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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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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종결
알몸의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사건 - 벌금 300만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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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9-07 조회수 660

본문

사건개요

교제 중이던 여성이 벗고 있는 모습을 남성이 촬영했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남성이 해당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남성은 억울하게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은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해당영상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위 사정과 더불어, 사건 영상의 길이가 매우 짧고 신체의 노출 수위가 매우 약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300만원

근거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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