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상담 | 온라인 상담을 통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
전화기 아이콘

성공사례

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공개되지 못한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대환의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세요.

기소유예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등록일 23-01-18 조회수 355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갔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서로 호감이 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지인을 추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추행의 경미성, 피의자의 바른 행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기소유예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298조

목록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