·출석정지 등)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학생부 기록 상급학교 진학 장기적인 낙인 효과 를 우려하며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핵심 쟁점 문제 된 발언과 행동이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관계 사실 유포가 고의적·반복적 행위인지, 단발적·경솔한 발언인지 여부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징계가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 피해 학생 측 주장피해 학생 측은 해당 발언과 소문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어려워졌으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강제추행 혐의 – 기소유예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직장 회식 이후 또는 지인 간 모임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문제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피해자는 해당 접촉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전과 기록 직장 내 징계 및 사회적 평판 하락 이라는 심각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핵심 법적 쟁점 문제 된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체 접촉의 경위와 정도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고의성 및 범행 의도가 인정되는지 여부 수사기관 및 피해자 주장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무혐의

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 – 무혐의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 또는 홍보 활동을 진행하던 중, 경쟁 업체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업무방해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자신의 영업이 방해되었고, 저작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 사업 운영 중단 및 거래처 신뢰 하락 이라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된 콘텐츠 사용이 정당한 이용 범위에 해당하거나, 고의적 침해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③ 쟁점핵심 법적 쟁점 문제 된 행위가 저작권법상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물 이용이 공정 이용 또는 허락 범위 내 사용인지 여부 업무방해죄에서 요구되는 위력 또는 고의적 방해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고소인의 주장고소인은 저작물 무단 사용 사실 해당 행위로 인한 영업상 손해 발생 을 근거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회사자금 담당 회계직원 업무상횡령 피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업무상횡령죄 혐의 – 기소유예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의 자금 관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임직원으로, 업무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이후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 가능성, 직장 내 신뢰 붕괴 및 해고 위험, 향후 동일 업종 취업 제한 등의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금 사용 경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고의적인 횡령이나 장기적 편취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③ 쟁점 핵심 법적 쟁점· 의뢰인의 자금 사용이 업무상 보관관계에 기초한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구적 편취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존재했는지 여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및 사후 태도 수사기관의 기본 입장수사기관은 자금 사용 사실 자체와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의 혼용을 근거로, 업무상횡령죄 성립 가능성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호 처분

청소년 절도 혐의 1호 처분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청소년 절도 사안 – 1호 처분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만 10대 청소년으로, 또래와 함께 있던 중 편의점 또는 학교 인근 상점에서 금품을 절취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사안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가능성 학교 생활기록부 및 향후 진학에 미칠 영향 보호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 이 동시에 발생하였고, 보호자는 초기 대응이 아이의 미래에 결정적이라는 판단 아래 법무법인 대환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충동적이고 일회적인 행동이었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핵심 쟁점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인 절도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 행위인지 피해 금액 및 피해 회복 여부 보호자의 지도·감독 환경과 재범 가능성 수사기관의 기본 관점 수사기관은 절도 행위 자체는 명확히 확인된 점 을 전제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여부 및 처분 수위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4호 처분

학교폭력 가해 딥페이크 혐의 4호 처분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학교폭력 사안(딥페이크·허위영상물 관련 행위) – 가해 학생 4호 조치 결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동급생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 또는 영상물이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공유되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습니다.최근 딥페이크 관련 사안은 성적 수치심 침해 가능성 디지털 성범죄와의 연관성 으로 인해 학교폭력 사안 중에서도 중대 사안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어, 보호자와 학생은 퇴학·전학 등 중한 조치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대환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자료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점 단순 전달 또는 일시적 관여에 그쳤다는 점 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③ 쟁점핵심 쟁점 문제 된 자료가 학교폭력에서 문제 되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뢰인의 관여 정도(제작·주도·단순 전달) 반복성, 계획성, 유포 범위 및 피해 정도 사후 삭제 조치 및 반성 태도 학교 및 상대 측의 기본 입장학교 측은 허위영상물이 실제로 유통된 점 피해 학생의 정신적 충격 가능성 을 고려하여, 비교적 높은 수위의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1호처분

학교폭력 가해 폭행혐의 1호처분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학교폭력 사안(폭행 행위) – 가해 학생 1호 조치 결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교내에서 발생한 갈등 과정에서 상대 학생에게 폭행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습니다.사안 접수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생활기록부 기재 가능성 향후 진학 및 학생부 종합전형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한 보호자와 학생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대환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 충돌이었으며, 지속적이거나 일방적인 폭력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③ 쟁점핵심 쟁점 해당 행위가 계획적·반복적인 폭력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 행위인지 피해 정도 및 상해 발생 여부 사후 태도(사과, 반성, 재발 방지 노력) 학교 및 상대 측의 기본 입장학교 측은 물리적 접촉이 존재했다는 점 을 근거로, 원칙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으로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무혐의

법인사업자 대표자 조세범처벌법위반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 무혐의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개인사업자 겸 법인 대표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매출 누락, 허위 비용 계상 등을 통한 조세 포탈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형사 고발로까지 이어지면서 거액의 추징 가능성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 사업 운영 중단 및 대외 신뢰도 하락 등의 중대한 리스크에 직면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인 탈세가 아닌 세무 처리 과정에서의 착오 및 실무상 오류였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③ 쟁점핵심 법적 쟁점 문제 된 매출 누락 및 비용 처리에 조세 포탈의 고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단순 과실 또는 세법 해석 차이에 불과한 사안을 형사 처벌 대상 범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과세 관청의 산출 방식이 형사 책임 판단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수사기관의 기본 입장수사기관은 세무조사 결과 및 과세 자료 일정 규모 이상의 세액 차이 를 근거로, 조세 포탈의 고의가 있었다는 전제 하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특경법위반(사기), 사기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 –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다수의 거래 관계 속에서 자금 운용 및 사업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편취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특경법상 사기 혐의, 동시에 일반 사기 혐의까지 적용받아 기소되었습니다.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 금액 규모 다수 피해자 존재 여부 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게 거론되던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과 장기간 수형 생활에 대한 극심한 압박 속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③ 쟁점핵심 법적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처음부터 편취 의도를 가진 사기인지, 아니면 사업 실패에 따른 결과인지 각 피해자별로 기망 행위와 인과관계가 개별적으로 입증되는지 여부 특경법 적용이 가능한 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검찰의 주장검찰은 거래 초기부터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는 점 반복적인 자금 수령 행위 를 근거로, 고의적인 사기 범행이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임을 주장했습니다.

기소유예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허위영상물 반포 등) – 기소유예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지인과의 관계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합성·편집된 영상물(이른바 허위영상물)**이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해당 범죄는 실제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분류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낙인과 직업상 불이익에 대한 극심한 불안을 안은 상태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된 영상물이 본인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 적극적 유포 목적이나 악의가 없었다는 점 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③ 쟁점핵심 법적 쟁점 문제된 영상물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뢰인이 영상물의 제작·반포에 관여했는지, 관여 정도는 어떠한지 성적 목적 또는 가해 의도가 인정되는지 여부 수사기관의 기본 시각수사기관은 영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는 점 외부로 전달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 을 근거로 혐의 성립 가능성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무혐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 무혐의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 및 통신 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을 운영하던 중,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했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업 형태가 단순 중개 또는 부가 서비스인지 법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에 해당하는지 를 문제 삼으며 형사 책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었을 뿐, 고의적으로 법을 회피하거나 불법 영업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대환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③ 쟁점핵심 법적 쟁점 의뢰인의 사업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고·등록 대상 사업인지, 아니면 비규제 또는 예외 범주에 해당하는지 법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고의 또는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수사기관의 기본 주장수사기관은 서비스 구조상 통신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이용자 간 통신을 매개하고 있다는 점 을 근거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능성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무혐의

출퇴근길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 – 무혐의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타인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갑작스러운 현행범 신고에 가까운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주변의 시선 직장 및 가족에게 미칠 영향 성범죄 전과 기록에 대한 극심한 불안 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인 추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임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③ 쟁점핵심 법적 쟁점 해당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성과 성적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혼잡한 공중밀집장소 특성상 우연적·불가항력적 접촉인지 여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및 객관적 뒷받침 증거 존재 여부 수사기관의 기본 관점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공중밀집장소라는 범죄 다발 환경 을 근거로 혐의 성립 가능성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병역법위반 피의 방어 불구속구공판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병역법 위반 혐의 – 피의 방어, 불구속 구공판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입영 통지 및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거나 지연한 것으로 의심하며 형사 입건하였고,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인 병역 기피가 아닌 개인적·행정적 사정이 있었던 점 병무청과의 소통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점 에도 불구하고, 병역범죄 특성상 엄격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 법무법인 대환을 찾았습니다. ③ 쟁점 핵심 법적 쟁점 의뢰인에게 병역 기피의 고의가 존재했는지 여부 입영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 수사기관의 기본 입장 수사기관은 입영 통지 불응 사실 장기간 미이행 상태 를 근거로 병역법 위반 성립 가능성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가해학생 3호처분

학교폭력 피해자 고소대리 3호처분 및 쌍방고소에 대해 의뢰인 1호처분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학교폭력 피해자 고소대리 – 쌍방신고 사안, 가해자 3호 조치 / 피해학생(의뢰인) 1호 조치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신체적 위협을 겪어왔습니다. 초기에는 참고 지내다 상황이 악화되자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그 과정에서 가해 학생 측이 **“쌍방 간 다툼이었다”**며 맞신고를 진행하면서 사안은 쌍방 학교폭력 사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의뢰인과 보호자는 피해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쌍방 가해자로 판단될 가능성 학폭위 조치로 인한 생활기록부 기재 를 우려하며, 피해자임을 명확히 하고 방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고소대리를 의뢰했습니다. ③ 쟁점핵심 쟁점 의뢰인이 주된 피해자인지, 상호 가해자인지 여부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반복성·지속성·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력인지 여부 상대방(가해자 측) 주장 단순한 말다툼 또는 쌍방 감정 싸움이라는 주장 의뢰인 역시 언행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들어 쌍방 가해 구도를 강조

무혐의

탈북브로커 사기 혐의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형법상 사기 혐의 – 이른바 ‘탈북브로커’ 관련 사건, 무혐의 종결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탈북민의 국내 입국 및 정착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던 중, 금전 수수와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탈북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금원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의뢰인이 처음부터 편취 의도로 접근한 브로커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탈북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제3국 인맥과 접촉한 점 국제 정세 및 현지 사정으로 일정이 지연·변경된 점 에도 불구하고, ‘탈북브로커’라는 표현 자체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았습니다. ③ 쟁점 핵심 법적 쟁점 금원 수수 당시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편취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약속 불이행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위험 부담 거래인지 실제로 탈북 지원을 위한 실질적 행위가 존재했는지 여부 고소인 측 주장 금원을 지급했음에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추가 비용 요구가 반복되었다는 점 을 근거로,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는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당수급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방어 정당수급으로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고용보험법 위반(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의혹) – 정당수급 인정, 행정·형사 절차 종결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직장 재직 중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 제공 또는 소득 발생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유로 부정수급 조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회사 요청에 따라 단순 문의 응대나 메신저 확인을 한 사실 급여나 별도의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이 인정될 경우 지급액 전액 환수 추가 징수금 부과 형사 고발 가능성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담을 느끼며 법무법인 대환을 찾았습니다. ③ 쟁점핵심 법적 쟁점 육아휴직 기간 중의 행위가 ‘근로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발생 또는 임금 지급 사실이 있었는지 고의적으로 급여를 편취하려는 부정수급 의도가 존재했는지 여부 조사기관의 기본 입장조사기관은 회사 내부 기록 메신저·이메일 사용 내역 사업장 진술 을 토대로, 형식상 업무 관여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부정수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화장실몰카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카촬죄미수 혐의 불구속구공판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화장실 침입 사건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 상가 건물 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이성 전용 화장실에 출입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급박한 생리적 사유로 화장실을 잘못 인식해 들어간 점 촬영 행위나 신체 접촉 등 추가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로 분류될 경우 구속 가능성 실형 또는 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적 낙인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았습니다. ③ 쟁점 핵심 법적 쟁점 단순한 공간 착오 또는 긴급 상황이 ‘성적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침입 행위만으로 성폭력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 객관적으로 성적 의도가 인정될 만한 정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수사기관의 기본 입장 수사기관은 화장실이라는 공간의 특수성 피해자의 주관적 불안 및 신고 내용 을 근거로, 성적 목적에 의한 침입 가능성을 전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우발적 충돌로 인한 상해 피의자 혐의 불구속 구공판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형법상 상해 사건 – 불구속 구공판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사적인 모임 이후 발생한 우발적인 충돌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형사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고, 수사기관은 상해 혐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고의적인 폭행 의도가 없었던 점 먼저 시비가 시작된 경위가 존재했던 점 에도 불구하고,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었고, 구속 수사 또는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극심한 부담을 느끼며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왔습니다. ③ 쟁점핵심 법적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상해에 해당하는지, 단순 폭행에 그치는지 여부 우발적 충돌 과정에서 고의 및 책임의 범위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 수사기관 및 피해자 주장 피해자는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한 상해라고 주장 수사기관은 진단서 내용과 당시 정황을 토대로 상해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 불구속 구공판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 – 불구속 구공판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단기 아르바이트 또는 지인 소개를 통해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 이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본인이 범죄 조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 단순 심부름 또는 업무로 인식했다는 점 을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문제 삼아 형사책임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전과 기록 발생에 따른 취업 및 사회생활 제약 으로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대환을 찾았습니다. ③ 쟁점 핵심 법적 쟁점 의뢰인이 해당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단순 가담자에 불과한지, 범죄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 구속 수사 또는 중형 선고가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 가능성 수사기관의 기본 입장 수사기관은 계좌 사용 경위 자금 흐름 반복성 및 대가 수수 여부 를 근거로 혐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며 엄정한 처벌 필요성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구속영장기

사기 피의자 구속위기,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형법상 사기 사건 –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중소 규모 사업을 운영하던 대표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분쟁이 형사 고소로 전환되며 사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처벌을 요구했고, 수사기관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 구속 시 회사 운영 중단 및 거래처 붕괴 실형 가능성에 대한 극심한 불안 속에서 구속영장 청구 직전 단계에 법무법인 대환을 찾았습니다. ③ 쟁점핵심 법적 쟁점 금전 수수 당시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민사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지 구속의 요건인 도주 우려·증거 인멸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수사기관 및 고소인 주장 고소인은 반복적인 자금 요청과 변제 지연을 근거로 “고의적 사기”를 주장 수사기관은 혐의 소명 가능성을 전제로 신병 확보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사건 – 기소유예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의 만남 이후 경찰로부터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성인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황을 보였고, 실제 대화 과정에서도 나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진술이 나오며 사건은 중대 범죄로 전환되었습니다.의뢰인은 형사처벌 시 전과 기록 발생 가능성 직장 내 징계 및 향후 커리어 단절 실형 또는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 등으로 극심한 불안 상태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왔습니다. ③ 쟁점핵심 법적 쟁점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성매수의 고의성 및 책임 정도 단순 가담인지, 적극적·계획적 범행인지 여부 수사기관의 기본 입장수사기관은 온라인을 통한 접촉 경위 금전 또는 대가 제공 정황 만남 이후의 행위 를 근거로 아청법상 성매수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원칙적인 처벌을 전제로 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및 사기방조 불구속구공판 성공사례

① 사건명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및 사기방조 – 불구속구공판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인출책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우편 송달(출석요구서)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어떠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계좌 대여나 대포통장 개설 등의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과거 지인의 부탁으로 소액을 대신 이체해준 적이 있었고, 그 과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자금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인출책 또는 자금 전달책의 역할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긴급히 대환을 찾아 방어 전략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구조를 인식했는지 여부(고의성) – 단순한 금전 전달·입출금 대행이 사기 범행임을 알았는지가 관건 – 통장·카드가 사기 자금 흐름에 사용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이 중점 사기 방조자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는지 – 금전 이동 과정에 실질적 기여가 있었는지 – 지인 요청에 따른 단순 호의인지, 금전적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 특별법 위반 기준 충족 여부 – 의뢰인의 금융거래가 ‘피해금 인출 및 이전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 피해자들의 자금 흐름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었는지 구속 필요성 판단 요소 – 도주 우려·증거인멸 가능성 – 동일범죄 전력 및 금전 수수 여부

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차, 사고후미조치 도주,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3가지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차·사고후미조치·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성공사례 ① 사건명 음주운전(재범)·사고후미조치·공무집행방해 사건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었고, 약 3년이 지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사실상 만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50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본인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였고, 사고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해 사고후미조치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 과정에서 가슴과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폭행이 발생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 도주와 경찰 폭행까지 겹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은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쟁점 1)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실형 위험성 재범이며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2) 사고후미조치(도주) 고의성 여부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것이 고의적 도주인지, 당시 상황에서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 수위 경찰관 폭행은 법원이 엄하게 판단하는 범죄로, 폭행의 동기와 경위, 사후 조치가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4)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정상사유 존재 여부 의뢰인이 처벌 전력이 있는 만큼, 포괄적 참작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농업법인 대표 – 사기·폐기물관리법위반 등 5개 혐의 불구속 구공판 성공사례

농업법인 대표 – 사기·폐기물관리법위반 등 5개 혐의 불구속 구공판 성공사례① 사건명사기 / 폐기물관리법위반 / 강제집행면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근로기준법위반 → 불구속 구공판 결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농업 관련 법인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던 중 5개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에 허위 사실을 말해 금전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 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채권 압류를 피하기 위한 자산 이동이 있었다는 강제집행면탈 혐의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기준 위반 등 노동법 관련 위반 혐의 여러 중대 범죄가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된 사안이었고, 수사기관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표가 구속될 경우 회사 운영 자체가 마비될 수 있어 매우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1) 중대 다중 혐의 → “증거인멸·도주 우려 여부”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적용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구속 요건을 쉽게 판단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2) 고의성 및 경영판단의 영역 구분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업무상 착오인지, 자산 이동이 경영상 조치인지/실제 도주 목적이었는지, 미지급 임금·퇴직금이 고의적 체불인지 사업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정인지 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3) 사기 혐의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실제 사업 목적과 계획이 존재했는지, 의도적 기망행위인지 단순한 사업 실패인지가 핵심 논점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차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2회차) – 집행유예 성공사례① 사건명음주운전 2회차(도로교통법위반) – 집행유예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운전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었고, 10년 내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질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까지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급히 대환을 찾아왔습니다.③ 쟁점2회 이상 음주운전은 최근 판례 경향상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다음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5% → 기준 중 높은 수치 10년 내 재범 → 가중처벌 대상 검찰 입장: 재범성과 위험성을 강조하며 실형 선고 필요 주장 이 사건의 핵심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무죄

절도 · 컴퓨터등사용사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항소심 무죄 성공사례

절도 · 컴퓨터등사용사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항소심 무죄 성공사례① 사건명절도 / 컴퓨터등사용사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항소심 무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회식 후 혼자 귀가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취한 상태였고, 비슷한 디자인의 지갑을 다른 손님의 소지품으로 착각하여 들고 나왔습니다.이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갑 속 신용카드를 자신이 늘 사용하던 카드라고 믿고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사건은 절도·부정사용·여신법 위반으로 확대되었고,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에 항소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③ 쟁점1) ‘절도 고의’의 존재 여부타인의 지갑을 들고 간 것이 단순 착오인지, 아니면 재산을 취득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2) 신용카드 사용 시 ‘부정사용 고의’ 판단의뢰인이 결제 당시 – 자신의 카드인지 타인의 카드인지 – 명의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인지 등이 주요 판단 요소였습니다.3) 만취 상태에서의 인식 가능성수사기관 및 1심은 “술에 취했다고 해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만취로 인한 착오가 실제로 합리적으로 발생 가능한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도박게임기 임대·공급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게임기 임대·공급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① 사건명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불법 게임기 임대·공급)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게임기 관련 장비를 임대·관리하는 업무를 해오던 중, 기존 계약된 사양과 다른 형태의 기기를 사설 도박장 운영자에게 공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이 제공한 기기가 사행성 기능을 갖춘 불법 게임기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도박장 운영의 협력자로 보고 상당히 엄중한 처벌을 검토했습니다.사업상 거래였다는 점을 설명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생계 문제를 동시에 걱정하며 법무법인 대환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③ 쟁점1) 공급된 게임기의 ‘사행성’ 여부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단순 오락기의 공급과 불법 사행기기 공급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제공한 기기가 계약 초기 사양과 다르게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의뢰인의 인식 아래 이루어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2) 도박장 운영에 대한 ‘가담 의도’ 판단수사기관은 “도박장 측의 요청에 맞춰 기기를 변형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 단순 임대·거래 행위인지 – 도박업 운영을 용이하게 만든 고의적 협조인지 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3) 양형 요소 확보 가능성의뢰인에게 최근 10년 내 전과가 없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태도가 형량 판단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또 다른 쟁점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아동성착취물제작,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등), 성착취목적대화 등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아동성착취물 제작·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 집행유예 성공사례 ① 사건명 아동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 등), 성착취 목적의 통신매체 이용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SNS(트위터)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영상통화 과정에서 부적절한 장면이 촬영되거나 저장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적용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만난 자리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며 미성년자의제강간, 더 나아가 아동복지법 위반(음행강요 등) 혐의까지 복합적으로 중첩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전체 행위를 “지속적·목적적 접촉을 통한 가담”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당초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검토될 정도로 중하게 보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접하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 앞에서 극도의 두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의도성과 계획성 여부 수사기관은 SNS 접촉, 영상통화, 오프라인 만남이 이어진 점을 “사전에 유도된 과정”으로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화 흐름을 면밀히 보면 일방적 계획성보다는 상대방의 적극적 표현도 존재해 해석에 여지가 있었습니다. 2) 아동성착취물 제작의 ‘고의’ 인정 가능성 영상통화 중 자동 저장된 파일의 성격, 파일 생성 과정의 자발성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법률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 당시 인식, 의뢰인의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특히 의뢰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을 어느 단계에서 명확히 알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4)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 해당 범죄 유형은 합의만으로 형량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지만, 피해자의 보호·회복 의지를 함께 고려하면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죄

특경법위반횡령, 사문서위조및행사 등 4개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 전부 무죄 성공사례

특경법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실명법 위반 — 전부 무죄 성공사례 ① 사건명 특경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동업자들과 함께 주점을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지급된 리베이트 성격의 금전을 관리해 오고 있었는데, 동업자 중 일부가 갑자기 이를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이라며 고소를 진행하면서 사건은 한 번에 네 가지 혐의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에는 "리베이트를 몰래 챙겼다", "문서를 조작해 정산을 속였다", "실명제를 위반한 금융거래를 했다"와 같은 강한 표현이 사용되면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많았지만, 설명만으로는 상황이 정리되지 않는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의 세 가지였습니다. 1.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수사기관은 거래처 리베이트 전체를 하나로 묶어 "의뢰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업계약에 따라 영업·정산·발주 업무를 의뢰인이 맡아왔고, 리베이트 또한 업무상 성격을 갖는 구조였습니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여부고소인은 의뢰인이 정산 관련 문서를 임의로 작성했으며, 이는 동업자에게 제출된 '위조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뢰인의 영업·정산 업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서 작성이었습니다. 3.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특정 거래가 문제 삼아졌으나, 이는 사업 운영상 필요한 계좌 이동으로 의도적 비밀 거래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집행유예

산지관리법위반, 산림보호법위반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① 사건명 산지관리법위반·산림보호법위반 – 무허가 산지 전용 및 수목 굴취 사건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정식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작업 일정에 쫓기다 12명의 인부를 투입해 수목 약 30그루를 굴취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감정 결과 추산된 피해액은 약 4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당시 작업 관리자였던 의뢰인은 형사책임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발단이 고의가 아닌 절차 착오에서 비롯됐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장 계약 관계와 관리 시스템이 복잡하게 얽혀 있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허가가 이미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지휘·감독 책임을 중하게 보고 엄격한 법 적용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되면 사업도 중단되고, 공사 관계자들과의 계약도 파기될 수 있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대환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1. 고의 여부와 착오의 인정 가능성 산지관리법·산림보호법 위반은 ‘허가 없는 공작물 설치·전용’ 자체로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더라도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착오가 과연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논점이었습니다. 2. 피해 규모 및 환경 훼손의 평가 수목 30그루 굴취와 4천만 원 상당의 피해액은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감경을 위해 환경회복 조치 및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의 현장 역할과 책임 범위 의뢰인이 직접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현장 관리자와 하청업체 간의 오해가 있었는지, 실제 지휘·감독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합의완료

증권사 사칭 주식투자사기 고수익보장 사기피해 고소대리 후 합의를 통한 회수 성공사례

① 사건명주식투자사기(리딩방 사칭) 피해자 대리 – 고소 및 합의 회수 성공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평소 투자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유명 리딩방을 사칭한 투자 컨설턴트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안전한 내부 정보 기반 매매”, “단기간 20~40% 수익 보장” 등을 제시하며 신뢰를 쌓았고, 실제 수익을 보여주는 듯한 조작된 캡처 자료와 통화 녹음까지 보내며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의뢰인은 점차 큰 금액을 맡기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총 1억 원 상당을 송금했지만, 이후 담당자와 연락이 끊기고 투자 내역은 모두 조작된 것임을 알게 되어 충격에 빠졌습니다.경찰 신고를 고민하던 중, “고소를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해자 소재 파악이 가능한지” “합의 대행을 전문적으로 해줄 곳이 있는지” 라는 문제 때문에 법무법인 대환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1. 피의자의 실제 신원 파악 가능 여부리딩방 사칭 사기는 대부분 가명·대포폰·해외 서버를 활용하기 때문에 신원 확인이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송금 경로, 플랫폼 대화 기록, IP 관련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중요했습니다.2. 사기 의도 및 기망의 구조 입증피의자가 처음부터 반환 의사 없이 이익을 편취하려 했다는 점, 투자 행위 자체가 허구였다는 점, 조작된 수익 인증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등이 논점이었습니다.3. 피해 회복 가능성(합의·배상)피의자가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합의금 회수 가능 여부가 수사기관 판단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성공사례

① 사건명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 혐의 – 피의자 변호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와 식사 자리에 있었다가, 대화 중 휴대전화 카메라가 특정 각도로 향했다는 이유로 불법촬영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불쾌감을 느꼈다며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의뢰인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버튼을 누른 적도 없고, 단순히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을 뿐"이라 주장했으나, 상대방은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고, 촬영을 시도한 것 같다"고 단정하며 강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 전환과 개인정보·직장 관련 노출 우려로 상당한 불안 상태였으며, 초기에 진술을 잘못하면 혐의가 고착될 수 있다는 안내를 듣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쟁점 1. 실제 촬영 또는 촬영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카메라 위치만으로 '촬영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저장 파일·포렌식 기록·앱 로그 등에서 촬영 행위의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2. 의도성(성적 목적) 입증 문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3.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당시 현장 상황, 주변 좌석 배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상대방의 추정이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초기 단계에서 "카메라가 상대방을 향한 것은 사실이며 촬영 가능성이 있다"며 포렌식을 강행하려 했고, 상대방은 이미 언론 사례를 언급하며 "성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혐의

커뮤니티 게시글로 고소당한 의뢰인 명예훼손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상황]의뢰인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개인으로, 특정 사업체의 운영 방식과 관련해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게시글 작성 후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게시글이 사실에 근거했으며 공익적 목적과 개인 의견 표명 차원에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관련 게시글을 유지하며, 추가적인 게시나 유포를 자제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쟁점]→ 게시글 내용의 진실성 여부: 사실에 근거한 비판인지, 허위 사실 유포인지→ 공익 목적 및 의견 표현의 범위: 사회적 관심 사안에 대한 의사표현인지 여부→ 명예훼손 성립 판단: 고의성, 피해 인식 여부 등

벌금형

거래처 대표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성적접촉 혐의로 기소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성공사례

① 사건명 → 강제추행 사건 ② 의뢰인 상황 → 의뢰인은 특정 업종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인물로, 사건 당시 상대방과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과거 유사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회적 관계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사정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③ 주요 쟁점 → 범행 인정 여부 및 양형 요소: 의뢰인의 전력, 범행 발생 경위, 상대방이 느낀 불안 및 충격 등을 고려한 형량 산정 → 형 선고 방식: 벌금형 여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 재범 방지 조치의 필요성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사회적 불이익과 재범 위험 사이의 균형 판단

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차 재범 0.200%수치 집행유예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과거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같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수사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사고나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200%라는 높은 수치로 단속되면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③ 쟁점→ 동종 범죄 전력과 형량: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징역형 적용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및 위험성 평가: 실제 교통 위험 정도와 형량 산정 관련→ 정상참작 요인: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가능 여부→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교육 프로그램 이수 여부 및 필요성 

무죄

억울하게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 항소심 무죄 확정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1심에서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습니다.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일부 진술과 정황이 오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증거 해석과 진술 신빙성 평가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향후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과 함께 항소 및 상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③ 쟁점→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 성립 여부: 의뢰인이 범죄 행위에 직접 참여했는지 여부→ 증거 신빙성 판단: 공모관계,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관련 정황 자료의 신뢰성→ 법리 적용의 적절성: 자유심증주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원심에서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 1심 유죄 판결 파기 필요성: 불충분한 증거로 유죄 판단이 내려진 1심 판결을 뒤집는 전략

집행유예

손님과의 접촉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손님과의 접촉 과정 중 발생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 당시 의뢰인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증거와 상황에 비추어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존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재범 방지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법무법인 대환을 통해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쟁점]→ 강제추행 성립 여부: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신미약 상태 주장: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형사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형량 및 정상 참작 요소: 동종 전과 여부, 피해자와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

무혐의

특경법위반 업무상배임 혐의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② 의뢰인 상황의뢰인은 업무상배임 공동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사건 초기에는 혐의가 제기되어 심리적 부담과 업무 관련 불이익이 우려되었으나,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검토를 통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③ 쟁점→ 업무상배임 혐의 성립 여부: 의뢰인이 조직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 증거 충실성: 확보된 증거만으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 범행 참여 정도: 역할과 책임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행유예

성폭법위반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집행유예 성공사례

성폭법위반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집행유예 성공사례 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일부 촬영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상습성 및 의도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반성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초범이었던 의뢰인은 평소 사회적 평판과 직장 생활이 양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 검증을 진행하며, 총 6년에 걸쳐 약 1,000개 가량의 영상·사진 자료가 추가로 확보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방대한 자료와 상습성 의혹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대환은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일부 자료는 시점과 대상이 불분명하여 책임과 직접 연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방어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② 포렌식 결과 및 대응 · 확보된 자료 분석: 촬영 시점, 대상,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 방대한 자료 속 일부 자료는 책임과 직접 연결되지 않음을 증명· 의뢰인의 초범, 연령, 사회적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 ③ 쟁점 · 상습성 및 범행 인정 여부·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 형 집행 최소화· 신상정보 공개 여부 및 사회적 불이익 최소화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성공사례

→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상대방은 목 부위 통증 등 상해를 입었고, 상대 차량 역시 손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당황으로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났으나, 이후 바로 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전에 벌금형 전력이 일부 있었으나, 그 외 중한 전과는 없고 사건 이후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쟁점 → 의뢰인의 운전상 과실 정도 및 안전의무 위반 여부 →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이 도주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 및 사회봉사·교육 명령 필요성

무혐의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혐의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으나, 본인의 범죄 의도 및 실행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분석하였습니다.③ 쟁점* 범죄 혐의 입증 여부: 제작 및 배포 행위가 성립하는지,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증거 신빙성: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자료 및 디지털 증거의 적정성* 범행 참여 정도: 의도적 주도 여부와 단순 소지·보조 여부 구분

집행유예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지마트 총괄 점장으로 근무하던 30대 남성으로, 업무 관련 인맥을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하남시에서 ‘알짜유통’이라는 상호로 계란과 쌀 등 도소매 유통업을 하는 사업자로, 의뢰인과의 거래를 통해 지마트 각 지점에 입점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장기간 계획하여 범죄를 저지른 점은 있으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의 고의성 및 사기성: 의뢰인이 지마트 대표 명의로 입점비를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점*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금전 반환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재범 가능성과 반성 태도: 피의자가 반성하며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는 점이 집행유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침* 범죄 전력: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 재범 집행유예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과거(2019·2021년) 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5년 4월 중 서울 시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상태로 약 4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높은 농도 수치와 기존 전과(약식명령 확정, 집행유예 확정)가 있어 실형 가능성 및 형량 가중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범 방지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원하며 조속한 법률지원 차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왔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종범 전력의 영향: 10년 내 동종범죄(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여 법정 형량 및 양형에 미치는 영향* 혈중알코올농도(BAC)와 위험성: 0.147%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가 양형 불리요소로 작용하는지 여부* 범행의 경위·정도 및 피해 여부: 범행 당시 구체적 상황과 피해 발생 여부(무피해)를 어떻게 유리하게 반영할지* 감경요건 확보 가능성: 반성·재발방지 노력, 피해 회복(해당되는 경우) 및 다른 유리 요소로 집행유예·사회적 처분(사회봉사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형 선택(징역 vs. 벌금 등) 및 명령형 집행 방식: 사회봉사·수강명령 부과 가능성 및 집행유예 적용 가능성

기소유예

대마 소지 및 흡입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청년으로, 지인과의 접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대마를 소지·흡연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으며, 가족과 직장생활이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깊은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보였고, 향후 사회적 신뢰 회복과 정상적인 직장·학업 생활을 이어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성격과 우발성: 대마 소지·흡연 경위가 일시적·우발적 상황인지 여부* 범죄 전력: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기소 여부와 양형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개인적 영향: 직장, 학업,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 등 대안적 처분이 가능할지 여부* 재발방지 계획: 피의자가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상담 프로그램 활용 가능성

집행유예

술집 말다툼 특수상해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서울 소재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사장과 말다툼이 발생했고,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물건을 든 채 양측 간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CCTV와 진술 등으로 인해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상해 부위가 머리·턱 등 인체 중요 부위였다는 점 때문에 실형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요소까지 더해져, 사건 초기부터 방어가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조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왔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병따개가 ‘특수상해’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상해 정도에 대한 평가: 진단 결과(염좌·긴장·치아 아탈구 등)가 특수상해 성립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범행 경위의 사실관계 정리: 우발적 충돌인지, 고의적·지속적 폭행인지* 양형 요소의 구성: 피해자 합의, 처벌불원, 반성 여부, 기존 전력 등 실형 회피 가능성 확보* 공소사실 정정 반영 여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없이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성

집행유예

사기 및 편취금 관련 형사 사건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과 원금 반환을 약속하며 금원을 수령하였으나, 당시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원금 변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금액을 상환하였고, 변제 의사 및 분양권 매매 등을 통한 변제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을 대신해 **법적 방어, 양형 고려, 사회봉사 명령 등 합리적 형사 조치**를 확보하고자 대응하였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을 범의로 볼 수 있는가* 변제 가능성 및 의사: 피고인이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분양권 매매 등 재산 상태를 고려했는지* 양형 판단: 편취금액, 피해 합의, 연령·환경 등 형법상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적용할지* 형 집행 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제62조의2 적용 가능성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SMS 광고를 통해 연락을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지정된 제3자에게 전달하는 단순 업무를 수행했으며, 조직의 전체 범행 구조나 구체적 수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 및 공동정범 성립 여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범행 인식 정도 : 의뢰인이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범죄 과정임을 인식했는지, 미필적 인식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지* 업무 수행의 범위와 책임 한계 : 단순 현금수거 및 상품권 전달 업무 수행이 형사책임을 결정짓는 요소인지* 양형 고려 사유 : 초범 여부, 범행 기간, 피해 금액 회복 여부 등 정상 참작 요인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사문서위조, 금융실명거래법위반 사건 무죄 성공사례

① 사건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사문서위조, 금융실명거래법위반 사건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다수의 주점 운영 및 동업을 통해 주류 인센티브와 광고비를 관리하던 기업인이었습니다. 수년간 거래처와 관행적으로 지급받은 주류 인센티브 및 광고비를 관리·정산하던 중, 회사 측과 수사기관은 이를 개인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타인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로 문제 삼아 형사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몰리며 기업 경영과 개인 명예가 심각히 위협받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왔습니다.대환의 횡령전문변호사들이 논의하여 횡령사건TF팀을 구축하여 해결에 착수하였습니다.③ 쟁점핵심 법적 쟁점횡령 성립 여부수사기관/상대방 주장: 주류 인센티브 및 광고비를 회사 소유 재산으로 보고, 이를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주장.실제 쟁점: 인센티브가 회사 재산인지, 또는 관행적 업무 처리에 따른 개인 관리인지, 피고인의 고의성 존재 여부사문서위조 및 행사 성립 여부상대방 주장: 동업자 명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고 은행거래 신청서를 위조했다고 주장실제 쟁점: 동업자들이 피고인에게 은행 업무 권한을 부여했는지, 위조 의도 및 고의 존재 여부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여부상대방 주장: 타인 명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여 불법재산 은닉 또는 자금세탁에 해당한다고 주장실제 쟁점: 거래 목적이 불법인지, 실제 편취된 이득 존재 여부  

무죄

특경법위반(횡령) 등 3개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이례적 성공사례

① 사건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사문서위조, 금융실명거래법위반 사건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다수의 주점 운영 및 동업을 통해 주류 인센티브와 광고비를 관리하던 기업인이었습니다. 수년간 거래처와 관행적으로 지급받은 주류 인센티브 및 광고비를 관리·정산하던 중, 회사 측과 수사기관은 이를 개인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타인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로 문제 삼아 형사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몰리며 기업 경영과 개인 명예가 심각히 위협받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왔습니다.③ 쟁점핵심 법적 쟁점횡령 성립 여부수사기관/상대방 주장: 주류 인센티브 및 광고비를 회사 소유 재산으로 보고, 이를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주장.실제 쟁점: 인센티브가 회사 재산인지, 또는 관행적 업무 처리에 따른 개인 관리인지, 피고인의 고의성 존재 여부사문서위조 및 행사 성립 여부상대방 주장: 동업자 명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고 은행거래 신청서를 위조했다고 주장실제 쟁점: 동업자들이 피고인에게 은행 업무 권한을 부여했는지, 위조 의도 및 고의 존재 여부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여부상대방 주장: 타인 명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여 불법재산 은닉 또는 자금세탁에 해당한다고 주장실제 쟁점: 거래 목적이 불법인지, 실제 편취된 이득 존재 여부

집행유예

한달 간 음주운전 2회 적발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고, 한 달 후 다시 0.094%의 음주 상태에서 1km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한 달 간격으로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점이 확인되면서, 재범 위험이 높고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재범 여부가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특히, 이 사건은 짧은 기간 내 2회 음주운전 적발이라는 점에서 ‘상습성’이 인정될 우려가 컸으며, 검찰 단계부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논의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변호인의 초기 대응 속도와 양형 전략이 사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5회차 0.100%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였고, 이전에도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었습니다.특히,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이미 벌금형 확정 판결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음주운전 5회 이상 적발은 상습 음주운전자로 간주되어, 대부분의 경우 실형(징역형)이 선고됩니다.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이에 따라 변호인의 전략은 “실형 회피를 위한 양형 중심 방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집행유예

건설사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건설사이며 도장공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며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 총괄하는 직위에 있었습니다.하지만 공사 중 현장 근로자가 업무를 하던 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연루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코인거래소 상장 투자사기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가상거래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원금의 몇배를 벌 수 있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약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하지만 투자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수익 및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없었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조직원 활동 혐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텔레그램 등으로 조직화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지목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가장한 공범자로부터 피해자에게서 현금 1,000만 원을 수령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총 약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직적 역할 분담과 다수 피해 발생을 근거로 사건을 범죄단체조직의 활동에 준하는 중대사건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개인 범행을 넘어 조직적 구조 속에서 이뤄진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역할(모집·연결·수거·전달 등)이 분업화되는 경우가 많아, 참여자의 고의·인지 여부가 형사책임의 경중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의뢰인은 학생 신분이며 채용 경위가 '아르바이트 공고'에 의한 지원이라는 점, 범행 당시 자신이 수행한 일이 단순 전달 업무로 인식되었다고 주장한 점이 변론의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피해 금액 규모와 피해자 수가 적지 않아 검찰·법원은 엄중히 판단할 여지가 컸습니다.

집행유예

마약판매상으로부터 마약매수 및 마약투약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판매상과 접촉하여 합성대마류(액상대마) 매매를 공모하고, 익명 판매자로부터 받은 좌표를 통해 숨겨진 물품을 수령하려 시도하였으나 여러 차례 미수(수령 실패)에 그쳤습니다. 이후 공모 관계는 지속되었고, 결국 합성대마 매매에 성공하는 한편 의뢰인이 단독으로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정황까지 확인되어 대마 매매(합성대마 포함), 마약투약, 마약류 매수·매매 등 다수의 혐의로 수사·기소된 사안입니다. 범죄의 종류가 다양하고 행위 횟수 및 취급 약물의 위험성이 컸기에, 재판부는 그 가담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징역형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기소유예

만취상태 버스 내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하였고, 다음 날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이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로 자신의 행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사건 관련 CCTV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장면이 일부 촬영되어 수사 초기에 위중한 상황으로 전개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변호사가 즉시 선임되어 사건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벌금형

직장동료가 퍼뜨린 허위소문,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대리, 벌금형 성공사례

의뢰인은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같은 직장 동료가 “외국인 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직장 내 평판과 업무 수행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동료들의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상적 접촉 장면이 확대·왜곡되어 마치 지속적이고 은밀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소문이 번졌고, 의뢰인은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개인의 경력·정신적 건강·사회적 평판에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검찰상고기각

성착취물제작배포,성착취물소지 등 아청법위반 4개 혐의 의뢰인 검사의 상고 기각 성공사례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총 4가지 혐의로 연루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교 및 유사 성교 행위가 포함된 합성영상물을 제작·배포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인 사안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당 영상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이 아닌, 창작자가 만들어낸 합성 이미지임을 근거로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영상에서 얼굴만 사용되고, 몸은 합성된 사진이라는 점을 입증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2회차 벌금형 1,000만원 전력 화물차 운전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에 연루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였으며, 화물차를 약 1미터 정도 운전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10년 내 재범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음주운전은 재범일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전과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집행유예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환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분석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검찰항소기각

채권양도계약서 관련 소송 사기미수 혐의 의뢰인 검찰항소기각 무죄 성공사례

성공사례: 소송사기미수 혐의 무죄 판결 – 기업 대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다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로, 시행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약 70억 원 규모의 거액 채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의뢰인은 해당 채권의 일부를 지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였고, 이후 다시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채권을 이전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법인회사는 더 큰 규모의 이자 채권까지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채권양도 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당하게 승소하려 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결국 사건은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집행유예

1억 5천 용도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거짓말로 1억 5천만원을 빌려 용도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의뢰인은 대학시절 알고 지내던 선배 및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부모님 사업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용도는 가상화폐(코인) 투자였고, 안정적인 직장이 없어 변제 능력 또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이런 방식으로 지인들로부터 10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합계 약 1억 5천만 원을 차례로 빌렸고, 기한이 지나도록 갚지 못하자 피해자들이 사정을 알게 되어 사기죄(용도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직원 7명의 휴직동의서를 이용해 1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혐의를 받은 대표이사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IT 소프트웨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위기로 인해 급여 지급이 어려워졌고, 이에 직원들과의 협의없이 휴직 동의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고,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함께 ‘부정수급’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검찰은 의뢰인이 직원을 실제로 휴직시키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휴직 동의를 받아, 총 1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장기간(약 1년) 수령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 수급 대상이 7명에 달한다는 점, ▲ 피해액이 크고, ▲ 기망을 통해 제도를 악용한 정황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무죄

보이스피싱 전달책 연루 1심 무죄판결, 검사의 항소에서 항소기각까지 받아내 최종 무죄판결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연루 1심 무죄판결, 검사의 항소에서 항소기각까지 받아내 최종 무죄판결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혐의를 받은 의뢰인대환 변호인단의 확인 결과,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조직의 범죄에 가담했다는 인식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냈고, 검사의 항소에서도 다시 변호하여 최종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본 건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되신 의뢰인입니다.1심에서 저희가 무죄를 받아 드렸으나 검찰에서 항소를 한 사안인데,항소심에서 저희가 다시 맡아 검찰의 항소기각으로 1심 2심 전부 무죄를 받은 성공사례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수사기관은 관련자 처벌에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런 범죄 의도가 없었던 일반인들이 '전달책'이나 '인출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그런 상황에 놓인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을 받고 단순히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는 일을 했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기소까지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대환 형사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범죄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15세 가출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미성년자의제강간 외 1건 병합 집행유예 성공사례

15세 가출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미성년자의제강간 외 1건 병합 집행유예 성공사례 15세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가출피해자 신분으로 미성년자의제 및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적용피해자와 합의 및 종합적인 양형자료 제출로 집행유예 성공의뢰인은 메신저 채팅방을 통해 15세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피해자와 합의하여 차량에 탑승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의 집 안에서 다시 한번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도 지속적으로 호텔에서 약 4차례 더 성관계를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집행유예

15세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및 성착취목적대화 2건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15세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및 성착취목적대화 2건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15세 아동청소년와 메신저 대화약 50회에 걸쳐 성적 대화 신고집행유예 성공의뢰인은 한 모바일 메신저 어플을 통해 15세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약 50회에 걸쳐 성적인 대화를 나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착취물 제작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의뢰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총 2건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특히 15세라는 명확한 피해자의 연령과, 수십 차례에 이르는 메시지 전송 횟수로 인해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구속 및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즉시 저희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전문 변호인단을 찾아오셨고, 저희는 신속하게 사건 기록과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며 전략적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 2건 병합 집행유예 성공사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 2건 병합 집행유예 성공사례 도박사이트의 사원으로 일한 의뢰인범죄단체조직 공모로 인해 2건의 혐의 적용도박개장 및 도박공간개설 집행유예 성공(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요즘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련 수사와 처벌이 매우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단순 가담자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과 도박공간개설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대규모 조직과 연관될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나 경제범죄형법 적용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2건의 형사사건으로 병합 기소되었고,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사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초기 대응과 합리적 변론을 통해, 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의뢰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서 약 1년간 근무하였고, 그 과정에서 두 가지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  특히 이번 사건은 두 건의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된 사례로, 각각의 사건만으로도 중형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성폭법 카촬 및 카촬반포 몰카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성폭법 카촬 및 카촬반포 몰카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카촬 및 카촬반포 혐의연인관계 성관계 몰래 촬영 후 인스타그램에 게시3천만원의 합의금을 통해 집행유예 성공(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촬영물반포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인물로, 의뢰인이 자주 방문하던 식당의 종업원으로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하게 된 사이였습니다.문제는 연인 관계였던 시기에 함께 호텔에 머물렀던 어느 날,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시점에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형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3회차 0.097% 높은 알코올농도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차 0.097% 높은 알코올농도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 전력 2회, 조사 후 10일만에 재범0.097% 2건의 사건 병합음주운전 3회차 집행유예 성공사례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2회 이상 재범자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원칙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운전 거리, 전과 여부, 재범 간격까지 양형 요소로 철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불과 열흘 간격으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3회차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건의 사건이 병합되어 동시에 재판에 회부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의뢰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이미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약 1년 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음주 상태로 2km 가량 운전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조사 이후 불과 10일 만에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고,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1km 운전한 혐의였습니다.이 두 사건은 결국 병합되어 "3회차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피고인의 음주 수치와 재범 경위 등으로 인해 법정구속 가능성도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불법촬영,촬영물소지로 받은 의뢰인 민사 손해배상청구 방어 화해권고결정 성공사례

불법촬영 및 촬영물 소지 관련 민사 손해배상청구 방어 – 화해권고결정 사례본 사건은 불법촬영 및 촬영물 소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뢰인이, 이후 제기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벌금형

매출관리 실장의 업무상횡령 40회 적발 혐의 소액 벌금형 성공사례

매출관리 실장의 업무상횡령 40회 적발 혐의 소액 벌금형 성공사례 매출 관리 실장의 고객 현금 결제 사적 사용 40회 약 1천만원 적발업무상 횡령을 부인할 수 없으나, 횡령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움을 주장적극 노력 끝에 벌금형 소액 500만원 선고매출 관리 실장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매장에서 발생한 고객 현금결제를 약 40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총 횡령금액은 약 1천만 원에 달했으며, 고객의 현금결제 대금이 의뢰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자칫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최대한 형을 낮추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고객의 결제금이 개인 계좌로 유입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해당 자금의 사용 경위에서 명확한 영득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매장 대표가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식비나 소모품 구입 비용을 제공하지 않아, 의뢰인이 이를 사비로 충당한 사례가 반복되어 있었으며, 이후 매출금과 섞여 내부 정산이 이루어진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벌금형

이미 동종 절도 전과 5범 의뢰인 약 11만원 상당 마트 절도 혐의 소액 벌금형 성공사례

절도 전과 5범, 누범기간 중 마트 절도 혐의 –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본 사건은 이미 동종 전과 5범 이상인 의뢰인이 누범 기간 중 마트에서 약 11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도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건입니다. 동종 범죄가 반복된 상황이었고, 집행유예 없는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대표적인 감형 성공사례입니다.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절도 전과만 5회 이상, 이종 전과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전과 기록누범 기간 중 재범으로, 형법상 가중처벌 대상절도 대상이 생필품이나 식품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사정도 드러남이러한 상황은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으며, 특히 ‘단순 실수’나 ‘일시적 충동’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법무법인 대환의 형사전문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무혐의

명예훼손 2건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및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던 미용실과 사소한 갈등이 있었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그러나 해당 미용실 측은 이를 문제 삼아, 게시글과 댓글 2건을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문제는 두 건의 성격이 달랐다는 점입니다.하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의견 표명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다른 하나는 비방으로 볼 소지가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 

무혐의

약 10억원 상당 특경법위반(횡령) 혐의 무혐의 성공사례

약 10억원 상당 특경법위반(횡령) 혐의 무혐의 성공사례거래처 물품을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매입10억원 이상 횡령했다는 혐의로 입건여러 정황상 빼돌린 혐의가 없으며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장 무혐의 성공(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오랜 기간 A업체와 거래를 이어오며 해당 거래처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매입해오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일부 품목의 매입 가격이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중간에서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총 10억 원 이상을 빼돌렸다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고소인은 회사 측으로, 이미 내부 감사 및 외부 로펌을 통해 사전 조사를 마친 상태였으며, 다수의 내부 직원 진술과 거래 자료를 확보한 뒤 형사 절차에 돌입해 의뢰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무혐의

부정적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위반,업무방해 3건의 혐의 전부 무혐의 성공사례

부정적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위반,업무방해 3건의 혐의 전부 무혐의 성공사례인터넷 카페에 음식점에 대한 부정적 댓글로 고소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3건의 혐의악성댓글도 아니며 법적 문제 없음으로 무혐의 성공(의뢰인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인터넷 카페에 본인이 갔던 음식점에 대한 부정적 댓글을 달았고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3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무혐의

사기방조 관련 재고소 사건 추가 수사 없이 무혐의 종결 성공사례

사기 방조와 관련된 재고소 사건입니다.

무죄

1심 징역3년 대환 선임하여 항소 성착취물제작및배포,허위영상물편집반포,성착취물소지,통매음 등 4가지 성범죄 혐의 아청법무죄, 성폭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1심 징역3년 대환 선임하여 항소 성착취물제작및배포,허위영상물편집반포,성착취물소지,통매음 등 4가지 성범죄 혐의 아청법무죄, 성폭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의뢰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성착취물 소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통매음) 등 총 4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러나 해당 판결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였습니다.

무혐의

신입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안 무혐의 성공사례

신입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 무혐의 성공사례사건개요의뢰인은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입 직원이 반복적으로 업무 실수와 지각을 하자 이를 지적하며 갈등이 생겼습니다.어느 날 신입 직원에게 업무를 알려주던 중, 과장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 내용이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다른 직원들과 가볍게 언급하였는데, 이후 해당 신입 직원은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기타

오픈채팅 성기노출로 통매음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에 등록된 사진으로 인해, 전 직장 동료에게 성기 노출 이미지가 전송되었고,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문제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해당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과거 연인과의 장난으로 촬영한 사진이 자동으로 멀티 프로필에 설정되면서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 변호인단을 찾아오셨습니다.

1,2,4호 처분

고등학생 1학년의 동급생 몰래카메라 카촬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4호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화장실에서 동급생의 용변 장면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건의 성격상 소년재판이 아닌 성인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성범죄 사건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인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소년재판에서 사건이 처리되도록 하고, 소년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무혐의

부동산 관련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부동산 분쟁 과정에서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기소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신속히 대환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무혐의

어플만남 합의된 성관계 강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성공사례 – 어플 만남 후 강간죄 고소,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호감을 확인했고, 만남을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모텔을 함께 예약하고 실제로 만나 교제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상대방은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돌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만으로도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차 음주운전치상 운전업종사자 교특법위반(치상)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차 재범 · 음주운전치상 운전업종사자 교특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사건개요의뢰인은 운전업무 종사자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버스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탑승한 다수의 승객이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게 되어, 의뢰인은 음주운전치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특히 본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한 음주운전치상 사건이었고, 게다가 2회차 음주운전 재범이었기 때문에 징역형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벌금형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연루된 공무원 경찰관 의뢰인 벌금형 500만원 성공사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경찰관 의뢰인 벌금형 500만원 성공사례사건 개요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혐의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연루되었습니다.조사 결과 CCTV 확인이나 현장 방문 등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보다는 양형에 집중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합의금 수령

교특법위반(치사) 화물차와 추돌하여 사망 피해자 민,형사대리 징역 및 합의금8,300만원 수령 성공사례

교특법위반(치사) 피해자 유족 대리가해자 금고형 및 합의금 8,300만원 수령 성공사례사건 개요의뢰인의 부모님은 화물차와의 충돌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이에 가해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의뢰인(피해자 유족)은 형사 고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진행하기 위해 대환의 교통사고전문 변호인단을 선임하셨습니다. 

유죄부분 파기환송

특경법위반(수재) 항소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부분 파기환송 성공사례

특경법위반(수재) 항소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부분 파기환송 성공사례의뢰인은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한 뒤 해당 그룹의 자회사 대표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전제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처벌에관한법률(수재·증재 등)을 적용하여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고, 의뢰인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특정한 편의 제공과 연결되는 ‘대가성’ 및 그 금품이 의뢰인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가에 있었습니다. 또한 다수 피고인이 얽힌 사건 구조상 공소사실의 입증력과 개별 피고인에 대한 귀속성도 치열하게 다퉈진 부분이었습니다.

항소인용(유죄부분 파기)

여자화장실몰카 2명 촬영 카촬 및 반포, 공중밀집장소추행 1심 징역 선고 2심 항소인용(유죄부분 파기) 성공사례

여자화장실 몰카 사건 – 1심 징역 선고, 2심 항소 인용으로 감형 성공사례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폰으로 여성 2명의 용변 장면을 촬영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피해자 1명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실형 선고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2심 항소심에서 대환의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집행유예

15세 미만 아청성매수 조건만남 성관계 적발 성매매전력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15세 미만 아청성매수 조건만남 사건 – 성매매 전력 있었지만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약속하였습니다.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직후, 미성년자임을 눈치 챈 모텔 주인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인 아청성매수에 해당하여, 통상적으로 법원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성매매 벌금형 전과가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회사원으로서 반드시 실형을 피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무혐의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개인사업자로 돈을 빌린 의뢰인계획대로 갚지 못하자 지인의 사기죄 고소사기죄 부인 및 증거 제출을 통해 무혐의 성공(의뢰인보호를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이 점점 힘들어져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약 3억원을 빌려 다시 사업을 살려보려 하였으나, 경기가 힘들어지면서생각만큼 사업이 회복되지 않았고 계획대로 갚을 수 없게 되어 중간 중간채무 일정에 대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이에 지인은 계약서를 근거로 사기라며 고소하였습니다.

무혐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경리직원 무혐의 성공사례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경리직원 무혐의 성공사례대표 지시로 회사공금을 타인 계좌로 이체하다 적발업무상횡령 및 배임혐의영문도 모른 채 지시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여 무혐의 성공(의뢰인보호를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회사공금을 관리하는 경리이며, 대표자가 시켜 타인 계좌로 이체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이를 이상하게 여긴 임원들은 경리직원을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기소유예

통장대여로 금전을 받은 사회초년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연루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통장을 빌려주면 큰 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을 대여해주고 금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통장은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좌가 정지된 후 경찰조사 출석 요청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통장대여는 단순한 금전적 이득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실상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지만,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이상 법적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장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기소유예｜사회초년생 의뢰인 성공사례

기타

강제추행에서 폭행으로 신고당한 의뢰인 불송치 무혐의 성공사례

지나가는 여성과 시비가 붙었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폭행으로 입건 무혐의 성공사례실랑이 중 몸이 닿았다며 강제추행 신고폭행으로 혐의 변경CCTV,목격자 등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해당 혐의 부인(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나가는 여성과 시비가 붙었습니다.실랑이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몸이 닿았다며 상대방측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다시 폭행으로 혐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전액회수

장외주식사기 투자리딩방 2억 5천만원 피해, 2억 6천만원 이상 회수한 성공사례

장외주식사기 투자리딩방 2억 5천만원 피해자, 2억 6천만원 이상 회수한 성공사례장외주식 리딩방 입장2억 5천만원 입금하여 투자입금하고 주식을 받지 못하여 의뢰원금 2억 5천만원, 2억 6천만원이상 회수 성공의뢰인은 장외주식으로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리딩단톡방에 입장하였습니다.많은 수익금 후기들과 바람잡이들로 인해 2억 5천만 원을 한번에 입금하였습니다.하지만, 입금을 했음에도 주식이 들어오지 않았고 이에 사기라고 판단하여 사기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집행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증권거래계좌 양도양수로 적발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증권거래계좌 양도양수로 적발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증권계좌 대여시 매월 금전 지급 약속증권계좌 대여 및 공기계 전달의뢰인 계좌 비상장주식사기에 사용되어 적발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된 상황하지만, 법적으로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처벌받을 뻔 했으나 집행유예로 종결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증권계좌를 만들어주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이에 피해자는 증권계좌를 만들고 공기계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누구든 전자금융거래 관련 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것은 안된다는 법 규정이 있으나, 위 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연루되었습니다.

벌금형

클럽에서 피해자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강제추행 고소된 의뢰인 벌금형 성공사례

클럽 강제추행 사건 – CCTV 증거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7080 클럽을 방문하여 춤을 추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춤을 추며 약 5초간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놀라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서와 CCTV 영상이 모두 확보된 상황으로, 성범죄 사건 특성상 무혐의나 무죄 주장이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하여, 의뢰인은 실형 위험과 더불어 신상정보공개명령 등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무혐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

의뢰온 보호를 위해 자세한 내용 기재 불가

집행유예

17세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수 집행유예 성공사례

17세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수 사건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7세 아동청소년과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 뒤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문제는 단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이었고, 이 사실이 피해 아동청소년의 부모에게 알려지면서 아동청소년성매수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성매수) 및 성매매 혐의는 법정형이 최대 징역 10년에 이를 정도로 무겁고, 사회적으로도 엄격히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항소심 감형

사기조직 가담 10억 이상 편취 징역3년 선고 후 항소를 위해 내방한 의뢰인 감형 성공사례

사기조직 가담 10억 이상 편취 징역3년 선고 후 항소를 위해 내방한 의뢰인 감형 성공사례특경법위반(사기) 징역 3년 선고항소단계에서 대환 사기변호사 선임코인사기거래소 10억원 이상 편취 및 범죄단체조직 운영편취금 90% 피해자들과 합의로 돌려주는 등 감형을 위한 노력3년의 징역형을 2년으로 감형 성공(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인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감형을 위해 저희 사기변호사 상담을 받고자 내방하셨습니다.

벌금형

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 3건 벌금형 성공사례

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3개 혐의 벌금형 성공사례클럽테이블 위에 있는 지갑 절도신용카드 사용 중 적발경찰조사 만취상태로 주장하였으나 불리한 정황 확인경찰수사단계에서 불리한 거짓진술 다수 확인되어 불리한 상황혐의 빠르게 인정 후 선처를 위한 적극적인 조력소액 벌금형 100만원으로 종결 의뢰인은 클럽 테이블 위에 소지품(지갑)을 두고 간 피해자의 물건을 훔쳤습니다.그 후 신용카드를 절도하였고, 음식 등을 구입하다가 신고당하여 적발되었습니다.소지품 절도, 신용컴퓨터등사용사기 카드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타인의 카드 결제행위 등 다수의 혐의를 받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도박장개설 및 운영,도박,범죄수익은닉 연루 의뢰인 2명 전원 집행유예 성공사례

도박장개설·운영·범죄수익은닉 연루 의뢰인 전원 집행유예 성공사례사건 개요의뢰인 A는 홀덤펍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운영 혐의로, 의뢰인 B는 해당 업장에서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관리자 역할로 범죄수익은닉(및 도박 관련 혐의)으로 수사·기소된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다수 피해자 발생 가능성과 증거의 명확성 때문에 징역 선고가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두 의뢰인의 형사사건을 동시에 수임하여 전면적으로 방어를 진행했습니다.주요 법적 쟁점도박장개설·운영: 다수인 참여 및 영업 행위의 존재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 수위가 높고, 증거(현장단속 기록, CCTV, 거래내역 등)가 명확하면 실형 가능성이 큼.범죄수익은닉: 칩·현금 교환 등 자금흐름을 관리한 행위는 은닉·편취의 고의성이 문제되며,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중대하면 가중 요인이 됨.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특경법) 적용 여부: 영업 수익의 성격에 따라 특경법 적용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함.  

집행유예

15세 미성년자 어플만남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를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15세 미성년자 어플만남 의제강간·성매수 사건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15세 미성년자와 알게 된 뒤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관계를 목적으로 술과 안주를 준비하여 모텔을 방문하였고, 현금을 건네고 2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되어,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성매수죄라는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처벌되는 중대 범죄로, 일반 성범죄보다도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에 놓였습니다.

벌금형

음주운전치상에 특경법위반(위험운전치상) 음주전과가 있는 의뢰인, 음주2진아웃 벌금형 성공사례

음주운전치상에 특경법위반(위험운전치상) 음주전과가 있는 의뢰인, 음주2진아웃 벌금형 성공사례음주운전2진아웃, 과거 전력 벌금형 1,000만원 전과사람을 충격한 사안이므로 위험운전치상 위급사안혈중알코올농도 0.166%, 3km 운전음주운전변호사TF팀 투입 최선의 조력 제공종합적인 양형자료 제출 등 제출하여 의뢰인 두명 모두 집행유예 선고의뢰인은 음주운전 2진 아웃으로 다시 연루되었습니다.과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했던 특경법위반(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의 전력으로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은 다시금 음주운전으로 연루되었습니다.본 사안은 상당한 고난이도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충격한 음주운전은 다시 연루되었을 때 재판부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무혐의

프랜차이즈본사 가맹점분쟁,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무혐의 성공사례

프랜차이즈본사 가맹점분쟁,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무혐의 성공사례프랜차이즈 요식업 사업자프랜차이즈 레시피,메뉴구성 등을 누설하였다고 고소기업법변호사 TF팀 투입,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여부 확인종합적인 양형자료 제출 등 제출하여 의뢰인 두명 모두 집행유예 선고의뢰인은 프랜차이즈매장을 운영하는 요식업 종사자입니다.법적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의 레시피, 메뉴구성 등 가맹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가 있는데, 고소인인 프랜차이즈매장 회사는 의뢰인이 본인 자영업에 회사 레시피를 운영하는 등 영업비밀을 누설하였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라며 고소하였습니다.

무죄

만취상태에서 지인의 신체부위를 만졌다며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안 무죄 성공사례

만취 상태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변호인 대응으로 무죄 성공사례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로 함께 오피스텔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깬 뒤, 상대방으로부터 신체 부위를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 혐의는 성립 시 실형 가능성까지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즉시 대환 성범죄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약식벌금

커뮤니티에서 특정인 악플로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약식벌금 성공사례

커뮤니티에서 특정인 악플로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약식벌금 성공사례온라인 교육 커뮤니티에 비방 악플을 달아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상황해당 강의를 수강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고 비방악플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위험한 상황대환의 명예훼손변호사가 투입되어 적극적으로 주장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어 최대한 양형자료 제출 등 노력을 통해 실형 아닌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결(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교육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에서 강사를 지칭하며 "강사가 강의도 잘 하지 못하고, 사기"라고 하였고,이에 해당 강사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파기환송

유명가습기 브랜드 살균제 제조 및 판매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원심 파기환송 성공사례

유명가습기 브랜드 살균제 제조 및 판매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원심 파기환송 성공사례본 건은 다수의 어쏘변호사 보조를 받아 김상훈 파트너변호사가 3년간 20여 차례 기일에 출석하여 단독으로 수행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국내에서 널리 유통되던 가정용 기기(가습기)와 관련된 제조·판매 업무에 관여한 책임자입니다. 해당 제품과 연결된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다수의 사망·상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집중된 사안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공공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본 사건은 원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후 상고심에서 쟁점이 정리되었고, 법무법인 대환은 항소심·상고심을 거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전개하여 결국 원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이끌어 냈습니다.본 사건은 김상훈 파트너변호사가 주도하여 약 3년에 걸쳐 20여 차례의 심리기일에 단독으로 출석·변론을 수행하였고, 다수의 보조 변호사(어쏘 변호사)가 지원하는 형태로 팀이 운영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사실조사와 법리검토, 증거분석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세밀히 정리했습니다.

무죄

억울하게 영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게 되어 징역 선고 후 항소 선임, 항소심 무죄 성공사례

억울하게 영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게 되어 징역 선고 후 항소 선임, 항소심 무죄 성공사례트렁크에 갓난아이를 방치하여 숨지게 하고 사망한 아이를 수풀에 버린 혐의로 징역 8년 선고의뢰인은 친부로, 사건을 파악한 결과 고의가 없으며 애초부터 차가 아닌 그 전에 병원에서부터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여 적극 주장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여러 증거자료 및 사실관계 등 제출1심에서 징역이 선고되었지만, 대환을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 억울함을 푼 항소심 무죄 성공사례(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친부로, 트렁크에 갓난아기를 두고 일주일간 방치하여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또한, 이후 사망한 갓난아기를 수풀에 버린 혐의도 받았습니다.이후 의뢰인은 무죄 주장을 위해 법무법인 대환에 내방하셨습니다.

집행유예

보험금편취로 인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보험금편취로 인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허위사실로 보험금을 탄 보험사기 등 3개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재판부는 모든 기록 조작에 대한 허위청구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므로 보험사기TF팀 구성편취금 전액 변제 및 양형자료 등 제출로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보험사기로 고소당하셨습니다.직업상 회사의 내부 프로그램을 접속할 수 있었고, 회사 대표의 이름으로 허위사실을 조작하여보험금을 지급 받다 적발되어 3개의 혐의를 받아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

전액,합의금 수령

빌려준돈을 갚지 않아 사기고소 후 전액 및 합의금 4,000만원까지 회수한 성공사례

빌려준돈을 갚지 않아 사기고소 후 전액 및 합의금 4,000만원까지 회수한 성공사례지인에게 20회 가량 총 3천만원을 빌려준 상황하지만 갚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성 검토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사기고소 후 피의자로부터 연락 받아 전액 합의를 조건으로 소 취하빌려준돈에 합의금까지 추가로 1,000만원 추가 회수 성공사례의뢰인은 범죄에 연루되어 통장이 압류당했다는 지인에게 400만원 상당을 빌려주었습니다.하지만, 한번이 아니라 약 20회 동안 총 3천만원 상당을 송금하였습니다.

항소기각

영상 유포 협박 및 강요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후 검찰 항소기각 성공사례

영상 유포 협박 및 강요 사건집행유예 선고 후 검찰 항소 기각 성공사례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의 중요 신체 부위가 담긴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영상 유포 협박 및 강요죄가 적용되었습니다.해당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중 재범 인명피해 발생, 무면허운전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중재범 인명피해 발생, 무면허운전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운전직 종사자인 의뢰인, 집행유예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정지상태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발생음주운전치상, 무면허운전으로 연루재판부 징역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직을 유지해야 하며,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의뢰인은 직업적으로 운전업에 종사자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연루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는 면허정지 상태였습니다.연루된 이유는 만취된 상태로 운전면허발급 없이 운전을 하다가 좌회전 중 고령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였습니다.이에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었고 동승자까지 피해를 입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무면허운전으로 연루되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에 동종 범죄로 다시 연루되면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형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집행유예

준강간 징역4년 선고 후 검사의 항소, 대환 선임 후 2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준강간 징역 4년 선고 후 검사의 항소, 대환 선임 후 2심 집행유예 성공사례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들과 집에서 술을 마신 후, 모두가 잠든 상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1심에서는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되어, 경찰조사 전 준비 부족과 범행 부인 등으로 인해 방어 기회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이후 담당검사는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였습니다. 

무죄

만취상태에서 입맞춤 후 강제추행과 준유사강간 고소, 준유사강간 무죄, 강제추행 벌금형 성공사례

준유사강간 무죄·강제추행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분 관계였던 피해자(미성년자)와 술자리를 함께 한 뒤 만취 상태에서 입맞춤을 한 사실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준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본 사건의 법적·사실관계가 복잡하다고 판단되어 법무법인에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1. 피해자의 진술과 물증의 신빙성: 피해자는 일부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준유사강간에 해당하는 구체적 정황과 증거는 초기 진술에서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2. 고의·범의(범죄의사)의 존재 여부: 만취 상태에서의 행위가 단순한 접촉(입맞춤)에 불과한지, 형법상 준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양형 및 형사책임의 범위: 만약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경우, 성인의 미성년자 상대 행위라는 점에서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했습니다.

전부승소

비상장주식사기로 2억5천만원 사기피해, 부당이득으로 전액회수 성공사례

비상장주식사기로 2억5천만원 사기피해, 부당이득으로 전액회수 성공사례주식상장 메세지를 통해 허위주식리딩방 입장2억 5천만원 투자 후 돌려받지 못한 상황검토 결과 상장 여부도 허위사실이며 계획도 없음을 확인입금내역,메세지등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민사소송 진행2억 5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재판부 전액 인정 성공사례(민사소송이나, 주식사기피해자들의 회수 방법이므로 게시)의뢰인은 메세지로 곧 주식상장이 확장되어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다는허위 주식리딩방사기에 당하여 약 2억 5천만원 상당을 입금하였고,결국 돌려 받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집행유예

여자친구 둔기 폭행 특수상해, 총 5건 병합사건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여자친구 둔기 폭행 특수상해, 총 5건 병합사건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생소한 향이 난다며 여자친구 둔기로 폭행총 5건의 혐의 병합 적용형사전문벼호사 선임 후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상해임을 확인재판부 또한 처벌의지가 강하여 징역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정신과 치료 기록, 반성문 등 종합적으로 양형을 위한 노력 끝에 집행유예 성공의뢰인은 여러 건의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함께 동거하던 연인에게서 생전 맡아본 적 없는 생소한 향수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 화를 내며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하였습니다.이 밖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어 총 5건의 사건들이 병합되어 연루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현금수거책 활동하다 적발된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현금수거책 활동하다 적발된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만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및 경찰, 검사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통해 사람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금융기관 직원이 파견갈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연루되었습니다.

벌금형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당한 회사 대표이사 무죄 및 벌금형 성공사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당한 회사 대표이사 무죄 및 벌금형 성공사례회사 대표이사인 의뢰인 직원들과의 마찰로 고소당한 상황휴일근무, 초과근무, 휴식시간제한 등의 사유로 인한 고소대환 기업법무변호사가 투입되어 근로계약서부터 근로자 주장 파악상당 부분 과장된 부분 확인휴계시간 제한 등은 무죄판결, 일부 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소액 벌금형 100만원으로 종결(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직원이 약 40명가까이 된다는 점에서 근로자와의 마찰이 많이 생길 수 있어 늘 직원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휴일근무,초과 연장근무, 휴계시간제한 등으로 인해 고소당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술자리 합석 후 준강간으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만취 상태 피해자 사건 / 사실관계 각색)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우연히 다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미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2차로 이동하면서 양주 등을 추가로 마셨고, 결국 함께 자리하던 이성과 외진 건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간음 사실로 인해 피해자의 고소가 제기되었고, 사건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문제는 재판부가 본 사안의 범행 수단과 방법의 불량성을 지적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던 상황에서 외진 건물로 데려갔다는 정황은 재판부가 중대한 불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였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집행유예

출입국관리법위반,불실기재여권행사 등으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출입국관리법위반,불실기재여권행사 등으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신분세탁 브로커에게 중국여권 발급한국인과 혼인 후 출국에 문제 발생출국심사 없이 출국, 입국심사 없이 입국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등으로 공항에서 적발집요하게 다투어 집행유예 성공의뢰인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신분세탁 브로커를 통해 중국여권을 발급 받았습니다.그 이후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간이귀화 자격을 얻고 허가되어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에 출국하고 입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내방하셨습니다.

집행유예

범죄단체조직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모집책 활동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범죄단체조직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모집책 활동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아 인출할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활동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집 앞에 만취된 피해자 발견 후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집 앞에서 만취 피해자를 발견한 후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 집행유예 성공사례(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늦은 밤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를 안전하게 귀가시키려 했으나, 집까지 함께 들어간 뒤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했으나, 곧바로 제 행동을 멈추었고 결국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재범 2회차 교통사고 발생으로 연루 음주2진아웃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재범 2회차 교통사고 발생으로 연루 음주2진아웃 집행유예 성공사례혈중알코올농도 0.200% 약 100m 구간 운전 중 적발과거 벌금형 전력 재범,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교통사고는 발생했으나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운행거리가 짧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재판부는 이를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상태로 약 100m이상의 구간을 운전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으로 10년 내 다시금 음주운전으로 연루된 사안입니다.이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 긴급한 사안입니다.

기타

준강간 혐의 1심 무죄 사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된 성공사례

준강간 무죄,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된 성공사례(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환의 성범죄전담 변호인은 1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문제는 이후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정황증거를 근거로 무죄는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사실상 항거불능 상태였고,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소유예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방문 후 성매매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후 기소유예로 종결된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오피스텔에서 운영되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고,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출입기록을 토대로 약 10여 회의 방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반복적 성매매 혐의로 의뢰인을 조사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단순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대환의 성범죄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벌금형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연루된 의뢰인 약식명령 성공사례

의뢰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간판의 상호명 일부를 테이프로 가려 혼동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식품위생법에 따라 간판을 마음대로 변경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4개 혐의 병합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4개 혐의 병합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선불유심 관련 불법 업무 가담 의뢰인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총  4개 혐의 적용조직범죄의 공모혐의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으나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의뢰인은 선불유심 관련 불법 업무에 가담하여 범죄단체 조직에 연루되었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총 4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등 여러 성범죄 혐의, 1심 징역3년 집행유예5년 항소단계 선임 무죄,집행유예 성공사례

아청법위반 및 성폭법위반 항소심 무죄·집행유예 성공사례의뢰인은 1심에서 아청법위반과 성폭법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사건에는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성착취물 소지,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여러 범죄가 함께 적용되어 있었고, 이는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한 혐의들이었습니다.많은 분들이 잘 아시듯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치밀한 법리 검토와 새로운 관점의 주장이 필요했습니다.의뢰인은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 전담 변호사들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의 쟁점과 대환의 전략본 사건의 핵심은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의뢰인이 제작·소지했다고 인정된 자료는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연령불상의 여성의 신체에 합성한 영상이었습니다.검찰은 이를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간주하고 강하게 처벌을 주장했지만, 대환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실제 아동·청소년이 직접 등장하지 않았다.영상을 보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인물이나 표현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따라서 이는 아청법이 규율하는 성착취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단순한 합성물에 불과하므로 아청법 적용은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합의

비전컨설팅사기 전액 합의를 통한 5,000만원 회수 성공사례

비전컨설팅사기 피해 전액 합의를 통한 5,000만원 회수 성공사례투자리딩방에 가입하고 5천만원을 투자한 의뢰인하지만 원금,수익금 출금이 불가능한 상황계약서검토, 전액환불규정 검토, 공격적인 서면제출 등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강조전액회수를 조건으로 합의하여 전액 회수 성공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익명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투자자문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투자리딩방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방에서 제공하는 고급투자정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처음 리딩방에 입장하자 많은 사람들의 수익인증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속는 셈 치고 소액으로 투자를 해본 후 돌려주는 것을 확인하여 5,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원금과 수익금에 대한 출금이 불가능하자 수익인증을 했던 사람들마저 조직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각종 사기피해 회수 성공사례가 많은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

전액회수

투데이투자증권사칭사기 피해 4,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초과 회수한 의뢰인 성공사례

투데이투자증권사칭사기 피해 4,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초과 회수한 의뢰인 성공사례증권사 사칭사기를 당하여 4,300만원 피해적극 고소장 제출 및 수사기관 대응강경 대응에 대한 입장 표명 후 사기조직의 합의 요청600만원 초과한 5,000만원 회수 성공사례의뢰인은 투데이투자증권 사칭사기로 약 4,300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다행히 사기 피해를 인지한 즉시 법무법인 대환의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고, 사기범죄 피해자를 다수 대리했던 변호인단은 즉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적극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대응하자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계좌정지좀 풀어달라며 연락하였고, 이에 담당 사기변호사는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절대 풀어주지 않을 것이며 강경하게 민형사상 법적대응할 것"이라며 선처는 염두해주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겁에 질려 바로 합의를 하겠다고 하였고, 대환의 변호인단은 이번에도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본 사안은 피해금액이 4,300만원이지만, 실제 이를 통해 전액회수가 아닌, 초과회수를 성공시킨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2인이상 공동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2인이상 공동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등 집행유예 성공사례오픈채팅방을 통해 대출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금전 편취2인 이상 범죄, 3건의 혐의 병합된 고난이도 사안공모 의사 합치만으로도 처벌 가능한 중범죄, 피해자 7명 총 6,500만원 편취종합적으로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전기통신금융사기,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로 3가지 혐의를 받은 중대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회초년생에게 대출을 소개해주겠다며 마이너스대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돈을 전부 송금받고 같이 공모한 성명불상자와 편취하였습니다.

집행유예

7,600만원 차용증 작성 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다 사기고소 당한 집행유예 성공사례

7,600만원 차용증 작성 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다 사기고소 당한 집행유예 성공사례지인에게 차용증 작성해주고 7,600만원 대여전세자금용도로 빌렸으나 사업자금에 사용배신감을 느껴 합의해주지 않는 피해자감형을 위한 최대의 사기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의뢰인은 친구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최종 7,600만원 상당을 편취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전세금이 필요하여 빌려주면 이자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빌린 돈은 전세금이 아닌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이에 채권자가 사기고소를 진행한 건입니다.

무죄

억울한 범죄단체조직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활동 혐의 무죄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위한 과정이라고 믿고 금을 구매한 것이었으나 현금인출책 공모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보이스피싱 가담 인식 부재와 이익 부존재를 소명하여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혐의 사건 — 무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금을 구매하고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대출 상담사라는 조직원의 말을 믿고 대출을 위한 과정으로 금을 구매한 것이었으며,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공모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금인출책으로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2억원 전세자금대출사기로 연루 집행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거주 의사 없이 공동 피고인과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나눠 가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편취액이 2억 원에 달하고 사기 동종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어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의 적극적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허위 임대차계약 전세대출 사기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사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공동 피고인과 거주 의사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 2억 원을 나눠 가진 공동범행으로 연루되었습니다. 동종 전과에 편취액 2억 원이라는 점에서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기 동종 전과에 2억 원 편취라는 불리한 양형 조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만취성관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유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이 없어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를 분석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간 고소 방어 사건 — 혐의없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만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도 따르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아청법위반 트위터 아청물영상소지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및 시청한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징역이 확정되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아청법 위반(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은 벌금형 규정이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만 있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실형이 확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벌금형이 없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 실형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선고유예

감성주점에서 3명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신고당한 사건 선고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감성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3명의 피해자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3명이고 신상정보등록 등 중대한 보안처분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반성과 합의,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감성주점 강제추행 3명 사건 — 선고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회사원인 의뢰인은 지인들과 금요일 밤 감성주점을 찾아 술을 마시며 춤을 추던 중, 술기운에 지나가던 여성 3명의 신체를 만지는 행동을 하여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피해자가 3명에 달하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명령 등 회사원 신분에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3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서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을 면하고 선고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무죄

오픈채팅 만남 모텔 만취상태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술자리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뒤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유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신상정보등록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여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오픈채팅 만남 준강간 고소 사건 — 무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약 2주간 대화를 나눈 뒤 만남을 가졌습니다. 술자리에서 함께 음주한 후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나, 다음날 상대방이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유죄가 선고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신상정보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이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 미성년자의제강간 검사항소기각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아청법 위반(성매수)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가 이유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를 확정시켰습니다. ① 사건명 아청법 위반(성매수)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 — 집행유예 및 검사 항소기각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성매수)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제강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응하여 1심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7회 혐의,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건 - 음주운전 7회 집행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7회 있는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검찰과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항소심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고 기존 벌금형 전과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달리 주장하여, 1심 징역형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음주운전 7회 전과 항소심 사건 — 1심 징역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7회 있는 상태에서, 1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고 재판부가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실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쌍방이 항소한 사안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7회 전과에 1심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벌금형 전과의 법적 해석이 양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아청법

아청물영상 소지 혐의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 5건을 다운로드하고 소지한 혐의로 인터폴 공조수사를 거쳐 적발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으로 대응하여, 초범인 점, 깊은 반성, 성착취물을 악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다운로드 및 소지 사건 — 집행유예 선고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트위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다운로드 링크를 받았고, 미성년자 여성의 나체와 성기 등이 담긴 영상 5건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또한 이를 인식한 상황에서 소지까지 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인터폴까지 공조수사를 진행한 중범죄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경우 징역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운로드 및 소지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므로,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환전책, 송금책으로 활동하여 사기방조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로맨스스캠 피해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는 환전책이자 송금책으로 활동하여 1억 원 이상을 편취한 사기방조 혐의로 연루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제한적 관여도, 반성, 피해자 다수 합의, 초범 등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로맨스스캠 환전책 사기방조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로맨스스캠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과정에 환전책이자 송금책으로 활동했습니다. 조직으로부터 받은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실제 편취 금액이 1억 원이 넘었고, 과거 로맨스스캠 피해자였다가 조직원이 된 사정이 있어 사안이 매우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죄단체조직에서 1억 원 이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사안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스토킹 및 주거침입 사건, 피해자 집 문틈 보다가 현행범 체포, 2가지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문 앞을 서성이고 문틈으로 주거지를 들여다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2가지 혐의가 적용된 사안입니다.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반성과 초범, 재범 위험성 부재를 적극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스토킹 및 주거침입 사건(현행범 체포)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문 앞을 서성이고, 한 피해자의 집 문틈으로 주거지를 수 차례 들여다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2가지 혐의가 적용되었고, 피해자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공포감을 조성한 점에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현행범 체포에 2가지 혐의가 적용된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불구속구공판

강간미수사건 폭행으로 오인한 경찰, 강간미수 피해자 고소대리,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기소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강간미수라는 중대한 범죄가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고 있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여 검찰 단계에서 강간미수의 범죄 행위가 인정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강간미수 피해자 고소 사건 — 축소 처리 바로잡아 구공판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으나, 사건이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고 있어 실질적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 폭행으로 축소 처리된 사건을 강간미수로 바로잡고, 피의자에 대한 정식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 합의성공 및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던 도중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하여 아청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된 사안입니다. 수사 중 추가 범행에 미성년자 피해자까지 있어 실형이 우려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아청법 위반(성매수 시도) 사건 — 피해자 합의 후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던 도중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했습니다. 이미 수사를 받던 중이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에서 실형 선고가 강하게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사 중 추가 범행이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는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합의성공 및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술자리에서 일행 중 한 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에게 성범죄 수사 경력이 있어 양형이 불리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 피해자 합의 후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여러 사람과 술자리를 갖던 중 일행 한 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전에 성범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은 경력이 있어 양형이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범죄 수사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불법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성공

친구 간 대여금 사기 고소성공(구공판)

핵심요약 본 사건은 십여 년간 친한 사이를 유지해 온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한 달간 빌려주었으나, 약 2년간 변제하지 않고 번호를 바꾸며 잠적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수사 진행을 앞당기고 구공판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지인 차용사기 수천만 원 고소 사건 — 구공판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십여 년간 친한 사이를 유지해 온 피고소인에게 수천만 원을 대출까지 받아 한 달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이러한 신의를 이용하여 약 2년간 변제하지 않았고, 번호를 바꾸고 잠적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제를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오랜 지인 관계에서의 차용이 사기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잠적한 피고소인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시키고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합의

스토킹처벌법 위반한 의뢰인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 이끌어낸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호감을 가진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방문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은 판결 선고 2일 전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① 사건명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 피해자 합의 후 공소기각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호감을 가지고 있던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방문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정식재판으로 변경되어 공판이 진행되었고, 2023년 7월 1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피해자 합의 시 반의사불벌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식재판으로 변경되어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고,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합의성공

[고소] 트위치에서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 피해배상 완료

핵심요약 본 사건은 외국계 온라인 방송 플랫폼 트위치에서 익명의 피의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외국 플랫폼에서 신상정보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통념을 깨고 익명 피의자들의 신상 파악에 성공하여, 형사 합의를 통한 금전 배상으로 피해를 보전받았습니다. ① 사건명 트위치 명예훼손 및 모욕 피해자 고소 사건 — 익명 피의자 특정 및 합의 ② 의뢰인의 상황 피의자들은 외국계 온라인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에서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습니다. 트위치는 외국 회사가 운영하고 있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외국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익명 피의자들의 신상을 파악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피해 보전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호의로 증여받은 금전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 - 사기죄 무혐의 (불송치)

핵심요약 본 사건은 고소인이 호의로 금전을 지급한 이후 돌연 대여를 주장하며 사기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전화통화 위주의 소통으로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여 사실의 부존재와 호의 의사에 의한 지급을 입증하고, 기망의 부재를 소명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호의 증여를 대여로 주장한 사기 고소 방어 사건 ② 의뢰인의 상황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호의의 의사로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한 이후, 돌연 대여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 간에 대부분 전화통화로 대화를 나누어 호의 의사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금전 지급이 호의에 의한 증여인지 대여인지 여부, 그리고 의뢰인에게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에 대한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황 증거로 호의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

병역기피를 하여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례 - 집행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을 기피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규모 병역면탈 비리 수사가 진행되면서 엄벌 가능성이 높았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병역법 위반(입영 기피)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입영을 기피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최근 허위 뇌전증, 정신질환 등 대규모 병역면탈 비리 혐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벌 기조가 강화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병역면탈 비리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 입영기피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벌금형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법위반사건 벌금50만원(직위 유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의뢰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시 직위를 상실하는 위기에 놓인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위반의 경미성과 참작 사유를 법리에 비추어 적극 주장하여 벌금 50만 원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 의뢰인의 직위를 지켜냈습니다. ① 사건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벌금 50만 원(직위 유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자 선출직 공무원으로, 선거법 위반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되는 상황이어서, 벌금 액수가 곧 직위의 존폐를 결정짓는 사안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량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되었고 6억 추징을 선고받은 사례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추징금 감액 성공

핵심요약 본 사건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범죄수익금 약 6억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항소심에서 범죄수익 중 동업자에게 분배된 부분은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추징금을 약 4억 원 감액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① 사건명 도박공간개설 사건 — 항소심 추징금 약 4억 원 감액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범죄수익금 약 6억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도 추징 감액을 주장했으나 관련 자료와 입증 절차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해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추징금 산정 시 범죄수익 전체가 아닌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동업자에게 분배된 부분을 추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합의

[고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부당하게 거절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 피해금액의 150% 합의금 회수

핵심요약 본 사건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포기 조건으로 약정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의뢰인이 퇴거한 후 돌연 지급을 거부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임대인의 기망 행위에 대한 사기 고소를 진행하여 임대인을 압박하고,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임대차 갱신 포기 약정금 미지급 사기 고소 사건 — 합의 성사 ② 의뢰인의 상황 피의자(임대인)는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포기 조건으로 약정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의뢰인이 퇴거한 이후 돌연 태도를 바꾸어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약정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최소 8개월 이상 소요되고, 보증금에 따라 정해진 손해배상액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의뢰인은 조속한 해결과 임대인 처벌을 원하며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인이 처음부터 약정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갱신 포기를 유도한 것인지, 즉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임대인은 단순 계약 분쟁이라 주장할 수 있었으나, 퇴거 완료 후 태도를 바꾼 행위에 기망의 계획성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고소성공

5,100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당해 사기,사문서변조 등 고소 및 채권압류추심 (통장압류) 을 신청한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지인 관계인 피의자가 차용증과 계약서를 위조하여 의뢰인으로부터 5,000만 원 이상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공소 제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하여 피의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병행했습니다. ① 사건명 사문서위조 사기 고소 및 채권압류 추심 사건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 관계인 피의자로부터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했습니다. 피의자는 그 과정에서 차용증, 계약서 등을 임의로 위조하여 의뢰인을 기망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사문서위조와 사기 혐의를 입증하면서, 형사 절차에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민사 보전 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소유예

화보집을 무단으로 웹하드에 공유하고 포인트 등의 수익을 얻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구매한 화보집을 무단으로 웹하드에 게시하여 수익을 얻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반성 태도, 수익의 미미함 등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화보집 무단 게시 저작권법 위반 사건 — 합의 없이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구매한 화보집을 무단으로 웹하드에 게시하여 포인트 등의 수익을 얻었고, 화보집 저작권자인 피해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즉 양형 참작 사유만으로 유리한 처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소유예

만취한 상태에서 버스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과 10분이상 신체 접촉이 있어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버스 옆자리 여성과 10분 이상 신체 접촉이 있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블랙아웃 상태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버스 내 강제추행 사건 — 고의 부정 및 피해자 합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버스에 탔고, 옆자리에 앉은 여성과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체 접촉이 있어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버스 안 CCTV로 10분간의 신체 접촉이 확인되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CTV로 신체 접촉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가 추행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그리고 피해자 합의를 통해 유리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합의

[고소]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어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 - 1,500만원으로 합의

핵심요약 본 사건은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안입니다. 가해자가 기왕증을 문제 삼아 합의를 거부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지속적인 엄벌 탄원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1,500만 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폭행 상해 피해자 대리 사건 — 1,500만 원 합의 성사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입은 부상에 대해 기왕증 여부를 문제 삼아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오히려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어, 합의를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가 기왕증을 문제 삼아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 절차를 활용하여 유리한 조건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성공

[고소]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하고 500만원을 갈취당한 사건 - 고소 성공

핵심요약 본 사건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내밀한 사정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500만 원을 갈취하고, 인스타그램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인적사항이 없는 익명 계정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공갈 행위의 정황 증거를 적극 주장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받았습니다. ① 사건명 전 교제 상대 공갈 및 허위사실 유포 고소 사건 — 전 혐의 인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내밀한 사정을 외부에 폭로하겠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500만 원을 갈취당했습니다. 이후 전 여자친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실제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나, 해당 계정에는 어떠한 인적사항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인적사항이 없는 익명 인스타그램 계정의 게시자를 피의자로 특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공갈 행위를 정황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합의

[고소]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3억4천600만원의 사기를 당한 사건 - 피해금 전액 회수

핵심요약 본 사건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고율의 이자를 빙자하여 9년에 걸쳐 합계 3억 4,6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수백 건에 달하는 9년간의 금전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피해금을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피해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① 사건명 지인 간 투자사기 3억 4,600만 원 피해 회수 사건 — 전액 합의 ② 의뢰인의 상황 피의자는 의뢰인과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라는 점을 이용하여, 돈을 맡기면 고율의 이자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9년에 걸쳐 계좌 입금 등의 방법으로 합계 3억 4,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0년 넘는 친구 사이에서 돈거래가 수백 건에 달하여 피해금액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9년간 수백 건에 달하는 금전 거래 내역에서 피해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랜 친구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를 사기 편취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벌금형

알몸의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사건 - 벌금 300만원

핵심요약 본 사건은 교제 중이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별도의 성범죄 고소에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증거 수집 목적으로 촬영한 경위와, 영상 길이가 매우 짧고 신체 노출 수위가 약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① 사건명 카메라 이용 촬영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 벌금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이 벗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억울하게 해당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의 목적이 성적 욕망이 아닌 증거 수집에 있었다는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상의 길이와 노출 수위가 처벌 수위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벌금형

음주운전, 도주치상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사례 - 음주운전 (벌금형) 및 음주운전 도주치상(혐의없음)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음주운전 중 상대 차량과 충돌한 후 귀가하여 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1차 충돌이 경미했고 2차 충돌은 상대방이 스스로 유발한 사고임을 입증하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으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① 사건명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 방어 사건 — 도주치상 혐의없음, 음주운전 벌금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차량과 부딪힌 후 집까지 운전한 사안입니다. 차량 충돌로 인하여 상대방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도주치상 혐의까지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도주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차 충돌이 경미하여 상해를 유발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지, 그리고 2차 충돌로 인한 상해가 상대방 스스로 유발한 사고에 기인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으로 고소당한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학원 강사인 의뢰인이 13세 미만 수강생으로부터 수업 중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며 세 차례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방어 사건 — 혐의없음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학원 강사이고, 상대방 고소인(13세 미만)은 수강생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수업 과정 중 수 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고 검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매우 높고,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업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이 교육 목적의 통상적 행위인지, 성적 의도를 가진 강제추행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구공판기소

공장에 수시로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자를 형사고소한 사건

핵심요약 본 사건은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의뢰인이, 수시로 공장에 침입하여 욕설과 폭력행위를 일삼는 임대인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경찰 신고 및 출동 내역, 목격자 사실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고소대리인으로 수사에 입회하여 임대인의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임대인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수시로 공장에 침입하여 욕설과 폭력행위 등을 일삼아 도저히 정상적인 공장 운영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에 부득이 임대인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인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욕설과 폭력행위의 반복성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임대인이 소유권자로서 출입의 정당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침입과 업무방해의 위법성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

화물업 종사자의 특가법(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화물차 운전 업무 종사자인 의뢰인이 야간에 우회전 중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연루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 정도의 경미함과 구호조치 필요성 부재, 도주 고의 부재를 적극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화물차 우회전 사고 도주치상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업무 종사자로, 야간에 우회전하다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3주(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후 도주까지 하여 도주치상 혐의로 연루되었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도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도주치상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벌금형

트위터 통해 미성년자 14세 아동과 조건만남 아청법위반(성매수)사건 벌금형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14세 아동과 트위터를 통해 연락하여 성매수 목적으로 만남을 가지다 적발된 사안입니다. 16세 미만 대상으로 가중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실제 성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아동 측의 편취 의도를 소명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아청법 위반(성매수) 사건 — 벌금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14세 아동과 트위터 등 메신저로 연락하여 금전을 대가로 성행위를 하기로 하고 만남을 가지다 적발되었습니다.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며, 초범이라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14세 아동 대상 성매수 사안에서 실제 성매수가 미수에 그쳤음을 소명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학원 수강생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 무혐의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학원 강사인 의뢰인이 13세 미만 수강생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엄벌은 물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까지 받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고소인 진술의 오류를 짚어내어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고소 방어 사건 — 혐의없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나, 13세 미만 수강생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엄벌을 받을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이 있는 장소에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직업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혐의없음을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직업과 경력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벌금형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음주 후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입게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반성을 전달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소명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음주운전 사건 — 벌금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외부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양형을 최소화하여 벌금형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벌금형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국민체육진흥법 위반) - 벌금형 약식

핵심요약 본 사건은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다수의 피해자와 장기 운영으로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의 적극적인 변호로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① 사건명 사설토토 운영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건 — 약식 벌금형 ② 의뢰인의 상황 피의자들은 불법으로 사설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돈을 취득하였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사이트의 운영 기간이 길었다는 점에서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수 피해자와 장기 운영으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벌금형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 - 고소 성공

핵심요약 본 사건은 헤어진 전 연인이 SNS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안입니다. SNS 계정에 인적사항이 없어 피의자 특정이 어려웠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기재 내용 자체가 피의자만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점을 근거로 피의자를 특정하여 구약식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SNS 허위사실 명예훼손 피해자 고소 사건 — 구약식(벌금 200만 원)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피의자는 연인 관계였으나 이별 후, 피의자가 SNS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SNS 계정에는 인적사항이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익명 SNS 계정의 작성자를 특정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받아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동거했던 전 남자친구에게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핵심요약 본 사건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주거침입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주거침입의 증거가 불충분한 점을 수사기관에 표명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주거침입 사건 — 증거 불충분 무혐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갔고, 이로 인해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거침입의 증거가 충분한지, 그리고 증거 불충분을 소명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트위터 미성년자 출연자 모집, 성착취물제작및배포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미성년자가 포함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하여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공동 피고인들과 수억 원의 이득, 250여 개의 영상, 다수 피해자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를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고, 검사 항소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① 사건명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사건 — 집행유예 및 항소기각 ② 의뢰인의 상황 미성년자가 포함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얻은 이득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제작된 영상이 250여 개에 달하며 피해자도 다수였습니다.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형이 예상되는 성착취물 제작 배포 사안에서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를 명확히 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공판기소

감금 등 고소사건 -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 기소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감금을 당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단순한 감금이 아님을 파악하고 피의자가 행한 범죄사실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여, 검찰 단계에서 범죄가 인정되어 불구속 구공판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감금 피해자 고소 사건 — 불구속 구공판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감금을 당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에 의뢰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감금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검찰 단계에서 정식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합의

만취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 고소대리, 고액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당하여 기억이 전혀 없고,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 증명이 매우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소통하여 추가 범죄 정황을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하고, 밝혀진 증거에 합치되는 주장을 펼쳐 범죄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진심어린 사과와 고액의 배상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간 피해자 고소 사건 — 범죄사실 입증 및 고액 배상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당했으나 범행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해 증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기억이 없고 가해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준강간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약식기소

상해 고소 대리 - 구약식 기소

핵심요약 본 사건은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기절하는 등 피해를 입었으나 피의자가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정신적 충격으로 진술이 어려운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고소를 진행하여 구약식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폭행 피해자 고소 사건 — 구약식 기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기절하는 등 피해를 입었으나, 피의자가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정신적 충격으로 진술 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신적 충격으로 진술이 어려운 피해자를 대리하여 폭행 사실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아청법위반(성매수) 합의성공 및 집행유예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만취 여성에 대한 준강제추행, 다른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 수사 중 오픈채팅방에서의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시도가 병합된 사안입니다. 과거 성범죄 수사 경력까지 있어 실형이 우려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들과 공판 전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확보했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아청법 위반 병합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 일행 중 1명을 추행하고, 나머지 1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준강제추행과 불법촬영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도중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하여 추가 입건되었고, 과거 성범죄로 수사를 받은 경력까지 있어 실형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수의 성범죄가 병합되고 미성년자 피해자까지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벌금형

이종 전과로 처벌 전력 있는 피고인 스토킹처벌법위반 - 벌금형 선고

핵심요약 본 사건은 과거 연인에게 문자, 전화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에 찾아가는 등 접근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실형이 우려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스토킹범죄 사건(이종 전과 집행유예 중) — 벌금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문자와 전화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에 찾아가는 등 접근하여 스토킹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이어서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스토킹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업무상 횡령 피의자, 피해자와 사이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불송치 각하로 방어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물건을 장기간 빼돌려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거액을 취득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인 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불송치 각하로 사건을 방어했습니다. ① 사건명 업무상 횡령 사건 — 피해 회사 합의 후 불송치 각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취급하는 물건들을 장기간 몰래 빼돌려 개인적으로 판매하고, 이를 통해 거액의 돈을 취득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장기간에 걸친 거액의 업무상 횡령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피해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불송치 각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동종 전과로 처벌 전력 있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 집행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다수의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하고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집행유예를 확보했습니다. ① 사건명 공무집행방해 사건(다수 전과) — 피해 경찰관 합의 후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 수행 중인 다수 경찰관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및 이종 다수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불구속구공판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고소대리 - 동의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 불구속구공판

핵심요약 본 사건은 연인 관계였던 피의자가 피해자 몰래 신체 노출 사진 및 동영상 다수를 촬영하여 보관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역공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비동의 촬영임을 입증하여 불구속 구공판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비동의 불법촬영 피해자 고소 사건 — 불구속 구공판 ② 의뢰인의 상황 피해자인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의자가 자신 몰래 신체 노출 사진 및 동영상 다수를 촬영하여 보관 중인 것을 확인하고 고소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동의하에 촬영한 뒤 금전 취득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역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 연인 관계에서 촬영이 동의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비동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병역)을 기피한 사례 - 집행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을 기피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규모 병역면탈 비리 수사가 진행되면서 엄벌 가능성이 높았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병역법 위반(입영 기피)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입영을 기피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최근 허위 뇌전증, 정신질환 등 대규모 병역면탈 비리 혐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벌 기조가 강화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병역면탈 비리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 입영기피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졸음 운전을 하다가 앞 차 운전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치사죄로 기소된 사례 - 집행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앞 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유족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졸음운전 교통사고 치사 사건 — 유족 합의 후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충격으로 앞 차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되어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망 사고라는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족 합의와 정상참작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벌금형

[고소] 배우 A씨가 네이트판을 통해 명예훼손을 당하여 가해자를 고소한 사례 - 벌금형 처벌

핵심요약 본 사건은 배우로 활동하는 의뢰인에 대해 네이트판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시글이 작성되어 연관검색어에 부정적 단어가 노출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익명 글쓴이를 포함한 다수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여 익명 글쓴이의 정체를 확인하고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배우 대상 네이트판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 — 익명 글쓴이 특정 및 벌금형 ② 의뢰인의 상황 배우로 활동하는 의뢰인은 갑자기 검색어에 자신의 이름과 부정적인 연관검색어가 노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네이트판 유명 게시판에 의뢰인을 암시하는 각종 정보와 함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시글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포털 게시판의 정보 보관 기간이 짧아 익명 글쓴이를 신속하게 특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관검색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면서 형사 처벌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소유예

타인 소유의 건물에 차량을 불법 주차하여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일주일 동안 타인 소유 건물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건물주가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전과 부재를 소명하고, 피해자와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건조물침입 사건 — 피해자 합의 후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차량이 타인 소유 건물의 출입구를 일주일간 가로막고 있었고, 건물주는 제때 건물을 수리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어 건조물침입죄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차량 주차로 인한 출입 방해 행위가 건조물침입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혐의없음)

핵심요약 본 사건은 고소인이 호의로 금전을 지급한 이후 돌연 대여를 주장하며 사기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전화통화 위주의 소통으로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여 사실의 부존재와 호의 의사에 의한 지급을 입증하고, 기망의 부재를 소명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호의 증여를 대여로 주장한 사기 고소 방어 사건 ② 의뢰인의 상황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호의의 의사로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한 이후, 돌연 대여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 간에 대부분 전화통화로 대화를 나누어 호의 의사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금전 지급이 호의에 의한 증여인지 대여인지 여부, 그리고 의뢰인에게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에 대한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황 증거로 호의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혐의없음

교제하던 여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핵심요약 본 사건은 교제 중이던 여성이 남성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행위 자체만으로는 강제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행위 당시 남녀의 관계와 이후 여성의 태도가 강제추행 피해자의 행동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교제 관계 강제추행 혐의 방어 사건 — 혐의없음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교제 중이던 여성이 의뢰인(남성)이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행위 자체로만 살펴볼 때 강제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제 관계에서의 신체 접촉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교제 관계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행위 자체보다 행위 당시의 관계와 사후 행동이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기소유예

절도 행위로 입건된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절도 행위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초범이며 정상참작의 여지가 많은 점을 활용하여 반성문과 동료 탄원서를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기소유예 처분을 확보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절도 고소 사건 — 피해자 합의 및 기소유예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절도 행위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절도 사실은 명확하였으나, 초범이며 기타 정상참작의 여지가 많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절도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초범 여부,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가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혐의없음

함께 사업을 하던 상대방이 자금 사용을 두고 절도죄로 고소 – 불기소

핵심요약 본 사건은 장기간 공동사업을 하며 자금을 관리하던 중 상대방이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절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거래 내역이 많아 소명이 어려웠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다수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공동사업 자금 관리 절도 고소 방어 사건 — 무혐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장기간 공동으로 사업을 하며 자금을 관리해왔으나, 상대방이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절도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이 많아 혐의 소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동사업의 자금 관리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는지, 장기간의 복잡한 거래 내역을 정리하여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방어성공(무혐의)

핵심요약 본 사건은 지인들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파악하고, 주변인들의 목격 진술과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제추행 고소 방어 사건 — 고소인 진술 탄핵 후 혐의없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 점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추행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합의

강간죄 고소성공(7500만원 합의)

핵심요약 본 사건은 가해자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고소한 사안입니다. 가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치밀한 준비를 통해 강제성을 입증하여 가해자를 기소시켰고,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7,5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① 사건명 강간 피해자 고소 사건 — 기소 및 형사합의 7,500만 원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고 고소했습니다.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가해자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며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강간의 강제성을 입증하고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구속영장 기각

핵심요약 본 사건은 대포계좌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포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조하여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을 소명하여, 가담 정도가 더 가벼운 공범들은 구속된 반면 의뢰인 전원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① 사건명 대포계좌 범죄단체 가입 사건 — 의뢰인 전원 구속영장 기각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대포계좌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포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공범 다수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죄단체 가입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는지, 즉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음주2회 무면허1회 전과 의뢰인의 음주&무면허 5개 병합사건 집행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 2회, 무면허운전 전과 1회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3회 추가로 하여 경찰 조사 당일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사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실형이 당연시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다수 전과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무면허운전 전과 1회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건 의뢰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3회 추가로 하여 추가 기소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는 당일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평가되어 실형이 당연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수의 동종 전과와 재판 중 추가 범행이라는 극히 불리한 양형 조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소유예

퇴거불응죄로 신고당한 사례 - 기소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다툼 후 퇴거 요청에 불응하여 퇴거불응으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퇴거불응의 경위와 반성을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고,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을 폭행한 상대방을 역으로 고소하여 구약식 기소시켰습니다. ① 사건명 퇴거불응 사건 — 기소유예 및 상대방 폭행 구약식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다툼이 있었고, 감정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상대방의 계속된 퇴거 요청에 불응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여 퇴거불응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퇴거불응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다툼 과정에서의 상대방 폭행에 대해 역으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대마초 흡연 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 - 불송치(혐의없음)

핵심요약 본 사건은 지인들이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피의자로 전환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방조 및 증거은닉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참고인 단계부터 조기 개입하여 사건 무관함을 소명하고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 참고인에서 피의자 전환 후 불송치(혐의없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주변 지인 중 일부가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마약 사건과 관련하여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전제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방조 또는 증거은닉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 지인 관계만으로 마약류 범죄의 방조나 증거은닉에 연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근거가 법률적으로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구공판기소

연인이 3억원 가량의 금전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례 - 데이트 사기 고소 성공

핵심요약 본 사건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교제하면서 단기간에 약 3억 원의 금전을 대여받아 편취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기관이 연인 간 단순 금전대여로 판단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고, 가해자의 기망 행위를 치밀하게 입증하여 검찰의 기소(형사재판 청구)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교제 빙자 3억 원 편취 사기 고소 사건 — 검찰 기소 ② 의뢰인의 상황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교제하면서 단기간에 약 3억 원의 금전을 대여받아 편취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인 간의 단순 금전대여로 판단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제 관계에서의 금전 대여가 연인 간 자발적 거래인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기망으로 편취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이 교제를 빙자하여 접근한 계획성과 단기간에 거액을 편취한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차량이용 보험사기의뢰인 십수차례 범행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과거 곤궁하던 시기에 십여 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부정 수령하여 보험사기로 수사 대상이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경찰 단계부터 공판까지 대리하여 정상 사고를 범행에서 제외시키고, 공범으로 지목된 가족의 혐의도 벗겼으며, 실형이 예상되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보험사기(고의 사고) 사건 — 일부 범행 제외 및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곤궁하던 시기에 십여 차례 고의 사고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범죄의 횟수와 양태 등에 비추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가족까지 공범으로 지목되어 있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십여 차례의 범행으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상 사고를 범행에서 분리하고, 공범 지목된 가족의 혐의를 해소하며,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벌금형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상태에서의 음주 운전 사건 - 벌금형 선고

핵심요약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에서 2회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역형이 예상되고, 금고 이상 선고 시 사내 규칙에 따라 면직 위기에 놓인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내 면직을 방지했습니다. ① 사건명 음주운전 2회 사건 — 벌금형 선고(면직 방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2회째 음주운전이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사내 규칙에 따라 면직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회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이 통상적인 상황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내어 면직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범죄수익은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결정

핵심요약 본 사건은 횡령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인 의뢰인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사정을 강력히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사건 — 불송치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계좌가 횡령 범행에 이용되었고, 이를 이유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좌 명의자인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범죄수익은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소유예

호객행위를 하는 주점 직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주점 직원에게 어깨를 잡아 밀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를 적극 설득하여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추행의 고의 부재를 소명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강제추행 사건 — 피해자 합의 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주점 직원이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며 호객행위를 하여 해당 주점에 갔으나, 의뢰인이 술에 많이 취한 나머지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고, 어깨동무를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등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성적 의도가 아닌 친근감의 표시였다는 점을 소명하고, 피해자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소유예

만취하여 킥보드를 절도하였고, 절도죄로 신고당한 사례 - 기소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킥보드를 절도하여 범행 당시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와 여러 번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범행 경위와 반성을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킥보드 절도 사건 — 피해자 합의 후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킥보드를 절도했으나, 범행 당시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만취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의 절도 혐의에 대해 피해자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공판기소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는 사기 고소 사건 불구속구공판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피의자에게 기망당하여 약 1억 7,000만 원을 편취당한 사안입니다. 피의자가 단순 대여금이라며 기망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검찰 단계까지 기망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여 불구속 구공판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사기 약 1억 7,000만 원 피해 고소 사건 — 불구속 구공판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의자에게 기망당하여 약 1억 7,000만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금원이 단순 대여금이라며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기망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금전 교부가 단순 대여인지 기망에 의한 편취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속기소

억대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단기간 억대의 금전을 대여 사건 - 데이트사기 고소

핵심요약 본 사건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교제하면서 단기간에 억대의 금전을 대여받아 편취한 교제 빙자 사기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기 고소를 진행하여 검찰이 형사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① 사건명 교제 빙자 억대 사기 고소 사건 — 구공판(정식 기소) 및 민사소송 병행 ② 의뢰인의 상황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교제하면서, 단기간에 억대의 금전을 대여받아 편취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제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가 사기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여 처벌과 피해금 회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합의

[고소]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고액 합의 성공 (가해자 유죄인정)

핵심요약 본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인 의뢰인을 준강간하고, 이후 의뢰인의 신체를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블랙아웃을 주장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간 및 불법촬영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 ② 의뢰인의 상황 피고인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을 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블랙아웃을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사안으로, 피해자의 기억이 단절된 상황에서 범행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에서 기억이 단절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 및 불법촬영을 하였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정황 증거와 간접 증거의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혐의없음

교제하던 여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핵심요약 본 사건은 교제 중이던 여성이 남성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행위 자체만으로는 강제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행위 당시 남녀의 관계와 이후 여성의 태도가 강제추행 피해자의 행동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교제 관계 강제추행 혐의 방어 사건 — 혐의없음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교제 중이던 여성이 의뢰인(남성)이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행위 자체로만 살펴볼 때 강제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제 관계에서의 신체 접촉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교제 관계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행위 자체보다 행위 당시의 관계와 사후 행동이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벌금형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운영(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

핵심요약 본 사건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약 1년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환전을 해주지 않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들의 행위가 사기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변호하고, 참작 사유를 포함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① 사건명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 사기 혐의 사건 — 약식 벌금형 종결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불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돈만 받고 환전을 해주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기간이 약 1년으로 장기간이고 피해자가 다수였으며, 범행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그치는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사기가 성립하면 징역형까지 가능한 반면, 사기에 이르지 않는 경우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법적 성격의 구분이 관건이었습니다.

합의

고소전 합의 성공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핵심요약 본 사건은 랜덤채팅 앱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려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와 적극 소통하여 고소 전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① 사건명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 고소 전 합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스토킹 동종전과 2회가 있는 상태에서 스토킹범죄로 신고당한 사건 - 잠정조치 기각

핵심요약 본 사건은 스토킹범죄 2회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으로 신고되어 잠정조치가 청구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 형사전담팀은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잠정조치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스토킹범죄 사건(동종 2회 전과) — 잠정조치 기각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스토킹범죄로 2회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연인과 헤어진 후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범죄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진 가운데, 동종 2회 전과가 있어 잠정조치와 함께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2회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청구된 잠정조치를 기각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엄격해진 스토킹처벌법 하에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사촌 여동생의 가슴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핵심요약 본 사건은 명절에 친조부모댁에서 친척들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사촌 여동생이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소인의 수면제 복용 상태와 관계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친척 간 강제추행 고소 방어 사건 — 불송치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명절에 친조부모댁에서 친척들과 함께 하룻밤 잠을 자게 되었고, 사촌 여동생 둘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사촌 여동생 한 명이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인 사촌 여동생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에 든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든 상태에서의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실제로 강제추행을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소유예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신고,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만진 준강제추행 혐의를 전부 인정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에 성공하고, 처벌불원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제추행 사건 — 피해자 합의 후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진 사안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를 전부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추행 부위가 은밀한 신체 부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가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구공판기소

전 남자친구에게서 데이트폭력 및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불법촬영유포협박)을 당한 사건

핵심요약 본 사건은 교제 상대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하면서도 나체 사진 유포 협박에 신고하지 못하다가, 결별 후 고소에 이른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오랜 시간이 지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협박 부분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질조사에 참여하여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습니다. ① 사건명 교제 폭력 및 촬영물 이용 협박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의자와 교제할 당시 잦은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선뜻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피의자와 결별한 의뢰인은 깊은 고민 끝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수사의 진행이 더디어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 고소가 이루어져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고,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폭행과 촬영물 이용 협박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그리고 나체 사진 유포 협박이 단순 협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약식기소

개물림사고의 피해자인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 견주를 형사 고소

핵심요약 본 사건은 목줄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의 공격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형사고소에 이른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견주의 주의의무 위반과 과실치상 성립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반려견 공격 과실치상 피해자 대리 사건 —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목줄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의 공격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견주는 목줄을 착용하는 등 반려견이 타인을 공격하거나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견주가 반려견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그리고 그 위반과 의뢰인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견주의 과실로 인한 상해 행위는 형사상 과실치상에 해당함은 물론, 민사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하여 형사와 민사 양 측면에서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합의

[고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가해자에게 속아 9,000만원을 투자한 뒤 사기당한 사건 - 투자금 전액 배상

핵심요약 본 사건은 모래사업 투자를 빙자하여 9,000만 원을 편취한 투자사기 피해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의 기망 행위와 투자금 유용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피해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투자사기 피해 고소 사건 — 9,000만 원 편취 사기 혐의 입증 ② 의뢰인의 상황 피해자인 의뢰인은 모래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주겠다는 가해자의 말에 속아 9,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가해자는 투자금을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유용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사업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가해자가 실제로 투자사업을 진행하였는지 파악하기 곤란했으나, 우연히 가해자가 투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가 투자를 권유할 당시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즉 실제 사업을 진행할 의사 없이 처음부터 편취 목적으로 투자금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가해자가 일부 사업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거나 투자 실패로 인한 민사 분쟁이라고 다툴 가능성이 있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 기망 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벌금형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중 재범한 의뢰인을 약식명령으로 방어한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의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입니다. 실형 선고 시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장기간 수감될 위험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공판조차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아내 실형을 면했습니다. ① 사건명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재범 사건 — 약식명령 벌금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길게 남아 있어 벌금형으로 의율되지 못할 경우 기존 유예형까지 포함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 공판 없이 약식명령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소유예

절도 피의자,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 기소 유예 방어

핵심요약 본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간 절도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절도 사건 — 피해자 합의 후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절도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벌금형

음주운전 2회차 혈중알콜농도 0.149% 사건 - 벌금형 선고

핵심요약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에서 2회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역형이 예상되고, 금고 이상 선고 시 사내 규칙에 따라 면직 위기에 놓인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내 면직을 방지했습니다. ① 사건명 음주운전 2회 사건 — 벌금형 선고(면직 방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2회째 음주운전이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사내 규칙에 따라 면직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회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이 통상적인 상황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내어 면직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공판기소

[고소] 약 1억원의 금전을 대여한 후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 기소

핵심요약 본 사건은 피의자가 수억 원대의 채무를 숨기고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약 1억 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 단계에서 편취금의 80%를 변제받으면서도, 변제 경위와 잔여 편취액을 피력하여 구공판(정식 기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차용사기 약 1억 원 고소 사건 — 80% 변제에도 구공판(정식 기소) ② 의뢰인의 상황 피의자는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약 1억 원의 금전대여를 요청하여 송금받은 후, 변제기에 돈을 전혀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차용 이후에서야 피의자가 수억 원대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편취금의 80%를 변제한 상황에서도 구공판(정식 기소)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차용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합의

준강간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 - 고소 성공 및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 받은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안으로,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에게서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고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불리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상세히 기술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로부터 7,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 — 7,000만 원 합의 성사 ② 의뢰인의 상황 피의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피해자에게서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피의자는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죄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DNA 등 직접 증거가 없고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 준강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타인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고소당한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사내 게시판에 회사 임원의 인사비리를 지적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글 작성의 목적이 공익적 동기에 의한 것이며 비방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회사 내 인력구조와 작성 경위를 통해 입증하고, 수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고소 사건 — 혐의없음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사내 게시판에 회사 임원이 인사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당사자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작성한 글 내용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점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부정한 인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글을 작성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형법과 달리 비방할 목적이 요건이므로, 글 작성의 공익적 동기와 비방 목적의 부재를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벌금형

마약 처벌 전과 있는 의뢰인 마약,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총 4건 병합 약식 벌금형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과거 프로포폴 투약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졸피뎀을 타인 명의로 8회 이상 처방받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기 등 4건이 병합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개입하여 전과보다 낮은 벌금 400만 원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재범 및 4건 병합 사건 — 벌금 400만 원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프로포폴 투약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판결을 받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졸피뎀을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8회 이상 처방받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기 등 총 4건의 혐의가 병합된 상태로 소환되었습니다. 재범이자 병합 사건으로 실형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마약 전과가 있는 재범 상태에서 4건이 병합된 중대 사안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나아가 전과보다 낮은 벌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벌금형

알몸의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사건 - 벌금 300만원

핵심요약 본 사건은 교제 중이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별도의 성범죄 고소에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증거 수집 목적으로 촬영한 경위와, 영상 길이가 매우 짧고 신체 노출 수위가 약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① 사건명 카메라 이용 촬영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 벌금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이 벗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억울하게 해당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의 목적이 성적 욕망이 아닌 증거 수집에 있었다는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상의 길이와 노출 수위가 처벌 수위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SNS에 올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죄로 고소 당한 사례 - 집행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교제 상대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일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통해 합의를 성사시키고, 촬영 경위와 게시 사진의 노출 정도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교제하던 이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해당 영상 중 일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으나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게시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합의

준강간죄 고소 사건 - 가해자 고소 및 고액 합의 성공

핵심요약 본 사건은 술자리에서 과음으로 의식을 잃은 의뢰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혐의를 인정받았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 — 가해자 혐의 인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과음으로 정신을 잃었고, 의식을 회복했을 때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고,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준강간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사내 임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당한 사례 - 무혐의(증거불충분)

핵심요약 본 사건은 사내 게시판에 회사 임원의 인사비리를 지적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글 작성의 목적이 공익적 동기에 의한 것이며 비방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회사 내 인력구조와 작성 경위를 통해 입증하고, 수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명예훼손 고소 사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사내 게시판에 회사 임원이 인사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작성한 글 내용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점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부정한 인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글을 작성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게시글 작성 행위가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공익적 목적에 의한 진실한 사실 적시)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시글의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명예훼손 혐의를 검토하고 있었으나, 변호인 측에서는 글의 작성 목적과 경위, 내용의 진실성, 공익적 동기를 종합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SNS에 올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죄로 고소 당한 사례 - 집행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교제 상대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일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통해 합의를 성사시키고, 촬영 경위와 게시 사진의 노출 정도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교제하던 이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해당 영상 중 일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으나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게시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구속기소

부동산 투자사기로 인하여 수십억원을 편취당한 사건

핵심요약 본 사건은 부동산 취득 및 개발사업 시행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 사기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의자가 위조 장부를 만들어 실제 사업 투입을 주장한 것에 대해, 건설현장, 건설사, 은행 등을 직접 방문 조사하여 기망 행위를 밝혀내고 사기 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부동산 개발사업 빙자 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② 의뢰인의 상황 피해자들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피의자의 말에 속아 수십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피의자는 수령한 금전을 실제 사업에 투입하지 않고 편취했습니다. 피의자는 위조 장부를 만드는 등 치밀하게 대응하여 범죄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실제로 사업을 진행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편취 목적으로 투자금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피의자는 위조 장부를 근거로 금전을 실제 사업에 투입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장부의 진위와 실제 자금 흐름을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했습니다.

고소성공

여성에게 호의로 수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잠적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핵심요약 본 사건은 유흥업소 여성이 피해자의 호감을 이용하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의자가 자발적 증여를 주장한 것에 대해, 카카오톡 메시지와 주변인 사실확인 등을 통해 기획적 편취 행위를 입증하여 사기 혐의를 인정받았습니다. ① 사건명 유흥업소 금전 편취 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 ② 의뢰인의 상황 피해자인 의뢰인은 유흥업소 여성인 피의자에게 호감을 갖고 수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의자 여성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금전을 준 것일 뿐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금전 수수가 피해자의 자발적 증여인지, 피의자가 호감을 이용하여 기획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유흥업소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는 자발적 증여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망의 고의와 계획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3억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여 총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적발된 사안입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았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반성문 제출, 초범 주장, 10명 이상의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대가를 받고 다수의 현금을 수거했습니다. 조직은 전화로 대출 금리를 낮춰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총 3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편취 금액이 3억 원에 달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3억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준강간 재범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례 - 집행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과 숙박업소에서 성관계 후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 단계부터 피의사실을 바로잡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4,000만 원에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간 사건(동종 전과) — 피해자 합의 후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과 숙박업소에서 투숙 중 성관계를 하게 되어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법정구속 내지 실형이 예상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동종 전과로 인해 양형이 극히 불리하므로,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합의

[고소] 온라인 게임 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죄 고소 사례 - 게시글 블라인드 조치 및 합의금 500만원 회수

핵심요약 본 사건은 온라인 게임 관련 네이버 카페에서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게시글 블라인드 요청과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여 허위사실 유포를 신속히 차단하였고, 고소 접수 직후 피의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건 — 고소 후 조속한 합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오랜 시간 동안 즐겨하던 온라인 아케이드 게임 내에서 악성 유저 내지는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소문의 진원지가 해당 게임 관련 네이버 카페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 법무법인 대환에 형사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허위사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를 신속히 차단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피의자와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집행유예

범죄단체조직에서 환전책,송금책으로 활동하여 사기방조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로맨스스캠 범죄단체 조직에서 비트코인 환전책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여 편취금 1억 원 이상의 사기방조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주범과 직접적으로 소통한 적이 없고 업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한편,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홀로 자녀 2명을 부양하는 사정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로맨스스캠 범죄단체 조직 활동 사기방조 사건 — 집행유예 선고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에서 로맨스스캠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저질러 피해금을 편취하였습니다. 과거 의뢰인 자신이 로맨스스캠 피해자였으나 이후 반대로 조직원이 되어 활동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는 환전책이자 송금책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편취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사안으로, 범죄단체 조직 활동에 해당하여 매우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범죄 관여 범위와 역할의 한정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주범들과 직접적으로 설명을 듣거나 통화를 한 적이 없고, 업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사실확인도 한 적이 없었으며, 누가 의뢰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범죄단체 조직에서 활동하여 자금세탁에 관여한 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기소유예

사이버 도박행위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사이버 도박업체 단속에 따라 의뢰인의 도박행위가 식별되어 형사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하여 반성문 제출과 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호소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사이버 도박 형사조사 사건 — 기소유예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사이버 도박업체가 단속됨에 따라 의뢰인의 도박행위가 식별되어 형사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박을 한 사실은 명확하였으나,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에 비추어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박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46조에 따라 도박은 처벌 대상이나, 초범 여부, 연령,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집행유예

무면허 음주운전 4회 전력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 4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가 있는 의뢰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약 22km를 운전한 사안입니다. 징역형이 확실시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전과 4건 모두 10년이 경과하여 약 10년간 음주 범죄로 연루된 적이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무면허 음주운전 5회차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3회와 집행유예 1회,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해수욕장에서 주차장까지 약 22km를 운전했습니다. 사실상 징역형을 받아도 항소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5회차에 무면허까지 겹친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 전과의 시간적 단절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과 4회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연루 집행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 3회인 운전 업무 종사자가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하여 횡단보도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4회차에 치상까지 있어 징역이 확실시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마지막 음주 시기가 10년 전인 점, 피해자 합의, 차량 매각, 반성 등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음주운전 4회 역주행 치상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가 있는 운전 업무 종사자로, 음주 상태에서 교차로 통과 후 역주행하여 횡단보도에 대기 중인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4주 이상의 손가락 골절과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며, 음주운전 4회차에 치상까지 있어 징역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4회에 역주행 치상이라는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무혐의

22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로 세무서로부터 고발된 조세포탈사건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24개 거래업체로부터 약 22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여 세무서로부터 조세포탈로 고발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이 회전거래를 의심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5년간의 계좌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회전거래가 아님을 증명하고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허위 세금계산서 22억 원 조세포탈 고발 방어 사건 — 불기소(혐의없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4개 거래업체로부터 공급가액 약 22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고,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뒤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하여 세무서로부터 고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응 용역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자금 일부가 의뢰인에게 융통된 회전거래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2억 원 규모의 거래가 회전거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거래의 실질을 소명하여 불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합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와 고액 합의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준강간 및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의뢰인이 기억이 없어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신고 단계부터 함께하며 불법촬영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 고액의 합의금으로 피해를 보전받았습니다. ① 사건명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해자 고소 사건 — 압수수색 증거 확보 후 고액 합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준강간 및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어 불법촬영 등 범죄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촬영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벌금형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고, 4회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 700만 원 선고로 방어

핵심요약 본 사건은 대기업 영업 사원인 의뢰인이 업무상 음주 후 다음 날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안입니다. 취업규칙상 징역형 집행유예만 선고되어도 해고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은 정상참작 사유와 유리한 하급심 판례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내 해고를 방지했습니다. ① 사건명 음주운전 재범 사건 — 벌금형 선고(해고 방지) ② 의뢰인의 상황 대기업 영업 사원인 의뢰인은 업무상 음주를 하고 다음 날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만으로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벌금형을 받지 못하면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었으나 10년이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확보하여 해고를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합성대마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강도높은 수사를 받은 피의자 사건 무혐의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주변 지인들이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초기부터 즉각 개입하여 의뢰인이 마약 사건과 무관함을 객관적 자료와 의견서로 소명하고, 수사기관의 정황 증거의 법적 불완전성을 지적하여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합성대마 사용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 무혐의(불송치)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이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었고, 이후 별다른 증거 없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지인들과 단순한 교류 관계에 있었을 뿐, 직접적인 마약 투약이나 알선, 유통과는 무관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심 정황만으로 마약 투약, 방조, 알선 등 다각적인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둔 채 조사에 착수한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한 지인 관계만으로 마약 사용이나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제시한 정황 증거가 피의자 전환과 기소의 근거로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자가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범죄조직의 운영자급인 의뢰인에 대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기 위한 검찰 면담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과 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막았습니다. ① 사건명 범죄조직 운영자 구속영장 청구 방지 사건 ② 의뢰인의 상황 범죄조직의 운영자급인 의뢰인에 대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안이었습니다. 공범인 다른 운영자에 대해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의뢰인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범죄조직 운영자급이라는 점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었으나,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의 실질적 존재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도박장개설 및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될 위기였던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도박장개설 및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체포 및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인신이 구속될 위기에 처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하루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피의자를 접견하고 사건을 파악하여, 범죄혐의가 이미 소명되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과 별건 수사 목적이 의심된다는 점을 영장의견서로 정리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① 사건명 도박장개설 및 범인도피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건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도박장개설 및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인신이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긴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이미 소명된 상황에서 구속 수사가 추가로 필요한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본건 구속청구가 별건 수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혐의없음

2년간 업무상횡령죄를 행하였다가 고소된 사건 - 무혐의

핵심요약 본 사건은 상점 직원이 2년간 손님의 현금 결제 금액을 무단 취득하여 CCTV에 적발된 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CCTV 등 정황증거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리적으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는 한편,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자금 사용처 등 참작 사유를 종합 소명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업무상횡령 고소 사건 — 매장 직원 현금 무단 취득 방어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년간 상점의 직원으로 일하며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무단으로 취득하여 왔고, 이 장면이 매장 내 CCTV에 촬영되어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CCTV 등 범행에 관련된 정황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법리적으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었고,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과 자금의 사용처 등 참작할 사정이 많았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현금 결제 금액에 대한 보관 관계가 성립하는지가 법리적으로 다투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이라는 직접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성공

결혼할 연인에게 수천만원의 금전을 편취당하여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한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교제와 결혼을 대가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편취한 후 잠적한 결혼빙자사기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의자가 연인 간 단순 증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당사자 간 녹취, 문자메시지, 피의자의 SNS 자료를 토대로 기망 행위를 입증하여 사기 혐의를 인정받았습니다. ① 사건명 결혼빙자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 — 사기 혐의 입증 ② 의뢰인의 상황 피해자인 의뢰인은 교제 상대로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약속받고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은 금전을 편취한 후 잠적했습니다. 피의자는 연인 간 단순 증여로 금전을 받은 것일 뿐 기망에 의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금전 수수가 연인 간 자발적 증여인지, 결혼을 빙자한 기망에 의한 편취인지 여부였습니다. 피의자는 교제 관계에서의 자연스러운 금전 거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 측에서는 처음부터 결혼 의사 없이 금전 편취 목적으로 교제한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집행유예

불법도박사이트 조직 가입 및 운영등, 범죄단체조직 혐의 의뢰인 3인 전원 집행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 3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세탁, 대포통장·계좌 관리, 모집책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적발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빠른 혐의 인정과 반성, 수사 협조, 탄원서 등을 소명하여 의뢰인 3인 전원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범죄단체조직 가입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사건 — 의뢰인 3인 전원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3인은 총책에 의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세탁, 대포통장 및 계좌 관리, 모집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도박사이트가 적발되어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된 상태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죄단체조직 가입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의뢰인 3인 전원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합의

[고소] 2억원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례 - 투자 사기 피해금 2억원 전액 회수

핵심요약 본 사건은 사업체 수익 배분을 빙자하여 2억 원을 편취한 투자사기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의자 명의 계좌를 가압류하여 압박하는 동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동종 업종 현장 조사를 통해 기망을 입증하여 피해 금액 전액을 상환받고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① 사건명 투자사기 2억 원 피해 회수 사건 — 가압류 및 고소를 통한 전액 상환 합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억 원을 투자하면 사업체의 수익을 배분해주겠다는 피의자의 말에 속아 2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의자는 투자금을 당초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소비하고 수익금도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에 피의자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투자금이 사업 리스크를 함께 부담하는 성격이어서 사기죄의 기망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의자가 당초 고지한 투자금 용도와 달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기망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성공

전세사기 고소 및 전세보증금 전액 회수 성공

핵심요약 본 사건은 컨설팅 업체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변제 자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내세워 전세금을 편취하려 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관련자들 간 공모관계를 정확히 규명하여 사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전세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① 사건명 전세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 — 전세금 전액 회수 ② 의뢰인의 상황 컨설팅 업체가 개입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변제 자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내세워 전세금을 편취하려 한 사안입니다. 컨설팅 업체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전세계약 체결을 진행하였고, 그 대가로 일부를 수수료로 나누어 갖는 구조였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변제 자력이 부족한 임대 명의자에게 전세금 전부를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컨설팅 업체와 임대 명의자, 기타 관련자들 간의 공모관계를 규명하여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명의 대여, 수수료 배분 구조, 시세 초과 계약의 계획성 등을 객관적으로 밝혀내야 했습니다.

집행유예

준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2가지 혐의를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준강제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2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은 사안입니다. 두 혐의가 병합되어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2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두 혐의가 병합되어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준강제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라는 2가지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한 경리직원 입건전 종결 무혐의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즉시 조력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입건 전에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① 사건명 업무상횡령 고소 방어 사건 — 입건 전 경찰단계 종결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업무상 관리하던 자금에 대해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과 경력에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입건 전 단계에서 대응하여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종결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수개월 만에 2회 재범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 집행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수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사안입니다. 재범 간격이 매우 짧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알코올의존증 치료, 다른 전력 부재, 어린 나이와 반성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음주운전 재범(수개월 만) 교통사고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처벌받은 지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재범 간격이 매우 짧아 재판부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벌금형 수개월 만에 재범한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로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은 의뢰인 - 불기소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블라인드에 부서 팀장의 불륜 및 직원 편애 사실을 게재하여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다수의 사실확인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사실확인서의 임의성을 다투고 참고인 검찰 출석을 이끌어내어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① 사건명 블라인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방어 사건 — 혐의없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블라인드에 부서 팀장의 불륜 및 직원 편애 사실을 게재하여, 사내 구성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허위 사실이 유포되었음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들이 수사기관에 다수 제출되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수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그 임의성을 다투고, 유포 당사자가 의뢰인이 아님을 증명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4회차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은 알코올농도 취소수치 긴급사안 - 집행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고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높았던 사안입니다.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자백과 반성 태도,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음주운전 5회(고농도)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과거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혐의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높아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전과 4회에 고농도 음주운전이라는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합의

트위터로 퍼뜨린 음란물유포 및 모욕 고소대리 - 1천만원의 합의금 수령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가해자가 의뢰인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사진을 도용하여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음란사진을 올린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음란물 유포 및 모욕으로 고소를 대리하여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강력 처벌을 주장한 결과, 합의금 1,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① 사건명 음란물 유포 및 모욕 피해자 고소 사건 — 합의금 1,000만 원 ② 의뢰인의 상황 가해자가 의뢰인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업로드된 사진을 도용하여 트위터에 계정을 만들고 음란사진을 올렸습니다. 의뢰인의 사진이 음란물로 변조되어 유포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진 도용과 음란물 변조 유포에 대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적절한 합의금으로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벌금형

사설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돈만 받고 환전을 해주지 않아 사기로 고소된 사례 – 벌금형

핵심요약 본 사건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 환전을 해주지 않아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도박 사이트 운영 사실은 인정되나 사기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점과 참작 사유를 여러 차례 의견서로 제출하여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시켰습니다. ① 사건명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사기 사건 — 약식 벌금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 환전을 해주지 않아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박 사이트 운영과 환전 미이행이 사기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출연자 모집, 성착취물제작 포함 음란물유포로 수익을 창출한 의뢰인 정통망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여성 출연자를 모집하여 제작한 음란물을 유포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성착취물 제작과도 관련되어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여성 출연자를 모집하여 음란물을 유포하고 수익을 창출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음란물 유포뿐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과도 관련이 있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착취물 제작까지 관련된 음란물 유포 사안에서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를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동업자가 사기로 고소한 사례 – 무혐의

핵심요약 본 사건은 공동사업 중 금전적 문제로 갈등이 생겨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장기간의 공동사업으로 거래 내역이 많아 소명이 까다로웠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5차례 이상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공동사업 사기 고소 방어 사건 — 무혐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공동사업 중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장기간의 공동사업으로 거래 내역이 많아 소명하기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장기간의 복잡한 거래 내역을 정리하여 사기의 기망이 없었음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공판기소

전 여자친구 불법촬영본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전 연인인 피해자 의뢰인 대리 고소한 사건 구공판기소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전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신체가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안입니다.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나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추가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구공판 기소에 성공했습니다. ① 사건명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피해자 고소 사건 — 구공판 기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로부터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려왔습니다. 결별 후 고소했으나 사건 발생 시점에서 1년여가 지나 가해자의 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고, 수사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증거가 부족하고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구공판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다수의 불법촬영물 (몰카영상등)을 P2P에서 다운 받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으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핵심요약 본 사건은 토렌트를 이용하여 다수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포렌식까지 완료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관련 법리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수사에 적극 대응하고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 사건 — 혐의없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다수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동시에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동의하에 불법촬영물 소지가 의심되는 노트북 등에 대한 포렌식이 이미 진행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포렌식이 완료된 상황에서 불법촬영물의 소지 및 유포 혐의를 법리적으로 다투어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전세보증금 횡령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핵심요약 본 사건은 사실혼 관계 해소 과정에서 형사 합의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양도받은 보증금에 대해,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어 횡령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보증금이 합의금 및 재산분할의 일부였다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사실혼 해소 후 보증금 횡령 고소 방어 사건 — 무혐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홀로 생활비를 조달했으나,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관계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해소 과정에서 상대방은 형사 합의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주택 보증금을 양도했으나, 이후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명의를 이용하여 보증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증금이 형사 합의금 및 재산분할의 일부로 적법하게 양도된 것인지, 아니면 의뢰인이 명의를 이용하여 횡령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어 입증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구공판기소

[고소] 5,000만원 사기죄 고소 사례 - 구공판 진행

핵심요약 본 사건은 피의자가 5,000여만 원을 편취한 후 개인회생까지 진행하여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형사 고소를 통해 사기 혐의를 입증하고, 불법행위 채권으로 인정받아 개인회생 면책에도 불구하고 편취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① 사건명 사기 편취금 회수 사건 — 개인회생 면책 불가 불법행위 채권 확보 ② 의뢰인의 상황 피의자는 의뢰인을 기망하여 5,0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이후 개인회생까지 진행하여 의뢰인으로서는 형사법적 절차 없이는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 채권이라면 개인회생 면책으로 변제받지 못할 수 있었으나,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적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한 상황에서도 편취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즉 형사판결을 통해 불법행위 채권으로 인정받아 개인회생 면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벌금형종결

음주운전, 도주치상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사례 - 음주운전 (벌금형) 및 음주운전 도주치상(혐의없음)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음주운전 중 상대 차량과 충돌한 후 귀가하여 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1차 충돌이 경미했고 2차 충돌은 상대방이 스스로 유발한 사고임을 입증하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으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① 사건명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 방어 사건 — 도주치상 혐의없음, 음주운전 벌금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차량과 부딪힌 후 집까지 운전한 사안입니다. 차량 충돌로 인하여 상대방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도주치상 혐의까지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도주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차 충돌이 경미하여 상해를 유발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지, 그리고 2차 충돌로 인한 상해가 상대방 스스로 유발한 사고에 기인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합의

임대차 갱신청구를 부당거절한 임대인에 대한 사기 고소 - 피해금의 150% 회수

핵심요약 본 사건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포기 조건으로 약정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의뢰인이 퇴거한 후 돌연 지급을 거부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임대인의 기망 행위에 대한 사기 고소를 진행하여 임대인을 압박하고,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임대차 갱신 포기 약정금 미지급 사기 고소 사건 — 합의 성사 ② 의뢰인의 상황 피의자(임대인)는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포기 조건으로 약정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의뢰인이 퇴거한 이후 돌연 태도를 바꾸어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약정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최소 8개월 이상 소요되고, 보증금에 따라 정해진 손해배상액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의뢰인은 조속한 해결과 임대인 처벌을 원하며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인이 처음부터 약정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갱신 포기를 유도한 것인지, 즉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임대인은 단순 계약 분쟁이라 주장할 수 있었으나, 퇴거 완료 후 태도를 바꾼 행위에 기망의 계획성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합의

3,000만원 대여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한 사례 / 4,000만원으로 합의 성공

핵심요약 본 사건은 가해자가 의뢰인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가해자가 단순 민사사건을 주장한 것에 대해 기망 행위를 적극 소명하여 사기 고소를 통해 형사합의를 이끌어내고, 위자료를 포함한 4,000만 원을 배상받았습니다. ① 사건명 차용금 편취 사기 고소 사건 — 위자료 포함 4,000만 원 배상 ② 의뢰인의 상황 가해자는 의뢰인인 고소인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정상적인 금전 대여로서 단순 민사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의 차용 행위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기망하여 편취한 형법상 사기인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 3건의 교통범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운전 업무 종사자인 의뢰인이 전방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입니다. 도주치상과 난폭운전, 사고후미조치 위반까지 적용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치료 노력 등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운전업 종사자 도주치상 및 난폭운전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운전 업무 종사자로 과실로 전방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약 150만 원 상당의 손괴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위반에 더해 난폭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난폭운전이라는 복합 혐의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전과3회, 4회차 음주운전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 3회인 의뢰인이 4회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을 숨길 목적으로 도주한 사안입니다.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까지 적용되어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 단계에서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를 제외시키고, 음주운전만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음주운전 4회 사고 후 도주 사건 — 도주치상 제외,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상태에서 4번째 음주운전을 하고 앞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별도의 조치 없이 도주하여, 음주운전 4회에 사고후미조치 위반과 도주치상까지 적용되어 징역형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수사 단계에서 제외시키고, 음주운전만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무죄

보이스피싱사기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하였다고 사기죄로 기소된 의뢰인 - 무죄,항소심 항소 기각

핵심요약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1차 수금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공판 단계부터 수임하여 수사 단계 진술이 유도에 의한 것이었고 사기 공모 사실이 없었음을 변론하여, 1심 무죄 판결과 검사 항소 2심 항소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보이스피싱 수금책 사기 사건 — 1심 무죄, 2심 항소기각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본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상품권을 구입한 뒤 2차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1차 수금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사 단계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고,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사기 공모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소유예

항공보안요원을 폭행하여 최대 징역 10년의 항공보안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기소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공항 보안 검색 과정에서 검색 요원의 짐 수색에 불만을 품고 손목을 때려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혐의였으나, 법무법인 대환의 적극적 대응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항공보안법 위반(보안 검색 요원 폭행) 사건 —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공항에서 출입국 보안 검색을 받던 중 검색 요원의 거친 짐 수색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가방 속 물건을 만지는 요원의 손목을 때려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공항에서 발생한 폭행은 단순 폭행이 아닌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적용되어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대 징역 10년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서 기소를 면하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동종 음주전력 4회차 매우 위험한 고난이도 사안 - 집행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상태에서 4회째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과거 범행과의 시간적 단절을 강조하며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음주운전 4회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상태에서 4회째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다수의 동종 전력은 구속 및 징역형이 선고되는 추세로,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4회라는 극히 불리한 전과에서 과거 범행과의 시간적 단절을 소명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공판기소

데이트 사기 및 사기미수 고소(각 구공판)

핵심요약 본 사건은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수년에 걸쳐 4억 원 이상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기와 사기미수 모두에 대해 구공판을 이끌어냈고, 민사소송에서도 전부 승소하여 형사와 민사 양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① 사건명 결혼 빙자 사기 4억 원 이상 고소 사건 — 구공판 및 민사 전부 승소 ② 의뢰인의 상황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수년에 걸쳐 4억 원 이상의 금전을 대여받아 편취했습니다. 의뢰인은 충격으로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수사기관에서는 고소까지의 시간 경과와 거액을 대여한 경위에 의구심을 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까지 1년 이상 소요된 경위와 거액 대여의 경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사기와 사기미수 모두에 대해 구공판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합의성공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기왕증을 문제삼아 합의를 거절했던 사건 - 1,500만원 합의 완료

핵심요약 본 사건은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안입니다. 가해자가 기왕증을 문제 삼아 합의를 거부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지속적인 엄벌 탄원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1,500만 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폭행 상해 피해자 대리 사건 — 1,500만 원 합의 성사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입은 부상에 대해 기왕증 여부를 문제 삼아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오히려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어, 합의를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가 기왕증을 문제 삼아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 절차를 활용하여 유리한 조건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소유예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스킨십을 시도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경위, 추행의 경미성, 의뢰인의 바른 행실을 소명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지인 강제추행 사건 — 피해자 합의 후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갔으며,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 상태에서 호감이 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이루어진 스킨십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사건 경위와 추행의 경미성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공판기소

[고소] 약3,100만원의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 피의자 기소 (불구속구공판)

핵심요약 본 사건은 소액의 화장품 구매 계약을 기화로 무단 자동이체 등록, 허위 환급 빙자 추가 결제, 금전 대여 등 연쇄적 기망을 통해 합계 약 3,135만 원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복잡한 편취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구공판(정식 기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화장품 계약 빙자 연쇄 사기 고소 사건 — 구공판(정식 기소) ② 의뢰인의 상황 피의자는 의뢰인과 소액의 화장품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의뢰인의 동의 없이 구매 금액의 약 5배에 해당하는 고액이 자동이체되도록 등록했습니다. 이후 해당 금원을 환급해주겠다며 의뢰인을 또다시 기망하여 신용카드로 추가 결제를 하게 하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전을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1,357,506원을 편취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합의하에 지급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무단 자동이체, 허위 환급 빙자 추가 결제, 변제 의사 없는 대여 등 수차례에 걸친 연쇄적 기망을 입증하고 복잡한 편취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성공

[고소] 영업장에 수시로 침입하는 임대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례 - 임대인 기소 (혐의인정)

핵심요약 본 사건은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의뢰인이, 수시로 공장에 침입하여 욕설과 폭력행위를 일삼는 임대인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경찰 신고 및 출동 내역, 목격자 사실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고소대리인으로 수사에 입회하여 임대인의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임대인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수시로 공장에 침입하여 욕설과 폭력행위 등을 일삼아 도저히 정상적인 공장 운영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에 부득이 임대인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인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욕설과 폭력행위의 반복성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임대인이 소유권자로서 출입의 정당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침입과 업무방해의 위법성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구공판기소

5,000만원 사기죄 고소 사례 - 구공판 진행

핵심요약 본 사건은 피의자가 5,000여만 원을 편취한 후 개인회생까지 진행하여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형사 고소를 통해 사기 혐의를 입증하고, 불법행위 채권으로 인정받아 개인회생 면책에도 불구하고 편취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① 사건명 사기 편취금 회수 사건 — 개인회생 면책 불가 불법행위 채권 확보 ② 의뢰인의 상황 피의자는 의뢰인을 기망하여 5,0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이후 개인회생까지 진행하여 의뢰인으로서는 형사법적 절차 없이는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 채권이라면 개인회생 면책으로 변제받지 못할 수 있었으나,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적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한 상황에서도 편취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즉 형사판결을 통해 불법행위 채권으로 인정받아 개인회생 면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소유예

폭처법위반 (공동상해)죄로 신고당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기소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공동 폭행한 혐의로 폭처법 위반(공동상해)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워지자,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폭행 고소를 진행하여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기소유예 처분을 확보했습니다. ① 사건명 폭처법 위반(공동상해) 사건 — 맞고소 전략으로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의뢰인과 친구가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폭처법 위반(공동상해)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폭처법 위반(공동상해)의 법정형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으로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어떻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법정형이 높은 공동상해 사건에서 합의 없이는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사기죄2회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금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 - 집행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사기 2회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금 편취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를 직접 설득하여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경제 및 건강 상황을 적극 변론하여 공동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의뢰인만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투자금 편취 사기 사건(동종 2회 전과) — 징역형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미 사기죄의 2회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20%를 보장해주겠다고 하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여러 건 있어 징역형을 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2회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양형이 매우 불리해지므로, 피해자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 사건, 2심 대환 선임 의제강간 집행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아청법 위반(성매수)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동시에 받은 사안입니다. 의제강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아청법 위반(성매수)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성매수)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2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아청법 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매수와 의제강간이라는 2가지 중대한 혐의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동종범죄 3회,피해자 13명,500회 이상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구속 재판(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도로에서 습득한 신용카드 13매를 517회 사용하여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점유이탈물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동종 전과 3회에 피해자 13명, 500회 이상 사용이라는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은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신용카드 습득 517회 사용 구속재판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 13명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517회 사용하였고, 점유이탈물 횡령 13건,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동종 범죄로 이미 3회 처벌 전력이 있었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전과 3회, 피해자 13명, 517회 사용이라는 극히 불리한 양형 조건의 구속재판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공판기소

특경법위반(사기),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미수 피해자 고소대리 구공판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SNS를 통해 접근한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3억 원을 투자한 후 출금이 차단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유사 피해 사건의 회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고소를 대리하여 구공판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자 고소 사건 — 구공판 기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전문 투자자가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투자를 유도하여 리딩방에 접속했습니다. 리딩방에서 다수의 수익 인증을 확인하고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사기 조직이 보내준 링크를 통해 앱을 설치했고 실제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표시되었으나, 출금을 시도하자 차단당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을 특정하고 형사고소를 통해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성공

증거가 부족한 데이트폭력(폭행/상해) 고소 – 불구속구공판

핵심요약 본 사건은 과거 교제 상대로부터 데이트폭력에 시달린 의뢰인이 이별 후 고소한 사안입니다. 교제 당시 피의자의 협박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했고 시일이 오래 지나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불구속 구공판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데이트폭력 피해자 고소 사건 — 불구속 구공판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상대로부터 데이트폭력에 시달렸으나, 피의자의 협박이 두려워 교제 당시에는 고소하지 못했습니다. 이별 후 시일이 오래 지나서야 고소하게 되어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수사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데이트폭력 피해 사실을 소명하고 피의자의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무면허1회 전과 집행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상태에서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경찰 조사 중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기관과 원만하게 소통하며 적극 대응하여 실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무면허운전 재범(수사 중 추가 범행)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상태에서 재차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고, 동종 전과와 수사 중 추가 범행으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전과에 수사 중 추가 범행까지 있는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합의

사기 고소 사건 - 차용금 사기로 고소한 사건 - 피해금 및 변호사 비용 회수

핵심요약 본 사건은 지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6,000만 원을 차용한 후 연락을 두절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사기 혐의를 소명하고, 피의자와 소통하여 피해금액 전액과 변호사 비용까지 합의금으로 보전받았습니다. ① 사건명 차용사기 6,000만 원 피해 회수 사건 — 피해금 전액 및 변호사 비용 회수 ② 의뢰인의 상황 피의자는 지인 관계인 의뢰인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변제할 수 있다고 기망하고 6,000만 원을 차용했습니다. 약속한 변제기가 지나서도 계속 변명하며 변제를 미루다 결국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인 간 차용이 사기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형사 고소를 통해 피해금 전액과 변호사 비용까지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미성년자가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신고,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핵심요약 본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지인 관계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만취 상태에서의 고의 부재를 변호인 의견서로 주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졌습니다. ① 사건명 강제추행 고소 방어 사건 — 고의 부정 및 피해자 합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 관계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만취한 상태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방어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만취 상태에서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피해자 합의를 통해 유리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및 유포 행위로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 등으로 기소된 사례 - 집행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트위터를 통해 출연자를 모집하여 음란 영상 256개를 해외 사이트에 게시하고 구독료를 수취한 사안으로, 수사 중 출연자 중 1인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져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까지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분석하고 반성을 소명하여 징역 7년 구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으며, 검사의 항소도 기각시켰습니다. ① 사건명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및 영비법 위반, 정통망법 위반 사건 — 집행유예 및 항소기각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트위터를 통해 여성 출연자들을 모집하여 직접 제작한 음란 영상 256개를 해외 플랫폼에 게시하고 구독료를 수취했습니다.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으로 수사를 받던 중, 출연자 중 1인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져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으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공동 피고인이 10명에 달하고 총 수익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건이었으며, 다른 공범은 초기에 구속되어 방송에 보도되기까지 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법정형 5년 이상의 중범죄에서, 주범으로 지목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금회수

[고소] 오피스텔 분양 대행사에 1억 7천만원 상당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한 사례 - 사기 고소 성공, 피해금액…

핵심요약 본 사건은 분양대행사가 의뢰인이 지급한 오피스텔 분양대금 1억 7,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2년 이상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가압류와 사기 고소를 병행하여, 분양대행사가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도의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분양대금 용도 외 사용 사기 고소 사건 — 부동산 인도 및 손해배상 합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유명 관광지 소재 오피스텔을 투자 겸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분양대행사에 1억 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분양대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충당하고자 분양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의뢰인에게 2년 이상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분양대금을 본래 용도와 달리 사용한 행위가 용도 사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압류와 형사 고소를 통해 부동산 인도와 손해배상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성공

[고소] 아들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650만원을 편취당한 사건 - 피해금 900만원(140%) 회수, 피의자 기소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의 아들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수차례에 걸쳐 650만 원을 편취당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구체적인 피해 내역과 계좌 지급 정지 내역을 적극 제출하고 수사관과 소통하여 피의자를 검거시키고, 편취액의 140%에 해당하는 900만 원을 성공적으로 회수했습니다. ① 사건명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회수 사건 — 편취액 140% 회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아들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인 피의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650만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이스피싱 범인의 신원을 특정하여 검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검거 후 피해금을 초과하는 배상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있던 자가 재범을 저지른 사례 - 집행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앞선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또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폭행의 경미성, 음주 상태, 가장으로서의 부양 의무 등을 적극 주장하여 재차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공무집행방해 사건(동종 전과) — 재차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앞선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또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중인 상태에서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된 경우에도 실형을 면하고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 대리 성공(피해금액의 120% 회수)

간척지 사업 사기 사건에 대한 고소 사례 - 고소 성공 및 피해금의 120% 회수

핵심요약 본 사건은 간척지 사업 투자와 펜션 무료 이용을 빙자하여 1,8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피해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간척지 개발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피의자의 사업 및 펜션 건축 계획의 허구성을 밝혀내고, 피해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2,200만 원을 성공적으로 회수했습니다. ① 사건명 간척지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 — 피해금액 120% 회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간척지 사업에 투자해주겠다, 간척지에 건축될 펜션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겠다는 피의자의 말을 믿고 1,8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의자는 간척지 사업에 투자한 사정이 없었으며 펜션 건축 계획 또한 전무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실제로 간척지 사업에 투자하였는지, 펜션 건축 계획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혐의없음

인스타그램 게시글로 인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한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인스타그램에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성적 은어 사용, 사이버스토킹, 위협적 메시지 전송)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게시글 내용이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는 점, 게임 유저들에게 상대방을 조심하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인스타그램 게시글 명예훼손 고소 사건 — 무혐의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 상대방이 성적 은어를 사용하여 카카오톡방에서 탈퇴당했다는 점, 지인을 사이버스토킹하였다는 점, 위협적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게시글은 상대방과 함께 게임에 참여하는 유저들에게 주의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 비방 목적인지 공익적 목적인지, 그리고 위협적 메시지에 대한 게시 내용의 정확한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벌금형

4회 재범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사기로 연루된 의뢰인

핵심요약 본 사건은 당근마켓 등을 통해 53회에 걸쳐 약 1,200만 원을 편취하고, 음식점 무전취식까지 한 사안입니다. 동종 사기 전과 4회에 집행유예 중 재범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2심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양형 변론하여 징역 8개월과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53회 사건 — 2심 감형(징역 1년 2개월 → 8개월)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당근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물품 판매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3회에 걸쳐 약 1,200만 원을 편취하고, 음식점에서 무전취식도 했습니다. 동종 사기 전과 4회(벌금형·집행유예)가 있었고, 집행유예 중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약 10일 만에 재범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전과 4회에 집행유예 중 재범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2심을 통해 양형을 낮출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선고유예

유급휴직 없이 속여 노동청 지원금을 신청하고 1,300만원의 고융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은 의뢰인 - 선고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여행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직원 2명의 유급휴직을 허위로 신청하여 약 1,30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안입니다.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정식재판을 통해 선고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건 —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 → 정식재판 선고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여행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직원 2명이 유급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노동청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4회에 걸쳐 약 1,30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합의

케이삼흥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며 편취 사기 및 유사수신 형사고소/민사 부동산 가압류 착수 - 합의금 수령(피해금1억)

핵심요약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투자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억 원을 투자하도록 유도한 사기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① 사건명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 사건 — 피해금 1억 원 전액 합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1억 원을 투자했으나, 수익 보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투자사기 피해에 대해 형사고소를 통해 피해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핵심요약 본 사건은 차량 충돌 후 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1차 충돌은 매우 경미하여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2차 충돌은 상대방이 사고를 유도한 것임을 소명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도주치상 혐의 방어 사건 — 무혐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운전 도중 타 차량과 충돌한 후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차례의 충돌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도주치상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벌금형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500만원을 갈취당한 뒤 공갈로 고소

핵심요약 본 사건은 헤어진 전 연인이 의뢰인에 대한 내밀한 사정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갈취한 사안입니다. 공갈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객관적 증거가 없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정황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공갈 혐의를 인정받아 구약식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공갈 피해자 고소 사건 — 구약식 기소(벌금 200만 원)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의자와 헤어진 후, 피의자가 앙심을 품고 의뢰인에 대한 내밀한 사정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갈취했습니다. 공갈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직접적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황 증거를 모아 공갈 혐의를 입증하고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음주2회 사건 집행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2회 있는 상태에서 3회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재판 중 수임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음주운전 3회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회째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판 진행 중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왔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3회라는 극히 불리한 전과 상태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공판기소

데이트 사기 고소 - 구공판

핵심요약 본 사건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고소인과 재회한 후 신뢰를 바탕으로 3억 원 이상을 대여했으나, 대여를 중단하자 피고소인이 잠적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기 고소를 통해 불구속 구공판을 이끌어내고, 민사소송에서도 전부 승소하여 피해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① 사건명 전 연인 3억 원 이상 사기 고소 사건 — 불구속 구공판 및 민사 전부 승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고소인과 재회하여 더욱 신뢰한 상태에서 3억 원 이상의 금전을 대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대여를 중단하자 피고소인이 잠적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 연인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가 사기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여 처벌과 피해금 회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소유예

술에 취해 택시 업무방해죄로 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된 사건 - 기소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배차된 택시가 아닌 다른 택시를 혼동하여 탑승한 후 택시기사와 40분간 실랑이하여 업무방해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찰과 적극 소통하여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20만 원에 합의하고, 범행 경위를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택시 업무방해 사건 — 형사조정 합의 후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만취한 의뢰인은 택시 호출 앱을 통해 택시를 불렀으나, 배차된 택시가 아닌 다른 택시를 혼동하여 탑승했습니다. 택시기사와 40분간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택시기사의 신고로 업무방해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만취 상태로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하여 그대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찰 단계에서 진술 기회를 놓친 상태에서 검찰 단계부터 대응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동거하던 전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 메시지를 보낸 행위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주거침입 등 다수 혐의로 신고 및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스토킹과 협박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거침입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 및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다수 혐의 방어 사건 — 전 혐의 불송치 및 혐의없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동거하던 전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주거침입 등으로 신고 및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수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어 처벌 위험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협박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주거침입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직장 동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혐의없음

핵심요약 본 사건은 직장 동료 등을 명예훼손하였다고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가 사회통념상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직장 동료 명예훼손 고소 방어 사건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직장 동료 등을 명예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사회통념상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즉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성공

[고소] 전세사기로 6,500만원을 편취당한 사건 - 피해 전세금 전액 배상

핵심요약 본 사건은 건물의 분양사 및 분양대행사가 허위의 수분양자를 내세워 전세 임차인인 의뢰인을 기망하고 전세금 6,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전세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피의자들의 사기 혐의를 소명하고 설득하여, 합의금으로 전세금 전액을 보전받았습니다. ① 사건명 분양사 허위 수분양자 전세사기 사건 — 전세금 전액 회수 ② 의뢰인의 상황 건물의 분양사 및 분양대행사에서 허위의 수분양자를 내세워 전세 임차인인 의뢰인을 기망하고, 전세금 6,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전세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분양사와 분양대행사가 허위의 수분양자를 내세운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전세계약 만료 전에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소유예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 기소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기관의 적용법조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을 적극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사건 — 연령 미인지 항변으로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나누는 대가로 금전을 지불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검거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아청법 제13조(아동 청소년 성매수)를 적용하려 하였으며, 유죄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즉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가 적용되어 아청법 대신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적용법조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사안이었습니다.

합의

[고소] 네이트판 악플러 명예훼손 고소 사례 - 가해자들 각각으로부터 최대 1,000만원의 합의금 회수

핵심요약 본 사건은 배우로 활동 중인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네이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방송 하차 등 불이익을 입게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여 소문의 진원지인 게시자를 검거하고, 신원이 확보된 익명 작성자들과 합의(최고 1,000만 원)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배우 대상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사건 — 게시자 검거 및 합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로 활동 중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네이버 검색어 등으로 오르내리게 되었고, 방송을 하차하는 등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진원지가 네이트판 등 익명 커뮤니티로 확인되었으나, 게시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익명 커뮤니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성명불상자들의 신원을 특정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확산된 허위사실을 신속히 차단하고 실질적인 손해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사립학교 교사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고소당한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전처가 양육자 변경 청구에 유리한 사정을 만들기 위해 의뢰인과 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허위 고소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소 의도의 불순함과 혐의사실의 허위 및 과장을 소명하고, 사립학교 재직자인 의뢰인의 실직 위험을 고려하여 수사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며 신속하게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아동학대 허위 고소 방어 사건 — 불기소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의 전처가 양육자 변경 청구에 유리한 사정을 만들기 위하여, 의뢰인 A 및 그 연인인 의뢰인 B가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사립학교 재직자로, 아동학대 혐의 수사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처분 결과를 막론하고 실직할 위험이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의 고소가 양육자 변경을 위한 전략적 허위 고소인지, 실제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재직자인 의뢰인에게 수사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혐의없음

네이버 뉴스에 유명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하여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네이버 뉴스 게시판에 유명 정치인의 이름이 포함된 댓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되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송치 이후 선임되어, 명예훼손의 고의 부재와 댓글 내용이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끈질기게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뉴스 댓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사건 — 불기소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이 네이버 뉴스 게시판에 유명 정치인인 고소인의 이름이 포함된 댓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 법무법인 대환에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으로, 이미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한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한 사건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댓글 작성 행위에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댓글 내용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황에서 검찰 단계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기소유예

절도죄로 신고당한 사건 - CCTV 증거가 명백하였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핵심요약 본 사건은 쇼핑 중 타인이 결제까지 마친 의류 40만 원 상당을 취득하여 절도죄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의류 절도 고소 사건 — 고의 부정 및 선처 호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쇼핑을 하던 중 타인이 결제까지 마친 의류 40만 원 상당을 취득하여 절도죄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타인의 물건임을 인식하고 고의로 취득한 것인지,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CCTV 영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절도의 고의를 어떻게 다툴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수천만원 상당의 재물손괴 (명품 손괴) 혐의로 기소된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고소인의 명품 의류 등을 손괴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재물손괴 사실이 명확하고 무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 벌금 납부를 면하게 했습니다. ① 사건명 재물손괴 사건 —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고소인의 명품 옷 등을 가위로 찢는 등 손괴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물손괴 사실이 명확하고 피해액도 수천만 원에 달해 무죄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물손괴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액이 고액이고 범행 태양이 명확하여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혐의없음

동업자로부터 사기, 업무상횡령, 절도, 공갈미수 혐의로 신고 당한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동업 사업 중 사업자금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사기, 업무상횡령, 절도, 공갈 등 다수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장기간의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복잡한 자금 거래 내역을 전수 정리하고, 6회 이상의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며 5회 이상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동업 분쟁 사기, 업무상횡령, 절도, 공갈 혐의 방어 사건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 사업을 하던 중, 사업자금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여 사기, 업무상횡령, 절도,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동업 기간이 길고 자금 거래관계가 방대하여 사안이 매우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업 관계에서의 자금 사용이 형사상 사기, 횡령, 절도, 공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민사상 동업 분쟁에 불과한지 여부였습니다. 다수의 혐의가 중첩되어 있어 각 혐의별로 범죄 성립 요건을 구분하고, 자금 내역을 전수 정리하여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벌금형

특가도주 뺑소니 무혐의, 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뺑소니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즉시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고 수사 단계에서 상해 결과와 도주 혐의를 적극 다투어, 특가법상 도주 혐의는 무혐의로, 음주운전은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① 사건명 음주운전 뺑소니(도주치상) 사건 — 도주 무혐의, 음주운전 벌금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뺑소니(도주치상)로 입건되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주의 고의를 다투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벗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양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기각

사무소직원 2번 강제추행 혐의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에 대해 검사가 항소, 항소기각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직장 내에서 동료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직장 내 강제추행 고소 방어 사건 — 혐의없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강제추행은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경력에도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합의성공 및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한 명을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과거 성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이 불리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성공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제추행 사건(성범죄 전력) — 피해자 합의 후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한 명을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과거 성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범죄 수사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피해자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동업관계 사업중 대여금 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사업상 어려움으로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되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렸다는 사기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고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차용금 사기 혐의 방어 사건 — 혐의없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금전을 차용한 후 사업상 어려움 등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여러 정황상 의뢰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렸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즉 민사상 채무 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기망을 구별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동거했던 전 남자친구를 스토킹, 협박하여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핵심요약 본 사건은 동거하던 전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 메시지를 보낸 행위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주거침입 등 다수 혐의로 신고 및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스토킹과 협박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거침입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 및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다수 혐의 방어 사건 — 전 혐의 불송치 및 혐의없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동거하던 전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주거침입 등으로 신고 및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수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어 처벌 위험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협박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주거침입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 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앞 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유족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졸음운전 교통사고 치사 사건 — 유족 합의 후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충격으로 앞 차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되어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망 사고라는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족 합의와 정상참작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공판기소

의료행위로 의뢰인의 가족을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고소해서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구공판 성공

핵심요약 본 사건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뢰인의 가족을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피의자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구속 구공판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무면허 의료행위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사건 — 구속 구공판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가족이 피의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가족 사망 후 사망진단서 등을 발급받지 않아 피의자의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망진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기타

[고소] 2억 4,000만원의 투자금을 편취당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 투자금사기 2억 4,000만원 회수 성공, 사기죄고소

핵심요약 본 사건은 요식업 투자를 빙자하여 2억 4,000만 원을 편취한 투자사기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 형사전담팀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징역형을 이끌어내고,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까지 확보했습니다. ① 사건명 요식업 투자사기 고소 사건 — 징역형 선고 및 배상명령 인용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매월 일정한 수익을 얻는 조건으로 요식업을 하는 상대방에게 2억 4,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투자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모두 사용하고 업체마저 폐업시켰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이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투자를 유치한 것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형사 절차를 통해 피해금 회복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약식기소

[고소] 폭행치상 고소 - 피의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인대가 찢어져 폭행치상죄로 고소한 사건 - 구약식기소

핵심요약 본 사건은 공장에서 선공정 담당자에게 업무상 정당한 요구를 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의뢰인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영구 장애가 남을 정도의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일방적 폭행 정황과 상해의 중대성을 소명하여 폭행치상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직장 내 폭행치상 피해자 고소 사건 — 구약식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스프링클러 제작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선공정 담당자에게 마킹 등 업무를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욕설과 함께 커피를 던지고 의뢰인의 멱살을 잡아 세게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의뢰인은 바닥에 깔려있던 날카로운 소방설비 파이프를 짚게 되어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찢어져 인대와 신경을 잇는 수술을 받았고,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폭행이 일방적이었는지, 그리고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행위와 손가락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폭행치상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소유예

만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차례 이상 폭행하여 특수상해죄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차례 이상 폭행하여 특수상해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특수상해 사건 — 피해자 합의 후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차례 이상 폭행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라는 중대한 사안에서 피해자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다가 구속영장을 받은 사례 - 구속영장 기각

핵심요약 본 사건은 약 8년 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1차 상담원 역할을 한 의뢰인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가담 기간의 단기성, 미미한 수익, 범행 중단 후 재가담 부재, 안정적 주거와 직장 등을 적극 소명하여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 — 구속영장 기각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약 8년 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대환대출을 빙자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인 도망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보이스피싱 상담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될 위기에 처한 사건 - 구속영장기각

핵심요약 본 사건은 약 8년 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1차 상담원 역할을 한 의뢰인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가담 기간의 단기성, 미미한 수익, 범행 중단 후 재가담 부재, 안정적 주거와 직장 등을 적극 소명하여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 — 구속영장 기각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약 8년 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대환대출을 빙자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인 도망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성공

[고소] 2억 4,000만원 투자금 사기죄 고소 - 가해자 실형선고 및 피해금 전액 회수

핵심요약 본 사건은 요식업 투자를 빙자하여 2억 4,000만 원을 편취한 투자사기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 형사전담팀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징역형을 이끌어내고,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까지 확보했습니다. ① 사건명 요식업 투자사기 고소 사건 — 징역형 선고 및 배상명령 인용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매월 일정한 수익을 얻는 조건으로 요식업을 하는 상대방에게 2억 4,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투자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모두 사용하고 업체마저 폐업시켰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이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투자를 유치한 것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형사 절차를 통해 피해금 회복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성공

2억원 투자사기 고소 사건 - 사기 고소 및 투자금 2억원 전액 회수

핵심요약 본 사건은 가해자가 동업을 빙자하여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후 수익금은 물론 투자원금조차 반환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금 거래내역과 사업장 분석, 동종 업종 예시를 통해 기망 행위를 입증하고 투자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① 사건명 동업 빙자 투자사기 고소 사건 — 투자금 2억 원 전액 회수 ② 의뢰인의 상황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동업을 하자고 기망하여 2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나,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투자원금조차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동업 내용과 투자 약정 내용을 객관적인 증거로 남겨두지 않아 입증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서면 약정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동업 권유가 처음부터 편취 목적의 기망이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체크카드 및 계좌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채팅 앱에서 알게 된 불상의 자에게 환불 절차를 빙자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한 후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체크카드 교부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앱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환불 절차를 위해 체크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불상의 자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었고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의뢰인은 환불 절차를 위한 것으로 속아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벌금형

슈퍼마켓에서 몇차례 절도한 의뢰인 소액 벌금형 성공사례

① 사건명절도 사건② 의뢰인 상황의뢰인은 평소 사회적 신뢰를 가진 일반 시민으로, 이번 사건은 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 당시 의뢰인은 특정 슈퍼마켓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계산하지 않고 물품을 가져간 혐의를 받았으나,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계획적·폭력적 성격이 없는 점이 특징입니다.③ 쟁점→ 범행 경위와 의도: 계획적 절도 여부, 범행 수단과 정도, 피해 금액→ 형 선고 방식: 벌금형,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등 처분의 적절성→ 재범 방지 및 사회적 영향: 사회적 낙인 최소화, 재범 방지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