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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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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종결
음주운전, 도주치상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사례 - 음주운전 (벌금형) 및 음주운전 도주치상(혐의없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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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9-07 조회수 681

본문

사건개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차량과 부딪힌 후 집까지 운전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차량의 충돌로 인하여 차량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치상'이 인정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차량의 1차 충돌이 경미하였고, 2차 충돌의 경우 상대방이 스스로 유발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도주치상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경위와 해당 사고로 상해의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도주치상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이 나오게 되었으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

결과

도주치상(혐의없음) 음주운전(벌금형)

근거규정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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