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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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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 - 기소유예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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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3-06 조회수 256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된 유흥주점에 면접을 보러 갔다가 집합금지명령 위반 단속을 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단속되어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음에 유흥주점이 아니라 노래방인줄 알고 면접을 보러 갔던 점, 고객으로 간 것이 아니라 면접을 보러 간 것이었던 점, 의뢰인이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있어 범죄기록이 남으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어려운점, 기타 정상관계를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0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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